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제도 악용이나 고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로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자들이 신약의 보험등재를 요청하고 있고, 한 달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이 다급하다"며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심평원장이 신약 급여등재에) 프로세스가 있고, 마냥 서두를 수 없다고 했다. 약가 효능이 인정되고, 적절한 약가인지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가 부담으로 가계 파탄 막기 위해 신약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의료전달체계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너무 길고 큰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박 장관은 신약의 급여제도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