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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연재 > 화제의 약국 판결

제보→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조회…면대약국 들통 2020-11-10 12:20:4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약사를 물색해 오다 B약사를 만났다. A씨는 약국관리는 내가 할테니, 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 강신국 기자
"약국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달라"…약사간 법정 다툼 2020-11-07 06:20:5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수한 약사가 양도한 약사의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로 영업 손해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 김지은 기자
택배판매에 종업원 조제…민낯 드러난 분업예외약국 2020-02-27 12:19:2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의약분업 예외 약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처방 기간 경과 전문약 조제부터 의약품 택배, 비약사 조제까지 무법천지였다. 춘천... 김지은 기자
개원 약속 뒤 '나 몰라라'…"의사, 약국에 2억 돌려줘라" 2020-02-20 12:20:1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원을 약속하며 지원금을 받아 챙긴 후 병원 개업을 미루거나 오픈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손해배상을 인정... 김지은 기자
1층약국, 독점권 분쟁 2심도 승소…"3층약국 영업금지" 2020-02-15 06:24:43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문 약사간 층약국 분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기존 약국의 독점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층약국 영업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 김민건 기자
"약 택배 판매 벌금 20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기각 2020-01-23 12:04:5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택배 판매를 지속한 약사가 조제기록부 미 보관으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 김지은 기자
코푸정 100통·소론도 11통 판매…분업예외약국의 일탈 2020-01-22 12:02:4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분업예외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전문약을 판매하가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김해 C약국은 ... 강신국 기자
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2020-01-09 12:06:38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약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 정흥준 기자
"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 2020-01-04 06:30: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상대로 한 건물주, 점포 임대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은 기본이고 자신을 ... 김지은 기자
"면허 빌리기 쉬웠다"…약사 바꿔가며 약국 개설 2019-12-07 06:24:2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를 바꿔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이나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단 이유에서다.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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