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문재인케어'로 시작해서 '문재인케어'로 끝났다. 김승택 심평원장의 국감 데뷔 '신고식'은 없었고, 3년 임기 마지막 국감을 치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소신 발언'만 남았다.

정권 교체로 지난해와 달리 여·야 정당이 바뀌면서 국감 초점은 '문재인케어'로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두 기관의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방향에 집중했고, 자유한국당은 새 보장성 정책을 '허울 뿐인 정책'으로 몰기 위한 문제점을 파고드는데 주력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과 병원장 출신의 김 원장이 열악한 지방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종별 기능재정립을 설명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했다면, 임기 막바지인 성 이사장은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를 3차 질의에 걸쳐 진행했다.

◆문재인케어=정부가 8월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두고 여·야 모두 질문공세를 쏟아부은 항목은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이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건강보험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야당 등의 우려와 비판의 주된 이유는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30조원의 재정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등"이라며 심평원과 공단 기관장에게 우선순위를 물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성 이사장의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 외인사' 소신 발언을 언급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의로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다.

성 이사장은 "국민 편에서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70% 목표로 가는 방향은 적정한 목표라고 본다. 재원조달은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고, 김 원장도 "보장성 강화해서 70% 목표를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를 비판하는 의료계를 향해 "조금 더 공부해서 근거 있는 재정추계 등 이유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조 6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건보공단 누적적립금에서 활용되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했다.

건보 누적적립금과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는 문재인케어 재정조달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 역시 "누적적립금 중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과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정도 인상하면 되지 않겠냐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추계지만 3가지 재원조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결국 3.2%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성 이사장의 소신 발언이기도 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슬로건의 성공을 위해서는 급여의 전면급여화 뿐 아니라 의료의 양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슬로건을 위해 의료비를 낮추다가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 과연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급여를 전면 예비급여로 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90%면 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약가 대책 등이 없으면 의료비로 파국 맞는 국민 여전히 존재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현실이다. 팩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논의해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유관부처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 또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심평원은 심사체계와 평가체계의 고도화로 의료비 증가양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고도화를 통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건별이 아니라 기관별로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국정감사의 해묵은 과제인 사무장병원은 올해 심평원 공단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나왔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수율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사무장병원 해결 방안으로 개설에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게 처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해 환수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율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의지 자체를 꺾고, 금전적인 담합 의지 없애려면 자진신고자에 리니언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부당금액도 늘고 있다"며 "현재 별도 조직을 구성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무장의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도와 같이 환수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낮은 징수율과 관련,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 인사고가에 사무장병원 적발 뿐 아니라 징수율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처벌을 강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심평원 의약품 급여 신속 등재·공단 투명한 약가협상=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루프스, 난임 약제 등의 급여 신속등재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 약제의 경우 60여개 비급여 항목 중 여전히 20여개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난임 건보적용 혜택이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의 난임부부들이 느끼는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통과하려면 2년 6개월이 걸린다"며 루프스 치료제의 신속 급여 등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삼스카 급여기준 확대여부를 논의한 약평위 회의자료를 보니깐, 미국 FDA 허가가 없다고 급여를 불인정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31일 종합국감 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타그리소 약가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산 대체약이 있는 상황에서 약가협상이 두번이나 연기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해당 제약회사와 공단이 조금 씩, 한 걸음씩 물러서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심평원 향한 DUR,그리고 심사 투명성 논란=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시 DUR 수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DUR 활성화 유인책으로 의약사를 위한 점검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여전히 복지부와 상의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도매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심평원이 행정처분 유예 결정을 하고 조건을 달아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원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의료계가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심사 투명성,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가 삭감돼도 통보만 받고,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원장은 "의료계와 소통해 심사 조정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실명제 확대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