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4-24 20:08:21 기준

학술제
한미약품 팔탄공장
암로디핀
용산
다카바진
신약 계약
구강붕해정
영일제약
창고형
나프타

팜스타트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공사 직후 약국 냄새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약국거래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승합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 임대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독점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약사분회콘테스트

2026약사분회콘테스트

약국·병원

산업·경영

"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

최봉영
2014-08-20 10:41:33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김용익 의원,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문제 지적

PR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용익 의원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팜젠사이언스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더유제약

메디코치

치지래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