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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한약사의 약국개설 문제는 약사 단체에서는, 언급할 수록 약사들의 치부가 노출되는 아킬레스 건이다. 한약사가 대부분의 약에쓰이는 생약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도 더욱 더 의약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과 약사들의 약학대학 전공과목을 비교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과목임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일반 약학전공이 제약산업과 마케팅 등에 치중한 나머지 약대의 한약전공이 연구에 매진하는, 약학에서도 대부분의 역사를 이루고있는 생약학분야에서는 약대에서 일반약학 전공자들이 약대에서 한약학 전공자들보다 무지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갈 경우 약사들의 생약성분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동시에 현직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치부가 들어나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현직 약사들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고시 과목에 의거, 근무 중인 약사들과 한약사들에게 정기적인 면허갱신 및 인증제를 도입하여 유사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약사 모두 비등한 성적을 얻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한약사를 전문성으로 의문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혹은 의약품 비전문가 등 명예훼손시도를 할 경우 혹은 한약사에게 고소당할 경우, 그리고 복지부가 아닌 법원으로 올라갈 경우 99% 이상이 한약사에게 패소하거나, 과징금을 물고. 점점 더 약사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약사법 조항에 의거,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약학대학에서 약학이나 제약학을 전공한 자가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한 대상을 목적으로 삼아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의도가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를 일깨워 준다. [약사법 2조 3항]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약사법 2조 4항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형법 제 308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약사법에 의거하고,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고시과목이 약대 한약전공과 일반약학전공이 난이도 차원 및 과목차원에서도 실제로 극소수 임상습과 제약산업을 제외시 크게 다르지않고 일반약사들보다 생약성분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메카니즘에 대해 통합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도 준용하며, 약사들 사이에서도 통합약의 운용에 긍정적이며, 약국운영 하는 약사들도 한약제제(생약제제)가 약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에서도 생약성분의 부작용과 간독성 등 다양한 연구에 대한 보완점 및 합성의약품의 Xenobiotic에 대한 연구로 인체에 무해한 의약품 개발이 동반됨으로써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약사 및 보건의료인으로서 윤리와 다르게 남을 비하함으로써 기성 일반 약사들의 한약전공 약사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려는 여러가지 의도는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약업혁명과 직무영역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점점 이럴 수록 약국의 시야는 줄어들고 통합약의 운용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약준모 등 약이 아닌 돈에 집착하는 약사들은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두하는 이유이다. 지난 2016년에는 제약사에게 한약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약사들의 모임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약사에게 적대적 행위의 시도가 향후 증가할 경우 일반 약학을 전공한 약사들에게는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치부가 드러날 위험이 다분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는, 반사이익을 누리고자하는 기존 약국을 운영중인 기성 약사들의 적대적인 이러한 행보에 반감을 드러내며, 따라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약업혁명과 직무영역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제 3자들과 신생 약사들 사이에서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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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도 일부러 일반 약국이랑 명칭도 헷깔리게 간판 만들고 그러면 서 뭘 ㅋㅋㅋㅋㅋ행복한약국 ㅋㅋㅋㅋㅋ미친 글고 일반의약품 왜파는거야??? 그냥 한약이나 다루세요 그러면서 한약국에 일반약사 고용하는거 주객전도 오짐 ㅋㅋㅋㅋ 옛날에 한약사란 병신같은 직업 생기기 전에 약사들이 한약 다 잘 처방했음 지금은 저딴거 만들어서 괜히 한약값만 높아진꼴 애초에 있을 필요 없는직업인데 .. 약대에서도 생약 방제학 다 배우거든 한약학과에서 약물학독성학제제학같은거 다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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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없이 약국서 직접조제해 먹게 허가해주세요. ~ 아울러 모든 소매점에서 안전 상비 전문약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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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늘려주세요~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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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항상 느끼지만 욕심많고 찌질하고... 항상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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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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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를 해보라고 국회의원시켜줬더니.국민의 대표는 커녕~ 약사의 대표로 둔갑해서 약사의 밥그릇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네욤. 그럴꺼면 왜 국회의원을 하나요? 자괴감 느껴지지 않음?? 신성한 국회 에서 감히 본인 밥그릇만 챙겨달라고 우기는 꼴밖에 안되요 !! ㅠㅠㅠ 동네 개념없는 아줌마가 반상회가서 "딴 집에는 피해가더라도, 우리 집에만 손해없도록 해주세요~ " 라고 우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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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사와 약학사 학위통합하고 상호 복수면허로 정리하고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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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인가? 책임자 문책하고 보복부 전원물갈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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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시 원칙무시 이젠 이익단체 대변인의 국회의원 지긋지긋 하다. 어떻게라도 결단내자. 이세상이 지들 것인가 국민이 뽑은 비례대표 자기밥그릇 이익만 대변하고 자빠져있고 이 부패천국 대한민국에선 서로 완정 갈라서는것만이 답이다. 드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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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과 약국 명칭을 분리하는 규정을 상정중인데 이게 통과되면 한약사는 일반약을 팔수 없습니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 만이 일반약을 팔게되어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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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가 쌍화탕 우황청심환 파는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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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이 발효된지 23년이 되도록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 복지부는 분명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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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떤 방법이든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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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약사 한약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약 =>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로펌의 약사법 해석 자문을 받아 놓고도, 실효성 없는 말잔치만 늘어 놓는 사실상의 시간 끌기 무대응 무대책. 결론=> 이대로 즉,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계속간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곳 => 법원의 현행 약사법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규정에 대해, 행정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 즉 제2조 정의 규정의 면허의 범위가 약사법 전체에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복지부=> 한약사의 양약 일반반 판매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 행정적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정의 규정의 개별 조항에 대한 구속력 불인정 // 로펌 김앤장 => 형사처벌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불법행위이므로 행정처벌은 가능하다- 개별조항에 대한 정의 규정의 구속력은 인정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보다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전망=> 법원의 판결이 있기전에는, 복지부는 현재의 약사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유지 할 것이고, 복지부의 이런 현재의 입장이 유지되는 한, 한약사는 지금처럼 양약 일반약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고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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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8월)
제주지역 약국 28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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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3,000 | 2,000 | 23,750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30,000 | 0 | 30,000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7,500 | 6,500 | 1,000 | 7,071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500 | 500 | 4,571 |
| 지르텍정(10정) | 5,000 | 4,500 | 500 | 4,995 |
| 게보린정(10정) | 4,000 | 3,300 | 700 | 3,575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643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200 | 0 | 1,200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877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0,500 | 2,500 | 11,716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20,000 | 2,000 | 20,880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500 | 1,000 | 500 | 1,013 |
| 머시론정(21정) | 10,000 | 9,000 | 1,000 | 9,927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75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8,000 | 1,500 | 8,958 |
| 비멕스메타정(120정) | 70,000 | 60,000 | 10,000 | 61,0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750 | 250 | 3,000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60,000 | 0 | 60,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7,00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2,000 | 0 | 12,000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9,900 | 5,100 | 24,779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500 | 500 | 3,968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110,000 | 10,000 | 115,000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70,000 | 0 | 70,000 |
| 이지엔6이브(10정) | 4,000 | 3,000 | 1,000 | 3,721 |
| 광동 경옥고(60포) | 250,000 | 200,000 | 50,000 | 23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1,19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000 | 3,000 | 23,403 |
| 메이킨큐(20정) | 6,000 | 5,000 | 1,000 | 5,075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4,648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500 | 1,000 | 2,737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3,000 | 500 | 3,422 |
| 후시딘연고(5g) | 5,500 | 5,000 | 500 | 5,455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3,000 | 500 | 3,247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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