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약가소송 제약 '완패'…큐어시스도 기각
- 이탁순
- 2012-03-30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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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제약업체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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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시스의 대표 장진석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30일 오후 장 씨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행정지를 청구한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장진석) 모두 복지부에 완패했다. 이에 앞서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법원 결정 전에 취하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3개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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