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계란사태, 前정부 책임을 류 처장에 전가"
- 김정주
- 2017-09-15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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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의서 지적..."시스템 문제를 놓고 사퇴로 몰고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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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촉발된 문제와 책임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식약처장에게 전가해 사퇴를 운운한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14일 낮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계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가 2015년 9월 계란안전종합대책을 세웠는데 11월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받고 발표가 연기됐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이 닭 진드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란 살충제 조사를 지시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6월까지 농식품부에서 검사를 했고, 20개 항목 불검출 결과를 도출했지만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약처가 55개 농가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지난 정부 관리 소홀이 심각했다는 얘기다.
특히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류 처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 정부의 과오로 인한 시스템 문제를 마치 새로 부임한 처장이 잘못해 벌어진 일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식품위생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직 식약처장과 농식품부장관을 고발조치 했다.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만 볼 순 없지만 류 처장의 사퇴가 옳다고 보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류 처장) 진퇴 이전에 업무 장악을 빨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류 처장은 업무파악 잘 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문제를 놓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퇴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됐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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