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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정흥준 기자 2020-01-09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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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정흥준 기자 2020-01-09 12:06:38

울산지법 1심 "근로계약 없인 근무 아냐"...벌금 100만원

2심 재판부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무죄 판결

'근무' 개념에서 법원 판단 달라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약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마다 약사법상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해석이 달랐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 의미나 내용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근무’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다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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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23:02:33 수정 | 삭제

    쉽게 3줄요약

    부탁한다

    댓글 0 0 0
    등록
  • 2020.01.09 16:52:42

    이번 판결은 좀 이해가 되네요...

    1심은 어헛 하고 이상했었는데요....

    댓글 0 0 0
    등록
  • 2020.01.09 14:55:18

    약사가 조제하는데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조제야 문제가 되지만, 약을 아는 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럼 봉사하는곳에서도 약사가 조제하면 위법이 될수 있나?

    댓글 0 6 0
    등록
  • 2020.01.09 13:09:29

    탁구공

    법리는 판새들의 판단에 따라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한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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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5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34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000 1,000 6,246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7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76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8,2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677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74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4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4,19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50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705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88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9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5,000 0 25,0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44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500 2,500 11,799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009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3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0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74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3,182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233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60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3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9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33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0,000 20,000 111,111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7,05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65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76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31,111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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