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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의협 '걱정'…한의협·치협 '환영'

  • 정혜진
  • 2017-08-10 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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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전면 급여화는 병의원 경영 위협할 것"...투쟁 예고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각 단체별로 직능 별 진료행위 대부분이 급여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다만 환영 의사에 더해 충분한 수가 보전과 근로 환경, 처우 개선 등 추가 요구사항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내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비급여 수익' 뺏기게 된 의사협회, 반대 움직임

정책의 골자는 현재 비급여에 머물러 있는 치료 행위를 급여화 하고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인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능은 의사단체 뿐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개원의협회, 의협 대의원회 등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9일 성명을 내 정부가 보장률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격한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언급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건강보함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으로 당장 병의원의 주수입원인 비급여 영역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6개 단체는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나서지 않으면 회장 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의사협회에도 칼날을 겨눴다.

대한개원의협회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간호협·치협 '환영'...요구사항은 '제각각'

반면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비급여 영역에 머물렀던 각 직능의 진료행위가 대부분 급여화되면서 진료 활성화에 나설 계기로 해석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환영 성명을 낸 한의협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한의의료와 한약의 급여확대를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참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난임·치매치료에도 한의의료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협이 집중한 것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 부문이다.

이 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병실상주 대신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감소, 가족의 간병 부담 해소, 간호사의 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협은 이 서비스 성공의 전제로 합리적인 간호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향상, 처우 개선 등을 요청하며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임플란트, 틀니, 치아홈메우기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크게 절감되는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정책을 통해 노인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치아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며 치과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치협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적정 수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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