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건보 과징금 수입 15%,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지원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6-16 16:54:18 기준

약가
윤수영
특허
부천
유유제약
면역억제제
혈압
유한양행
녹십자
상장

팜스터디

세무·노무팜텍스

노동자의 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시간외조제

개국·경영휴베이스

AI가 추천한 영양제를 들고 오는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포괄양수 계약서 양식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바이오인프라

정책·법률

국회

건보 과징금 수입 15%,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지원

최은택
2018-03-09 12:13:50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복지부, 건보법시행령개정 추진...4월4일까지 입법예고

AD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지금 확인하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를 재조정했다.

현재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15%로 정했다. 시행목표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휴온스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편한가

오늘의 TOP 10

부광약품

오구멘틴

아워팜(260305)

지킴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