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1500억원대인 인영약품과 경수약품이 부도처리되면서 업계가 발칵뒤집혔다.부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영약품과 채권단은 재고약 불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재고약을 확보하겠다는 채권단은 이틀, 사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도매 대표자들은 물론 직원들역시 창고를 지켜서며 실랑이를 벌였다.얼마전 부도난 청남약품도 마찬가지로 재고약 문제로 소모전을 벌였다. 채권단은 우르르 몰려가 창고개방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인영과 청남은 몇일씩 진을 빼고 나서야 창고를 개방했다.제약사들은 과거 도매상 부도 사후처리 예를 들면서 달라진 부도수순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과거에는 도매가 부도를 내면 창고부터 개방해 재고를 내주고 부채탕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몇일씩 진을 빼고나서야 창고를 오픈하니 힘들다. 혹여 약을 빼돌리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들어가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싶다.""부도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회생이 불가능했다면 채무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 아니냐. 제약업계가 아직은 타 산업보다 관대한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안타깝다."도매는 나름대로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운운하며 균등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 모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됐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도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약사는 이 같은 도매 노력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려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약밥'만 몇 십년인 이들이 다시 도매업을 택하게 될 때, 과거에 쌓은 신뢰가 다시금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은 두 진료영역에서 치료나 수술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된 최악의 의료환경 속에 빠져들었다. 돌아가는 작금의 사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진료과는 주지하다시피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등의 만성 및 중증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긴박하게 걸려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직업적 소명의식이 가장 요구될 정도로 존엄한 가치가 부여된 의술의 핵심영역이 이들 진료과 아닌가.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의료사각이란 공포가 엄습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산부인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 출산 상황 속에서 경기불황의 여파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진료과중 하나다. 거기에다 턱없이 낮은 저수가에 잦은 의료분쟁까지 겹쳐 산부인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오죽 심각했으면 의사협회가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까지 왔을까. ‘죽어가는 산부인과,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하라’라는 성명서 타이틀만 봐도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의 극단을 잘 웅변해 준다. 실제 경영난에 문을 닫고 있는 동네 산부인과들이 속출하는 반면 신규 개업은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아닌 지난해에도 산부인과 폐업율은 8.5%에 달해 개원가 평균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개원율의 경우는 올 들어 전체 진료과목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극심한 경영난을 견지지 못한 강원도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의사라는 직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건이 나자 산과 개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물론 상위 잘 나가는 일부 산부인과는 경영상황이 좋다. 의협의 발표를 보면 상위 30%의 매출액과 하위 50%의 매출액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한다. 이는 타 진료과에 비해 현격하게 큰 차이다. 이로 인해 하위 50%의 매출액은 연 평균 5589만에 그쳐 월 매출이 46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개원하고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다. 또 상위 30%라도 해도 공동 개원한 사례가 많아졌음을 감안하면 실제 경영상황이 좋은 산부인과는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산전 바우처'(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으로 산과를 압박하는 중이다. 이들 정책이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이래저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바우처 제도로 비급여 부문을 공개해야 하는 전제조건은 그나마 비급여로 명맥을 유지하는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개원가가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대중에 공개되면 경쟁이 더 격화돼 경영난을 부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역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적 진행은 동네 산부인과를 압박할 요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아예 산부인과의 씨를 말리는 입법행보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난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데 이어 이틀 뒤인 12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발 빠른 처리가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다. 국회가 종병 필수진료과목 기준 심의에서 정부 개정안을 무시하고 현행 안으로 역주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산부인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이른바 메이저 진료과다. 그런데 국회는 100~300병상은 산부인과 없이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현행 안으로 시계추를 뒤로 돌렸다. 산부인과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식이면 국회는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진료과는 필수진료과에서 빼는 입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산부인과가 무너지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전방위 위험을 가하는 무서운 일이다. 형식적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것이 오금을 저리게 한다. 막아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흉부외과는 산부인과 못지않게 심각한 진료영역이다. 산부인과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병원마다 흉부과 의사 기근의 원인이 고된 일에 비해 보상이 작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원인이 유사하다. 흉부외과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수술공백'라는 위기의 극단까지 치달은 점 또한 엇비슷하다. 2009년 전공의 전기모집 병원 지원현황을 보면 흉부외과는 총 정원 76명에 불과 18명만이 지원했다. 미달은 둘째 치고 전 진료과중 지원율이 꼴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41개 의대 병원중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국 59개 대형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 유명 대형종합병원조차 정원을 못 채울 정도이니 유구무언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흉부외과 환자는 수술대에 오르지 못하거나 불안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게 될 긴박한 위기에 처했다.흉부외과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다루기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술이 많은 관계로 육체적 노동 강도는 차치하고 고도의 정진집중이 상상하지 못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정 반대다. 흉부외과 의사 연봉이 진료과중 가장 높은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안과 등에 지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가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미달사태를 소위 시장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 배타적 면허부여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협이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틀간격으로 이들 진료과와 관련한 성명서와 입장을 연이어 내놓은데 대해 정부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의협의 주장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의 위기는 의술의 위기이고, 그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구멍이 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엉뚱한 뒷걸음질을 쳤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 당장 급하다. 그것은 수가를 통한 방식이다. 이들 두 진료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향적이면서 전폭적인 수가인상'만이 구멍난 진료위기를 막는 확실한 방책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해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돈가뭄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해갈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최근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요즘처럼 처방·일반약 할 것 없이 매출이 예년같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에 의료급여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가 아닐 수 없다.서울의 한 약사는 기자에게 "요즘은 의료급여비가 거의 안밀리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이 요새만 같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는 통상 이맘 때면 몇 개월씩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가는 결제 압박에 약가보상 등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말라왔기 때문이다.의료급여비가 입금되면 약국가는 결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결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이번을 계기로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인 약국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해갈이 지속성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실적 예산책정이 정책에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이는 지급 지연에 붙어다니는 '고질적'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자료 하나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8 3/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왠지 의아하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보면 그렇다. 이 기간 중 총 진료비 누적액이 26조279억원에 약제비는 7조6336억원으로 그 비중이 29.3%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총 진료비가 23조8358원에 약제비는 7조13억원으로 그 비중이 29.4%였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닐텐데도 절묘하게 약제비 비중이 거의 일치한다. 물론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약제비 비중을 단정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한해로 보면 총 진료비 32조2590억원에 약제비는 8조8851억원으로 그 비중이 27.5%였다. 3분기 누적 비중에 비해 1.8%나 뚝 떨어진 수치다. 연간으로 보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올해도 재연되는지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정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당시 당해연도에는 약제비 비중을 2005년 수준인 29.2%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후 매년 1%씩 절감해 2010년까지 그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4/4분기에 약제비 비중을 대폭 줄여야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9개월간의 약제비 비중을 단 3개월로 대폭 수위조절 하려면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약제비를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원론적인 방법을 써야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모인 총 진료비의 증가추세를 꺾기 어렵다는데 있다. 총 진료비 증가율이 약제비 증가율을 넘어서면 약제비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는 총 진료비 지출구조를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취해야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총 진료비와 약제비 동시 억제책이다.작년의 경우를 보면 4/4분기 동안 총 진료비는 8조4232억원에 약제비는 1조8838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의 약제비 비중이 22.3%인 것을 보면 한 분기로만 볼 때 획기적인 약품비 절감을 이뤘다. 거기다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 증가율도 전년의 17.3%에서 13.3%로 무려 4% 포인트나 낮춰 분모수치를 크게 제어했다. 결국 연말 3개월 동안 보험재정 곳간을 강하게 틀어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보면 정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목표를 달성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적정화 로드맵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이에 따른 급여비의 대폭적인 확대는 예견된 수순이다. 총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제비가 동시 증가요인이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약제비는 굳이 줄이지 않아도 그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질환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이 가능하다. 정부도 총 진료비 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연말에 가면 목표달성을 위해 총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강력히 억제하려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억지춘양식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공황상태까지 빠진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보험급여비를 강력하게 옥죄기 하는 것은 의약 전반의 경기에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온갖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는 현 MB노빅스와의 분위기와도 맞지를 않는다. 보건행정이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면 글로벌 위기라는 최악의 위험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우직한 행보다.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아주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하나 내놨다. 제약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만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약 3600억원으로 이른바 제약 분야 미니 뉴딜정책에 비유될 만하다. 재론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정책과 그와 동반한 보험급여비 억제책은 일자리 창출과 반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통제는 위기상황과 맞물려 제약계는 물론 요양기관 전반의 긴축경영과 위기를 가중시켜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투자 못지않게 이처럼 시장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안정적인 유동성 정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는 유념했으면 싶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보건의약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병원경영 정책리포트'라는 주제의 자료에는 수가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실려 있다. 가령 의료서비스 산업의 GDP 기여율을 6%로 가정하고 수가를 10% 인상한다면 1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때 GDP는 0.6% 성장하면서 3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보험재정은 다행히 지금 이 정도의 여력을 커버할 만큼의 흑자기조다. 흑자재정 일정부분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이른바 보건산업 뉴딜 정책을 검토했으면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 1조200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급히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입지선정을 지지부진 끌면 안 된다. 범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보건행정은 거꾸로 역주행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올 하반기 대한약사회의 최대 역점사업은 단연 ‘면대약국 척결’이다. 이달 14일 이전까지 각 시도약사회 및 지역분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진행, 자진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서울시약사회도 30곳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약사회도 청문회를 실시한 30곳의 면대의심약국 중 15곳이 자진 폐업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통한 자진폐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면대척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면대약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예를 서울 소재 면대약국이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한 뒤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면대약국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몇 년 전 서울 D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경기도 S시로 옮겨 역시 면대약국을 개설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따라서, 이번 면대척결 과정에서 몇 곳의 면대약국이 폐업을 했다는 성과위주의 발표가 아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대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를 위해 기존 면대약국에 관여했던 약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각 시도약사회가 이를 공유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경기도약사회 김현태 부회장(면대척결TF 팀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대한약사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선 관내에 소재하는 면대의심약국 및 면대약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각 분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는 14일부터 면대약국 및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처벌법(약사법)이 시행된다. 상식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면 법이 개입한다. 약사법 시행은 약사사회 역시 자정능력을 그만큼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새해에는 약사사회가 기존처럼 면대약국을 용인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조직적으로 이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면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