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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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정흥준 기자 2020-01-09 1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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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

정흥준 기자 2020-01-09 12:06:38

울산지법 1심 "근로계약 없인 근무 아냐"...벌금 100만원

2심 재판부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무죄 판결

'근무' 개념에서 법원 판단 달라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약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마다 약사법상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해석이 달랐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 의미나 내용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근무’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다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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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2020.01.09 23:02:33 수정 | 삭제

쉽게 3줄요약

부탁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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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6:52:42

이번 판결은 좀 이해가 되네요...

1심은 어헛 하고 이상했었는데요....

댓글 0 0 0
등록
2020.01.09 14:55:18

약사가 조제하는데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조제야 문제가 되지만, 약을 아는 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인가! 그럼 봉사하는곳에서도 약사가 조제하면 위법이 될수 있나?

댓글 0 6 0
등록
2020.01.09 13:09:29

탁구공

법리는 판새들의 판단에 따라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한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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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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