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한참 벗어난 글을 보니 헛웃음만 나온다. 우선 공정위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복지부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공정위는 약준모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사업이외에는 독과점도 제한하고 그 외 공정하지 않은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한 나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약준모의 행위가 매우 과격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한약사회의 대응이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약준모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공정위의 처분 결과를 뒤짚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사법의 법리로만 봐도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장소는 약국이고, 업무범위는 의약품 및 한약의 조제와 판매이며, 이 중 조제 영역은 면허에 따라 명확히 구분했지만, 판매에 있어서는 "약국개설자(근무 약사, 한약사 포함)"라고 하여 면허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법의 법리보다 중요한 것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설령 불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규제할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적어도 국가기관은 약준모라는 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소송의 결과는...안 봐도 비디오다!!

3선 회장이 한약자원학과 출신이네~한약자원학과 출신이 일반약 파는걸 당연하게 말하는거 보니 기가 차는구나~미비한 법을 개정해서 한약사들이 약국에 발도 못들이게 해야한다~이게 뭐냐 아무리 헬조선이라 해도

한약학과 출신이 회장해야하는 것 아니냐?한약학과 출신들은 다 어디갔냐? 제발 한약학과 출신 회장을 모셔라. 이것부터 잘못이다.. 뭐냐? 짜증난다.20년이 되어가는데 지금도 협회조직도 안되고 있으니 정말 안습이다.

약준모같은 사설집단이 공정위의 결정을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는 것은 알텐데 어떤 법리해석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지?억울하면 출세하고 공정위에 시험쳐서 들어가세요

한약사는 머하는건지...

한약자원학과라 한약은 안하는건가?

한약제제보험은 꿈도 꾸지마라

이번 사건의 핵심 요지는 첫째는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 취지에 부합되느냐는 것이고,.......둘째는 약준모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에 까지 제약회사에 한약국에는 공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이고,...... 셋째는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의 취급만이 타당하기에, 약사단체가 제약회사에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약사들의 정당한 자위권에 해당 되는지다..........공정위 답변서를 보면, 이미 약준모가 한약국에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단초는 이미 확보했다고 본다. 물론 약간의 과징금은 부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족적인 문제이고, 의약품의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실력 행사를 통해 사실상 한약사의 양약 일반의약품을 판매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재판에서 이 부분이 미진한 상태로 결정 난다면, 한약사의 양약 일반의약품 판매를 적발하여, 보건소(지자체장)를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하면 된다. 이 소송을 통해 법리적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 즉 한약사 양약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이 현재의 약사법으로 가능 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 보면 된다 (참고: 복지부와 대약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약사 양약 판매 행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반대 의견은 한약사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약사법 상의 무자격자 행위가 되어 처벌 가능하다) .......어떤 소송을 해도 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현재의 상황, 즉 한약사의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즉 패소를 해도 최소한 본전인 싸움이니, 소송전은 약사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 현재의 구도하에서는 한약사에 대한 모든 대책은 법원 판결 그 이후에 세우면 된다. ........지금 대약이 내세우는 통합약사나 처벌 규정 신설 요구는, 싸움을 안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어차피 실현 안 될 것은 뻔하니,...지금까지도 대약은 대책 없이 시간만 충분히 오래 끌었다.

왜 너희 본연의 업무는 안 하니자원학과, 재료학과출신은 또 뭐니? 꼭 그건 빼놓고 얘기하더라

엄청 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