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영리자회사, 병협 '관피아'와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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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국회

영리자회사, 병협 '관피아'와 짬짜미?

최은택
2014-07-03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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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영리자법인에 찬성한 것은 복지부 출신 전직 공무원, 시쳇말로 '관피아'와 복지부가 '짬짜미'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이런 비판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답변에서 비롯됐다.

권 국장은 영리자법인과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단체 등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안에 공감했다는 점을 간접 시사한 말이었다.

최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찬성하는 단체가 어디냐"고 반복해 따져 물었다. 권 국장은 "병원협회 등"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병원협회는) 관피아가 있는 곳 아니냐. (관피아와)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에게 지지하게 해놓고 여론을 오도하는 잘못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작년 5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발령된 이후 병의원이 어렵다고해서 관련 단체들을 계속 만났다. 그 과정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응수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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