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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약국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
조광연 기자 2014-01-07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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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약국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
조광연 기자 2014-01-07 12:24:53



복지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영리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가 결의대회로 반발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내어 설명 겸 반박했다. 법인약국 허용의 추진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위헌상태 해소 차원이며,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제한함으로써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형태는 약사 면허 소지자들만이 사원으로 참여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렇다 치자. 정부 말을 액면 받아들여 '제4차 투자대책 활성화 대책'이 제시한 영리 법인약국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기대효과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고 봤다. 약국 경영이 효율화 되고, 처방약 구비가 완벽해지며,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기대효과 예상에는 현행 약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기존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며,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영세약국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며,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다. 집주변 소형약국의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 가족 등 무자격자 조제도 많다고 예시했다.

정부의 기대효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효과 대비 부작용의 측면, 다시말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왜? 기업의 속성 때문이다. 근래들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지만 기업설립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이윤 추구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명제에 앞서 더 치밀하게 이윤을 짜내는 곳이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는 곧 이윤(돈)이 있어야 시작되며, 시작된 이상 이윤을 만들거나 짜내야 하는 태생적 속성을 갖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설립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은 주변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처럼 약사 1인 이상을 고용하고 필요하다면(더 정확히는 이익이 난다면) 1일 3교대도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돈이 생각만큼 벌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기업은 또 그 속성상 경영효율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자본축적을 통해 POS 같은 약국설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도 크다. 그런데 경영효율화의 모토는 이익극대화, 다시말해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된다. 이건 자명하다. 이익은 경상비 절감보다 영업이익 증가에서 더 알차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소비자(환자)를 상대로 더 많이 판매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작년 갑을 논쟁을 일으켰던 기업들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점에 기획상품을 떠 안기듯 법인약국 본부는 브랜치에 신상품을 떠 맡길테고, 그러면 브랜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논리 비약인가? 아니다. 매우 상식적인 기업 활동의 단면일 뿐이다. 약권하는 사회, 건강식품 권하는 약국의 등장은 뻔하다. 정부는 진정, 바리바리 약 보따리를 들고 문을 나서는 소비자들을 보려는 것인가.

행정학 분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설'이란 게 있다.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 이론은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굳이 외부 대자본의 유입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영리법인 약국은 그 자체로 추상적 명사인 경영효율화를 쓸어버리고 상업화로 달려나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나친 극단의 상업화 말이다. 구체적인 정부 안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유령출몰설'에 기반해 쓰는 이 글이 소설이라고 팽개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더 나가, 약사만의 법인의 경영실적이 나빠져 새 자본을 필요로 할 때 투자처를 찾던 외부자본이 법테두리 밖에서 입맛만 다시고 말까? 약사만의 법인약국이 결국 외부 대형자본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피해망상, 과대망상일 뿐일까? 결과적으로 법인약국 주변의 영세약국들(정부지칭)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연쇄작용을 일으킬 개연성은 크다.

또 다른 맥락에서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부의 진단에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세약국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지만, 영세약국을 넘어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효율성은 왜 눈을 감고 있을까? 1만종이 넘는 의약품을 모든 약국이 구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비효율 중의 비효율이다. 예를들어 제네릭만 수십종인 의약품의 경우 이 모든 약들을 약국이 다 챙길 수 있어야만 효율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효율인가? 아니다. 이같은 현실을 양산하는 허가체제와 정책이 더 문제다. 또 접근성 좋은 약국이 집주변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문제있는 곳으로 지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자격자 조제를 거론하지만, 이 보다 환자 약력 관리 등에 헌신하는 약국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법인약국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조광연 기자 (kycho@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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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1 19:59:15 수정 | 삭제

    법인이허용되면법인당허용약국수제한하는게

    헌법재판소로가거나 국제재판소로가는아닌가, imf체결국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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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7:47:45 수정 | 삭제

    정부는 통계를 한쪽만 내시는건아닌지???

    약국이 대기업화되면 고용인은 효율성 극대화에 따라 지금보다 줄겠지요.그리고 중소 약품도매 들은 고사하여 사라지겠죠, 딸린식구들도 일자리를 잃을거고.사라지는 일자리는 계산에 넣지 않고 느는 일자리라고 계산을 하면 서민 경제가 더 좋아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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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6:49:22 수정 | 삭제

    약사가 밀리는건 경영에 능숙치 못해서가 아닌지요

    열심히 환자와 약을 보살펴도 경영 마인드는 대기업 수준이 아닐 수밖에 없지요.그러니 매번 경영부문에서 대자본측에 당하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스치네요약사는 자기약국을 ,대한약사회는 전국약국을 경영해야 하는게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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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6:47:52 수정 | 삭제

    약사가 밀리는건 경영에 능숙치 못해서가 아닌지요

    열심히 환자와 약을 보살펴도 경영 마인드는 대기업 수준이 아닐 수밖에 없지요.그러니 매번 경영부문에서 대자본측에 당하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스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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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6:31:19 수정 | 삭제

    전국약사회원이 유한회사를 만들어 하나된기업을 만듭시다

    대기업에 맞서는 방법으로대한약사유한회사를 만들어 전국약사회원의 체인으로 전국적으로 경영하는건 어떨른지요한반도는 그리 크지도 않으니IT강국인것 처럼 약국을 전국적으로 뭉쳐 경영하는건 가능치 않을지요대기업에 무수리 되는것보다 파워도 커질테고...... 면대도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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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9 12:56:24 수정 | 삭제

    원치도않는데

    약사에게 법인약국을 강제하는 것은 약사를 안중에 두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의도 가 있음을 누구나 의심치않을 수 없는데 눈가리고 아웅 하듯 아니라고 합니다이것이 눈속임이라 생각 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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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07:21:11 수정 | 삭제

    유한책임회사의 위험성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약사)이 아닌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약국관리를 전담한다는 명분으로 유통재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무장약국 면대약국이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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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16:35:21 수정 | 삭제

    위해 법인약국이라?일일 처방전 40~50건나오는 약국을 예

    로들면 나홀로약국으로 운영해서 펑범하게 먹고산다. 그런 약국이 태반인데, 이런약국에 심야영업을 위한다고 법인화한다는데, 이런 영세약국에 누가 2인으로 법인화한다는 말인가? 올르브영이나, 드럭스토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약만 안팔지 의약외품, 화장품들의 판매로 인해 그 주위 약국의 의약외품, 화장품, 안과용 기본제형들의 매출의 확 줄어드는 것 다들 알지 않는가? 그러한 올리브영, 드런스토어에서 약까지 팔게된다면 그 주위 약국의 운명은 어찌될것인지 정부도 뻔히 알 것 아닌가?

    댓글 2 1 0
    • 올리브영이348201
      2014.01.07 19:45:38 수정 | 삭제
      약을 팔수 없게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네
    • 올리브영이348200
      2014.01.07 18:09:14 수정 | 삭제
      약을 팔수 있게 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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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16:34:41 수정 | 삭제

    위해 법인약국이라?일일 처방전 40~50건나오는 약국을 예

    로들면 나홀로약국으로 운영해서 펑범하게 먹고산다. 그런 약국이 태반인데, 이런약국에 심야영업을 위한다고 법인화한다는데, 이런 영세약국에 누가 2인으로 법인화한다는 말인가?단지 정부의 관치의료일 뿐 대기업만 위할뿐, 약국의 운영이나 주민을 위함이 아니다.그 근처에 대기업자본이 참여 된 대형 약국이 생겨난다고 치자. 나홀로 약국은 망한다. 처방전과 OTC 는 대형 약국으로 흡수된다. 올르브영이나, 드럭스토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약만 안팔지 의약외품, 화장품들의 판매로 인해 그 주위 약국의 의약외품, 화장품, 안과용 기본제형들의 매출의 확 줄어드는 것 다들 알지 않는가? 그러한 올리브영, 드런스토어에서 약까지 팔게된다면 그 주위 약국의 운명은 어찌될것인지 정부도 뻔히 알 것 아닌가?

    댓글 2 1 0
    • 나홀로약국348203
      2014.01.07 19:51:17 수정 | 삭제
      도 근근히 먹고사는 곳에 대기업 많이 진출해있다...나홀로법인약국은 법인이 아니든가 나홀로가 아니다..생각좀하자.
    • 나홀로약국348199
      2014.01.07 18:07:54 수정 | 삭제
      도 근근히 먹고사는 곳에 법인약국이 들어오리라 생각하는가? 나홀로약국 옆에 나홀로법인약국이 들어서면 경쟁이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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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15:08:50

    복지부의 약사 공무원들께~

    복지부에는 약사인 공무원이 얼마나되나요 ? 위 기사에서 지적 한 것 처럼 ,복지부는 약국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있소이다 . 그러면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약사분들께서 , 복지부의 상황인식을 올바르게 틀잡으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약사법의 헌법불합치 상태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국민 건강에 마이너스되는 점이있었습니까 ? 이 좁은 대한민국에 약국이 21000 여개잇는 것이 ,국민건강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위의 기사 "법인약국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에 동의하신다면 ,부탁입니다 ,동료 약사들의편을 드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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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13:55:29 수정 | 삭제

    경제살릴려고 서비스산업법 개정추진

    7일오늘아침/ 부총리참석정부회의/ 2월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한답니다! 지금바로 의료민영화이슈화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약사가 독박쓰게 된다. 지난 의약분업때처럼... 한시가 급하다.. 대약회장님! 전국약사궐기대회 빨리 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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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10월)
울산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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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콤씨정(100정) 23,000 22,000 1,000 22,556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7,87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473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34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4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10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276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86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19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4,000 500 4,360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8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3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50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1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413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893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674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1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33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5,000 15,000 60,55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9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9,800 200 49,968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5,789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45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9,7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34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3,23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000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49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10,556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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