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주최로 의협건물에서 자기네 끼리 정기적으로 여는 정책포럼에 참석해 포럼의 격을 높여줄 필요는 없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5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42차 의료정책포럼에 불참한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 포럼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 국회 주도의 토론회도 아니고, 의협 주최 토론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공정기관에서 공동주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함께 할 의향은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시민단체만 참여한 패널토론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도경현 대한영상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 임민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이 참석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병협 또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보탰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법을 개정사안으로, 법률개정 없이 한의사로 하여금 각종 의화학적 검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배치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편의와 접근도를 향상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향후 위험성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치료기회의 상실이나 오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도경현 영상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이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의 편의성에 맞춰진게 안타깝다"며 "환자의 위해나 건강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다는 한의사에게 엑스선과 초음파 검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도 이사는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모든 가구에 초음파 기기를 들여놓고 궁금할 때마다 찍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실제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진료 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적정한지 판단하고, 최소한의 방사선 노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민식 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는 "의협이 너무 마이크로한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세우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무이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아니라, 한의사를 의사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쟁점은 ▲서양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이론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훈련을 받았는가 등 두 개로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쟁점을 이유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교수는 "한의학은 인체 전반적인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병리구조의 관찰 필요성이 적었다"며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본래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지할 수 없지만, 실제 어떻게 다르게 해독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교육과 관련, 조 교수는 "의학교육이 부족한 한의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로 가능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현대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인 장점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의학의 정체성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정책의 유사성을 예로 들었다.

남 팀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한지, 편의가 있는지 의협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누구의 주장이 더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