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약국은 5월 기준 45% 가까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원 형평성이 떨어지고 제반이 미약해 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이용 문턱이 가장 낮은 유형인 약국 금연사업을 적극 지원해 금연 지원자 접근 형평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교육과 연계해 질적 향상도 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오늘(20일) 낮 서울대치과대에서 열리는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국의 금연관리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약국 지원을 살펴보면 방문당 8100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80% 부담, 본인부담 20%로, 의료급여는 국고 100%,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공단 80%, 국고지원 20%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약제별로 정액지원으로 전문약은 상한액이 설정돼있다. 문제는 약값이 비급여로, 기관마다 환자 부담금이 달라 소비자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가 결코 높지 않다. 9월 30일 기준, 전국 의료기관 중 30% 수준인 1만9979개 기관만 참여를 신청한 데다가 실제 금연치료를 한 기관은 9949곳에 불과하다. 사전 홍보와 교육 부족, 약국 홍보 미흡 등이 부족하고 공단 전산망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국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3일 공단 신청 기준 약국 참여율은 44.9%로 9420곳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약국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이 없기 때문에 배제된 약국이 발생한 문제점도 있다.

약국이 금연사업에 참여했더라도 활성화 걸림돌은 또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대부분 니코틴 패치제를 사용하지만 금연지원사업에서는 전문약이 무려 95.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연보조제는 단 4.4%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약국 지원에 대한 형평성 미흡이다.

약국 이용자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국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은 곧, 이들의 금연의지가 초기부터 좌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보건의료 대표 인력 중 약사 금연 상담만 사업 지원에 배제돼 있다. 의원급의 경우 실제 현장에선 간호조무사까지 상담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안전사용교육에서 금연교육을 약사회 자체로 하고 있는 약국에는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업의 맹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모세 위원장은 금연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국 참여율 향상과 소비자·공급자 불편해소, 접근성과 형평성, 질 향상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국 서비스를 지원하고 홍보 강화,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동일하도록 하는 한편, 공단 전산 안정화, 본인부담금·금연진단시약 지원, 약사 교육 지원 강화, 약사에 의한 금연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