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보장 또는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재정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약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요양기관 제네릭 사용과 연계한 오리지널 신약 가격 정책을 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 참가한 일본과 대만의 약가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강화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자국의 약가정책 동햐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먼저 일본 후생성 토모유키 미야사카 부장은 신약 강국이면서도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약품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와 보장성강화, 신약 개발 촉진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일본 또한 제네릭 사용 장려 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급여는 보다 비용효과적이면서 근거중심적으로 하기 위해 2010년 ICER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제네릭 증진을 위해 제약-약국을 연동한 2단계 촉진책을 계발했다.

즉,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0%,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약가의 70%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제네릭 처방조제를 촉진하고 제네릭 재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네릭 처방에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또한 처방전 기입법을 세분화시켜 원하는 만큼 제네릭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약제의 경우 제네릭 처방이 적으면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연동시키는 보다 저렴한 약제 사용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기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2017년까지 제네릭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것이 미야사카 부장의 설명이다.

대만의 경우 재정 중심의 건강보장 정책에 따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거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만 건강보험청 시루리앙 의약품 급여국장은 최대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퇴출시키면서도 보장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대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 헬스 뱅크' 프로그램 등으로 국민 스스로 건강 주도권을 갖도록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비용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신약을 등재하는 동시에 추가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약제들을 별도 관리하면서 비용 절약을 최대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고가 신약의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EU처럼 국가 공동조달과 혁신적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거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시 박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