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7일 보건복지부의 '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와 관련,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일차적으로 실거래가제도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실제 개선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

특히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KRPIA는 "이번 개선안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제약업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열린 소통의 결과"라면서 "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우대방안'을 마련한 점은 미래 먹거리로서 제약산업의 가치를 인정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내 개발 신약의 경우 혁신신약 우대 방안이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에는 혁신성과 무관한 요건이 붙는 바람에 글로벌 제약사가 도입한 신약들은 절반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오픈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임에도 불구하고, 도입신약에 대해 이중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KRPIA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통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 R&D 인센티브에 의한 산업 육성 ▲ 환자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균형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국내 신약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도입 신약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으로 국가 간 약가 참조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경제성평가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혁신과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위험분담제 역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기에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올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여러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 발굴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