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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들은 왜, PM 2000을 애지중지하는가
조광연 기자 2015-08-04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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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들은 왜, PM 2000을 애지중지하는가
조광연 기자 2015-08-04 12:14:55



2000년 상반기 약국과 약사들은 밤낮없이 불안했다. 그 때까지 없었던 새 보건의료체계인 의약분업이 그해 7월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의약품은 어떻게 들여놓고 관리하며, 병의원에서 처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조제하고 기록했다가 조제료를 청구해야 할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내지 못했다. "걱정말라." 이렇게 장담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이었다. 35~36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는 약국관리, 의약품 정보, 조제료 청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팜매니저(PM) 2000'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하지만, 그해 초 봄인가? 김 위원장은 약사공론 기자라면 "두루 알아둬야 한다"며 팜매니저 최종 점검을 위한 위원회 워크숍에 초청했다. 강화도였다. 은근 봄 나들이를 기대했고, 장어구이도 떠올리며 입맛도 다셨다.

속된 말로 이 날 그에게 질려 버렸다. 저녁 6시께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팜매니저 2000을 두고 토론을 거듭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마치 애국투사라도 된양 자부심으로 가득차 보였다. '토론의 내용을 이해 해야만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솔직히 지겨웠다. 팜매니저 2000은 이해 5월24일 공식 출시됐다.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을 완벽하게 수용하겠다며 대전엑스포에서 연 '베스트파머시랠리 2000' 대회장이었다. 이곳에 참석했던 약사들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신기해 하며 그곳에 깔린 PM 2000을 시연하며 의약분업 상황을 상상했다. 베스트파머시랠리는 다음 달 서울 워커힐 호텔로 이어졌다. 그리고 15년, 1만여 약국은 이 프로그램과 친구처럼 동행하고 있다. 약국문을 열고 닫는 건, PM2000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과 한가지다.

이런 PM2000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안은 사용중단에 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병의원과 약국서 환자 진료·처방·조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팔아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PM2000의 사용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이다. 시도지부장들을 포함해 약사사회가 사용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이 정부는 사용중지 사전통지를 보냈다. 약사들이 무료로 쓰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 중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사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1만개 약국이 월 평균 8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탄다고 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PM2000은 이를 직접쓰지 않는 약국들에게도 혜택을 안겨줬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사용료 인상을 억제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프로그램으로 이사하는데 정신적 시간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사용취소 조치는 합당한가. 한마디로 빈대잡겠다며 성급하게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환자 개인정보유출 여부다. 지금껏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밝혀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다. 유무죄가 가려진 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의 행정조치는 사용 중단에 앞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중단조치가 먼저일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손쳐도 PM2000이라는 프로그램엔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물건(PM2000)이 문제인가, 관리가 문제인가.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고객정보가 새 나갔다고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문제를 찾아내 관리상 문제라면 이를 보강하고, 프로그램 자체에 헛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게 합리적인 조치다. 사회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순리로 여긴다.

특히 이번 사안이 돈을 벌기위해 환자의 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정형화돼선 안된다. 마치 '백화점 고객명단을 빼내 업자들에게 건당 몇십원씩 팔아 치운 행태'처럼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이번 사안은 변혁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치들의 충돌로 바라보는 게 더 타당할지 모른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와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가치의 충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에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것처럼 PM2000과 IMS간 사업도 유사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낱알식별사업, 의약품 정보제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중요한 건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느냐 하는 점이다. 한데 이 점은 검찰과 약학정보원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해서 검찰조사 발표 직후 사용중단 검토는 성급하다. LTE급 대응보다 고민이 많은 행정 대처가 더 요구된다.
조광연 기자 (kycho@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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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5.10.06 17:46:31 수정 | 삭제

    나한테는 정보제공 물어본적 없는데?

    내가 약국 여러군데를 다녀봤지만 약을 사기 전에 처방이던 비처방이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뭔 권리로 내 정보 빼가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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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0:18:40 수정 | 삭제

    정보의 관리인은 누구인가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인은 약국 즉 약국을 개설한 당사자인 개국약사이다 이런식의 이야기이면 정보원은 아무 잘못없다 인정한다. 그럼 싸인을 한 약국이 다 잘못이다 고 맞다 그럼 약국이 법원에 출두되어 일일이 조사 받고 잘목을 인증하고 과징금 내고 하면 되는가.. 그런것을 책임을 줘야하기 때문에 약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약사회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정보원이 책임을 지고 모든것을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을 하는가 정보원이 pm2000에 기능을 넣고 개국약사는 싸인을 하고 데이터는 정보원이 제공하고 이게 현실인데 왜 이상한 소리만 하는지 참 현실을 바로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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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10:05:30

    고객 개인 정보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이번 사건은 고객의 집합적 통계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일 뿐입니다. 개인 정보 활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 정보는 누출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민 번호 자체는 식별도 안 되는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했네요. 더구나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없는 이상 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문제 삼는 건 언어도단입니다.이 의견에 절대로 동감입니다.

    댓글 1 0 0
    • 걍 동감378116
      2015.08.06 10:20:56 수정 | 삭제
      pm2000의 문제는 아니죠 그것을 이용한 자체가 문제이죠.. 그건 다른 누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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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15:33:29 수정 | 삭제

    무슨 괴변이람?

    pm2000에 환자 정보 빼내가는 기능이 탑재되어있으면 프로그램이 문제지.관리가 문제라는것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도 괜찮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때 말하는거지애초에 불법적으로 기능을 추가해놓았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문제지. 괴변하고는..엑셀에 개인정보 몽창 빼가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있다고 하더라고 그 기능을 잘 관리해서사용만 하지않으면 괜찮다는 논리?

    댓글 2 0 0
    • 암호화란378041
      2015.08.04 19:10:23 수정 | 삭제
      기존 주민번호를 전혀 다른 번호로 치환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상태로 만드는것
    • 진실378040
      2015.08.04 19:09:08 수정 | 삭제
      개인정보를 주민번호 그대로 빼가는게 아니라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빼가는것.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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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13:25:36 수정 | 삭제

    의협의 차도살인책이 성공하는군요...

    의협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후공작이 성공직전이군요1. 약학지식정보 컨트롤, 약학정보원과 피엠이천을 흔들어 약사회 세력 약화.2. 제2의 원희목으로 판단되는 김대업 퇴출시켜 제2의 의약분업 상황 방지.현직의 집권욕을 이용하여 차도살인하려는 계책에 일타쌍피가 이루어지는 형국입니다.정신들 차리세요,누가 뒷간에서 웃고있는지....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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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13:11:50 수정 | 삭제

    본질에 충실한 명문입니다.

    조광연기자님은 사건의 본질을 적확하게 잡아가시는군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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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12:45:26 수정 | 삭제

    문제의 본질

    지금 문제의 본질은 PM 2000 이 어떻게 생긴 프로그램이며 약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비도덕적인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 게다가 검찰 조사 중에 또다시 동일 문제로 고소까지. 전 약사회 차원에서 PM 2000을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 아닌가요?

    댓글 6 0 0
    • 본질378120
      2015.08.06 10:31:20 수정 | 삭제
      본질은 누구나 pm2000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조직이 변경 될때마다 국정원 처럼
    • 경찰관 한명이라..378056
      2015.08.05 08:41:27 수정 | 삭제
      PM 2000은 대부분 약국에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것이죠. 경찰관 100명 중 95명이 잘못하면 그 조직을 해제하고 다시 충원하는게 옳지요. 경찰한명으로 대체할 논리가 아닙니다.
    • 378034
      2015.08.04 17:59:33 수정 | 삭제
      이건 경찰관 한명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개인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제를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듯.
    • 이런 논리라면378012
      2015.08.04 13:31:28 수정 | 삭제
      경찰관한명이 음주운전했으니 경찰을 해산해야한다라는 논리와 다를게 뭐있니
    • 378011
      2015.08.04 13:28:55 수정 | 삭제
      문제의 본질은 위에 이야기 하듯이 관리의 문제이지 pm2000이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pm2000이 불법을 자행 한 것으로 판단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pm2000과 약정원의 관리책임을 동일시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들 그것을 운영하는 주제가
    • 까라면 까야지378008
      2015.08.04 12:49:53 수정 | 삭제
      별 수 있겠소? 자칫하면 개인정보 팔아먹은 도적년넘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생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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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10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6536 37710 108,143,4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854 66348 64,467,000원
3 판콜에스내복액30ml 10174 75966 56,700,800원
4 판피린큐액 20ml 8061 71559 50,795,00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920 15905 43,406,802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84 3664 39,954,000원
7 노스카나겔 20g 1922 1988 38,926,500원
8 비맥스메타비 599 1124 38,046,500원
9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35 759 37,801,000원
10 텐텐츄정120정 1441 2747 36,190,800원
11 애크논크림13G 3101 3281 34,635,484원
1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439 3626 33,196,500원
13 베나치오에프액75ml 7423 36667 31,102,773원
1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669 3127 30,454,906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314 3627 28,867,70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5 2160 27,489,600원
1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410 727 26,894,900원
18 게보린10정 5163 8651 26,088,2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44 1773 25,463,300원
20 챔프시럽(5ml*10포) 4761 5151 25,363,45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374 5344 25,064,900원
2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94 2001 25,001,726원
23 광동경옥고 229 6201 24,899,292원
24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2680 3362 24,089,200원
25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305 1421 23,858,200원
26 아렉스대형6매 3272 7486 23,619,800원
27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16 3278 23,475,200원
28 후시딘연고10그람 3312 3614 23,323,000원
29 지르텍정 10정 3768 4922 23,249,000원
30 아로나민골드100정 768 1636 23,068,900원
31 텐텐츄정10정 7920 11048 23,065,603원
32 비맥스메타정(60정*2) 394 781 22,667,000원
33 콜대원 코프큐시럽 4468 5941 22,019,000원
34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63 8546 21,808,500원
35 비판텐연고 30g 1999 3553 20,844,3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954 21372 20,151,523원
37 머시론정 1885 2309 20,119,300원
38 인사돌플러스100정 559 1274 18,894,300원
3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42 6897 18,875,703원
40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284 6276 17,931,400원
41 후시딘연고5g 3689 3978 17,859,200원
4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770 3105 17,680,800원
43 센시아정(120정) 296 305 16,885,0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48 2855 16,220,825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8 433 16,197,300원
46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286 549 16,141,000원
47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53 2900 16,129,600원
48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55 168 16,111,000원
4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265 2481 15,848,300원
50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00 4450 15,316,700원
51 치센캡슐 60캡슐 523 896 14,941,700원
52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27 374 14,932,000원
53 벤포벨정B*120정 275 469 14,787,401원
54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1 671 14,739,800원
55 마그비스피드액 1298 6769 14,538,401원
56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526 5329 14,424,650원
57 챔프노즈시럽(5mlX10포) 3050 3525 14,239,700원
58 인사돌플러스270정 182 453 14,149,800원
59 아렉스중형10매 3030 4578 14,017,602원
6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268 5818 13,823,000원
61 센시아180정 181 189 13,769,500원
62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45 1410 13,722,400원
63 코메키나캡슐10캡슐 2486 3033 13,683,000원
64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67 1382 13,673,500원
65 자하생력액(인태반)20ML-대표제품 970 4501 13,315,510원
66 이지엔6이브 30캡슐 1519 1972 13,213,350원
6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103 2302 13,151,900원
68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221 5114 13,102,700원
69 겔포스엠현탁액4포 2302 3252 13,056,100원
70 챔프이부펜시럽(5ml*10) 2466 2711 13,012,750원
71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816 3712 12,991,965원
72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488 4539 12,956,901원
7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60 428 12,808,680원
74 경방갈근탕액75ml(포) 2284 8803 12,718,875원
75 노스카나겔 10g 1086 1116 12,611,009원
7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979 3503 12,558,699원
7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59 4515 12,481,501원
78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22 749 12,316,710원
7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9 528 12,242,300원
80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30 5206 12,198,100원
81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34 1997 12,041,300원
82 인사돌100정 402 910 11,901,900원
8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57 2612 11,670,800원
84 클리어틴 30ml 969 1010 11,618,6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703 2345 11,435,400원
86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9 627 11,424,602원
87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38 1096 11,295,300원
8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472 2937 11,295,000원
89 광동쌍화탕100ml 3390 16206 11,241,929원
90 멜리안정21정(신) 1050 1386 11,015,500원
91 아이톡 점안액 922 1000 10,914,601원
92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14 1329 10,745,400원
93 판시딜180캅셀 134 492 10,735,000원
9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1018 1219 10,472,800원
95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550 1706 10,168,751원
96 맥시부키즈시럽(10포) 1879 2025 10,060,001원
97 챔프코프액(포도맛)5ml*10포 2202 2491 10,036,500원
98 조아팝10매 1386 2233 9,998,400원
99 임팩타민프리미엄 223 497 9,945,400원
100 투엑스비듀얼정 182 415 9,89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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