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거시적 측면에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시적으로 약가 사후관리기전이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는 높고, 급여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한국 약가제도 10년의 평가' 세션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업계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약가현안을 언급하면서 반박을 시작했다. 먼저 복잡한 약가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적용 중인 약가 사후관리는 총 4가지로 사전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실거래가 인하,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그것이다.

그는 적응증 확대 시 진행되는 사전약가인하에 대한 업계 비판과 관련해서는 "적응증이 확대되므로 되려 가치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들 들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평을 통해 입증한다면 당연히 약가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지난해 5월 도입된 약가협상면제와 경평면제(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기전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과장의 설명이다.

고 과장은 "또한 업계는 등재약가와 대체약제 가격이 낮다고도 한다. 그러나 작년 협상면제 트랙이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이 트랙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라며 "다만 이 기전들이 짧은 기간동안 중복적으로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양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이다. 심평원에 의뢰해 업계-정부 측 끝장토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