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1-20 05:42:06 기준

제약
#임상
#제약
판매
약국
신약
#신약
#바이오
의약품
제약사

팜스터디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부가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에서 AI를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근무약사의 임대소득신고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이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자산관리인카금융서비스

종신보험 계약자외 수익자 변경 가능한가요?

다산제약

약국·병원

산업·경영

"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

최봉영
2014-08-20 10:41:33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김용익 의원,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문제 지적

PR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팜스타클럽

김용익 의원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예스킨

심평원

치지래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