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7 (금) 13:09

Dailypharm

X
제약바이오
나고야의정서 위반 시 '원료' 몰수당할 수도
노병철 기자 2017-07-24 12:14:54


나고야의정서 위반 시 '원료' 몰수당할 수도
노병철 기자 2017-07-24 12:14:54
Q&A로 알아 본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점(8월 17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지도와 대응책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49.3%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9.6% 보다 높다.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기업은 54.5%,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곳은 36.8%로 나타나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제약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주의점을 유전자원법을 기반으로 살펴봤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BS 정보서비스센터(http://www.abs.go.kr/)를 통해 궁금한 점에 질의를 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다. 그 외 나고야 의정서 내용과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규정에 의거 벌금과 몰수, 추징,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유전자원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 관련 기관에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접근이용, 절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벌칙조항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각 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정보 수집 방법은

ABS Clearing House(https://absch.cbd.int/)에서 각 국의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13조에 따르면 의정서 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 기관을 지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연락기관은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정보는 각국의 국가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일 외국의 관련 법규 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혹은 ABS Clearing House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이나 국가책임기관, ABS 정보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얻을 수 있다.

-학술 목적에 의한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해야 하나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및 나고야의정서 제3조 및 제6조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면제하는 경우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통보승인 허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의정서 제8조는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에 간소한 절차에 따라 허가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통상의 사전통보승인보다 간소화된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원산지국의 국내법규를 조사하여 약식절차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술 목적의 연구 이용으로 인한 이익 공유 형태는 논문 발표나 제공국의 과학기술력 향상에 공헌하는 등 비금전적인 것일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를 전탕하여 환자에게 줄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인가.

전탕은 원재료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c)항에서는 ‘유전자원 이용’을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따라서 원재료의 추출물들의 성분 및 효능, 혼합 비율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을 통하여 전탕을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하여 나고야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및 개발 단계가 없이 단순 식용 목적으로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식용 목적의 가공식품의 제조에 한약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및 개발의 원료로 쓰이는 생물자원이 국내에 자생하고 있으나, 생산비용 절감이나 대량 상업화 필요로 해외에서 재배/수입해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는가.

의정서 제5조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 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 사육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을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정의 따라서,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종을 해외(예: A국)로 반출하여 양육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A국은 ‘유전자원 제공국’이기는 하나, A국에서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 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한, 해당 A국가가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해외 국가와 이익공유를 할 필요는 없다.

단,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일 것이므로 우리 국내법에 따라 국내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가 결정되게 된다. 만일 해당 종이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예: B국)에서도 자생하는 종일 경우에는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생종을 외국에 가져다가 재배해서 들여오는 것이라도 결국은 해당 외국의 자생종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즉,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예, 우리나라와 B국)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예 B국),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예, 중국 또는 인도)
노병철 기자 (sasima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0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전체보기

약국상담소

    팜쇼핑몰
  • 의약품몰
  • 헬스용품몰
  • 기타상품몰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4,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