정부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에 본격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성과를 발표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복지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을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보건복지의 최대 주안점인 공공성과 안전은 산업 규제와 큰 틀에서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 개혁 없이는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보건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게 사실이다. 그에 반해 기술이나 과학을 다루는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 규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약산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공동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 규제에 있어서 복지부의 시각과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작업의 첫 걸음인 셈이다.

박 장관은 "네거티브한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와 진행 중인 규제 혁파 공동작업은 그 작업의 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의료산업 분야에서 연구중심병원을 중점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곧바로 발명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섹터가 제약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내외적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파해 진정한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