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사회 분회가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올해는 회장 선거가 있는 해라 다른 총회때 보다 열띤 분위기다.경선이 진행된 곳들은 크고작은 내홍도 겪었다. 치열한 선거운동으로 후보간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선거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대구 서구와 남구 등은 30대 약사회장이 당선되며 신선한 바람이 기대되는 곳들도 있다. 이외에도 일부는 신임 회장 당선으로 새롭게 집행부를 꾸리고 있고, 회장 연임이 결정된 분회에서는 올해 사업 계획들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다.지역 약사회는 지난 3년 중 2년이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오프라인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회 단위에서는 치명적이었다. 신규 약국들의 소속감, 연대감, 회무 참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커졌다.일부 약사회에서는 회원 친화적인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곳들도 있었다.하지만 대다수의 분회는 예정됐던 사업을 축소 운영하면서 코로나가 좀 더 사그러들기만을 기다렸다. 이에 많은 분회들에서 각 수천만원의 이월금이 생겼다.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각 분회별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비대면 진료와 방문약료, 심야약국, 약사 교육과 경영 활성화 등 시대적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들은 많다.분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라는 것이 있겠지만, 작년 사업을 올해 똑같이 반복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약사회 가입을 미루는 약사들, 회원이지만 회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약사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소속감이 필요하다.서울 모 분회 A약사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았다. 비단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보니 회원들에게 줄 책을 약 800만원 가량 구입하고도 3천만원이 넘게 이월됐다”면서 “책을 구입한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년 위원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약사는 “내년에도 똑같이 돈이 남아 이렇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세상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약사회 사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주민 사업이든, 다른 어떤 분야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같은 필요성은 단지 분회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각 분회, 시도지부, 대한약사회까지 에너지와 고민을 비축해 온 지난 2년의 시간을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로 쓰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고 신라젠의 코스닥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2년째 거래정지 상태인 신라젠 앞에 놓인 길은 세 갈래다. 거래재개, 상장폐지, 속개(연기)다. 신라젠과 주주들은 거래재개를 애타게 바라며 기심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같은 해 11월 1년간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세 가지 숙제를 냈다. 최대주주 교체와 자본금 확충, 영업 연속성 확보 등이다.신라젠은 숙제를 모두 풀었다며,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신라젠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거래재개 쪽에 무게를 두는 쪽에선 신라젠이 엠투엔에 인수된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제약바이오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는다.반면, 기심위가 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시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폐지가 결정된다.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라젠이 코스닥에서 퇴출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기심위 입장에선 소액주주 17만여명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종 결정에 대한 부담을 시장위원회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건 한국거래소의 선택이다. 어떤 결론이든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이후 2년 가까이 거래정지 상태다. 투자자들은 발이 묶였고 회사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2년 가까이 신라젠이란 아픈 손가락을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던 바이오기업이 상장폐지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의 전반적 하락을 겪었던 제약바이오업종에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가 입법 결승선을 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득해졌다. 오는 3월 9일 열릴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국회 운영을 위한 정비를 마치고 나서야 CSO 신고제의 입법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 때 심사 기회를 얻었더라면, 당해 본회의 통과와 새해 정부의 개정 약사법 공포까지 가능해 보였던 CSO 신고제다.당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심사 기회를 놓친 CSO 신고제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심사 지연이 길어지는 형국이다.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입법인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 확대와 코로나 대응 기금 신설 등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심사를 결정했다.CSO 신고제 심사 지연은 제약사들의 의약품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리베이트를 관리·규제할 규제공백 장기화로 이어진다.CSO가 편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수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활동중인 CSO 통계조차 선명하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CSO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없고,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점조직 형태의 영업방식을 채택중인 CSO가 많은 영향이다.복지부가 CSO 신고제의 2022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와 보건의약계, 대중에 도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명분 역시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해당 입법의 심사 지연이 한층 씁쓸한 이유는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기약없이 늦춰지진 않았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 탓이다.간호법은 이미 의료계와 간호계의 오랜 갈등의제로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뻔하게 예정됐던 반면, CSO 신고제는 여야 간 이견도 없는데다 유관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도 찬성해 갈등소지가 적었다.그럼에도 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 공방에 대부분의 심사 시간을 소진하며 CSO 신고제를 심사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이후 부터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데다 여야가 일제히 대선모드로 전환한 탓에 해당 법안의 심사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아이러니한 것은 당장 이번주인 오는 21일 부터 CSO를 제약사와 동등한 의약품공급자로 규정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규제가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이다.행정부는 CSO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입법부는 CSO 신고제를 서랍 속에서 꺼내보지 조차 않는 풍경이 동시에 연출되는 셈이다.대선 이후 복지위 개최 일정과 CSO 신고제 입법 컨디션을 살펴야 하겠지만, 리베이트 규제 강화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정책들 간 엇박자가 커지는 상황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입법 지연이란 이미 엎질러진 물은 시간을 되돌려 담을 수 없지만, 추후 발빠른 법안 심사와 함께 유예기간 부칙 수정 등을 통한 개정법 시행시점 앞당기기 등 복지위원들의 유연한 법안소위 운용력을 기대해 본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천문학적 R&D 자금이 투자되는 신약 개발의 최종 관문은 약가의 적정가치 반영으로 귀결된다. 퍼스트 인 클래스·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약가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업화의 꿈을 접고, 사장화된 몇몇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목도해 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제1 가치 기준은 신약개발을 통한 생명존중과 인류공영에 있다. 하지만 기업 설립 최상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듯이 헬스케어산업 역시 이를 배제하고 철학과 이념만을 추구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정부는 신약을 통한 국부창출·건보재정 건전성 그리고 적정 약가 반영에 따른 기업의 영리보장과 환자 치료권 확대에 진력해야 하는 당연적 의무를 가진다.신약에 대한 우리나라 약가제도가 시스템 통합적 관리 토대를 마련한 시점은 경제성평가제도 도입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임상데이터를 기반한 비용효과분석 경제성평가제도가 확립되기 전인 2007년 이전에는 일명 '제외국 약가 비교평가제도'를 통해 신약의 가치평가를 산정했다. 제외국 약가 비교평가제도는 개발 단계에서 약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장점인 반면 약가의 과대계상과 과대낙폭은 단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경제성평가지만 여전히 단점은 상존해 2015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가 신설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결점제도를 향한 정부와 기업 간 사회적 합일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제약바이오업계는 우선, 혁신 신약 약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약 가격책정의 기준이 되는 대체약제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처럼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들을 모두 대체약제로 포함해서는 올곧은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 아울러 초월·절대적 갑을방식을 띠고 있는 현행 약가협상제도의 협상방식을 수평화할 필요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등의 보건당국과 기업 간 협상이 난항 일 경우 제3기구 격인 약가중재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한 특허 중인 신약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약가인하를 유예, 특허를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로 변모해야 한다.'대체약제가 없는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조만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서도 대체약제가 없는 신약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외 유사 약제 또는 해외 선진국(A7국가 등) 급여가 부재한 상황이라 현 약가제도 규정 하에서는 가격에 대한 적정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는 단일군 임상2상을 토대로 허가될 예정이어서 경제성 평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가격 기준이 될 해외 유사 약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이에 대한 조속한 약가정책 수립이 요구된다.적응증 추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약가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고찰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전과 효과는 기존 약제 대비 비열등 또는 동등이더라도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됐다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결과론적으로도 질환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임상을 통한 새로운 efficacy(적응증, 부작용 등)가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약가 또한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조원 상당의 국내 제약바이오시장은 글로벌 2%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퍼주기식의 약가정책은 불가하지만 불합리한 사용량·적응증 추가 시, 약가인하는 지양됨이 옳다.

성북구 건강한약국을 운영중인 이미선 약사. 대한약사회의 선장이 바뀌었고 각 시군구 약사회의 선장도 바뀌고 있다. 새로운 전쟁에 나서기 위한 진영을 새로 꾸리고 있다.이제 또 무엇이 달라질까? 어떤 인재들을 4만 약사를 지키기 위한 전장에 장수들로 세울까?과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보은의 인사, 선거과정에서 쟁취한 파이 나누기가 될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3년이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동안 익히고 훈련한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단지 집행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새 집행부의 인력풀 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본다.약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날로 세분화 되고 전문화 돼간다. 복잡한 정책이나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약사집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약사인력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듯 하다.열 평도 안되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내게도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 컴퓨터 활용능력, 국세청 홈텍스, NIMS 활용능력 등등 아직은 할 만해 감당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생길까 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개인 약국이 이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어느 정도일까. 수시로 변하는 정부의 약업 관련 정책의 복잡함과 다양함. 정말 조변석개하는 그 모습은 보통 사람의 두 발로는 따라가기 어렵다.2년전 공적 마스크 사태 당시 대한약사회 채널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적 마스크 면세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몇몇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많이 고생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다만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인력들이 더 많았다면 능등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어떤 집단이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옳지않다. 지금은 봉건왕조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컨텐츠가 지배하는 21세기다.건강한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가야한다. 우리를 둘러 싼 약업 환경은 마하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우리 약사진영의 변화속도는 얼마나 될까?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밀려든다.1993년 한약분쟁과 2000년 의약분업. 약사 사회의 커다란 분수령을 넘을 때 마다 당시 집행부의 무능력을 아쉬워했다. 수십년이 넘은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포괄적 건강관리자로서 약사의 직무는 진리이다.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4만약사의 염원을 담아 위대한 깃발을 휘날릴 대한민국 약사호의 진정한 캡틴을 기대한다. 필자 약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전 성북구약사회 부회장 약물안전교육강사 성북구 건강한약국, 건강한상담센터 운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고가약 '킴리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키트루다' 급여확대가 큰 허들을 넘으면서 보험 적용에 한 발짝 다가섰다. 13일 낮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와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이 나란히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그간 고가 약제들의 급여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비용효과성 걸림돌에 막힐 때 가장 큰 벽은 단연 약평위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이었다. 급여우선순위와 적정성을 논할 때마다 효과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비용이 턱없이 비싸 '될 듯 안 될 듯' 논란의 중심에서 항상 가로막히는 지점이 이곳이란 얘기인데, 킴리아 또한 11개월째 등재가 지연됐었고 키트루다 또한 4년4개월 동안 공전만 거듭해왔었다.이 약제들을 보험권 안에서 보장받기 위한 환자들의 고군분투도 눈물겨웠다. 생명과 직결되는 약제로 당장 투약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들은 해당 기업 앞에서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화를 촉구해왔으니, 이번 약평위 통과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터다. 아직 약가협상 절차가 남아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할 때 2~3개월은 족히 더 기다려야 하지만 말이다.그만큼 환자에게 절박하지만 혁신적인 약제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약제인 것인데, 기술의 발달이 계속될 수록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약제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에 대한 전방위적 보장성강화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등 여러 기전을 마련하고 기준과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모든 혁신을 끌어안을 순 없는 상황이다.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환자 생명을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난감한 부분이 예측가능성과 더불어 바로 이 재정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앞서 언급했듯이 킴리아와 키트루다 같은 초고가 약제의 등장은 매번 있을 것이고 기술이 발달할 수록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할 때 당국은 개발 기업으로부터 기업과 정부(보험자) 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요구한다. 약가협상 절차에서 이 같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시 큰 벽에 부딪힌다는 건 이미 경험적으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정부는 초고가약제들의 보장성과 접근성강화를 모색하되,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기존의 협상기전을 활용할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약가등재의 중심 축인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즉 상호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매끄러운 의결구조와 절차, 논의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해 급여화의 길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터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관련 연구를 활발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진행해 환자와 정부, 기업에 근거와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고민해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시점이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로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등을 제공하고 있다.지난 2017년 심평원을 출입처로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심평원을 탓한 적이 있었다. 심평원 어플만 설치하면 누구나 최근 1년 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마스크 대란 사태 당시 공적마스크 시스템으로 유명세를 탔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서비스다.굳이 캐캐묵은 이야기까지 꺼내든 이유는 최근 경험한 수상한 처방전으로 또 한번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연말에 급성복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내과 진료를 등록했고, 진료실 앞 의사 소개 간판에 '심장혈관 내과 치료적 내시경 전문'이라는 노란색 글씨만 눈에 들어왔다. 5분마다 콕콕 쑤시는 뱃속 통증에 당연히 내과 전문의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심평원 '병원 찾기'를 뒤져본 결과 이 병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등록돼 있었다. 내가 진료 받은 의사는 가정의학과였다.코로나19 때문인지 위생장갑을 끼고도 촉진 없이 몇 가지 문진만 하던 의사는 대장과 췌장이 안좋을 수 있다면서 당일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초음파 검사와 익일 공복에 CT검사를 진행한 이후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자고 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30대 후반이지만 최근 대장내시경을 2번이나 받았다는 점을 이야기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내시경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던 의사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복통의 원인을 이야기 해 줄수 없다식이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검사를 끝냈다.당황스러운건 처방전을 받아든 순간부터다. 왼쪽 아랫배가 아픈 환자에게 대장과 췌장이 위치한 곳이라며 CT, 초음파, 향후 대장내시경까지 권유하던 의사가 진단한 상병명은 E039(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I209(상세불명의 협심증), J129(상세불명의 바이러스폐렴)이다. 문진 당시 전혀 언급 조차 없던 질병이었고, 향후 검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병이 처방전 질병분류기호에 찍혀있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살펴봤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CT 진단료는 급여가 적용됐고 초음파 진단료는 비급여로 처리됐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경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문진한 의사가 대장과 췌장 쪽의 질환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면서 검사를 권하곤, 비급여 진료비 고지없이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했다.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와 과잉검사,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고도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결제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두통환자 MRI 촬영건수가 상급종합병원 3배, 종합병원 11배, 병원급 40배, 의원급 42배가 증가했다는 지적을 했다. 해당 병원이 내원 당시 의심되는 질환과 상관 없는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적은 이유 또한 혈액·소변·심전도 검사 및 CT촬영의 급여 적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기도 하다.물론, 도저히 겪지 않는 질환을 상병으로 둘 수 없어 병원을 다시 찾았고, 진단서의 질병분류기호는 K58(과민대장증후군), K21.0(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바뀌었다. 환자에겐 주상병이었던 복부통증의 원인 확인을 위한 하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진단한 부분에 대해선 심평원에 진료비용 확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심평원 직원들은 말한다. 요양기관 심사를 할 때 첫 번째로 갖는 마음이 '양심적으로 진료비 청구가 이뤄지고 있겠지'라는 것이라고. 환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 질병분류기호까지 세세히 검색해보지 않는 이유는 의사를 믿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요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도,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로 이용할 사람들이 없는게 더 좋은 일 아닐까라는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 '긴급사용승인'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해 3월이다.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15세 미만 사용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주사제 렘데시비르가 승인을 받았다.모두 정식 허가신청 전에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 도입된 케이스다. 이 가운데 해외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모더나 백신은 정식 허가를 받았다.긴급사용승인은 이처럼 허가신청 전에도 빠르게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의 새로운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은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 도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내놓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만 마무리한다면 심사가 오래 걸리는 허가신청 대신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도입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목표설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오로지 제약사들이 주가부양을 위해 공수표를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를 수 밖에 없다.임상시험을 마친 제약사가 주체가 되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설정부터 잘못됐다.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 요청과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약사가 먼저 "우리 약 좀 긴급사용승인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제약사가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면 식약처가 관련 의료제품의 범위를 공고해야 그제야 가능해진다.물론 제약사가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공고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진 않다.하지만 이 경우도 현실적인 면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의약품 도입과 구매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계약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공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가장 현실적인 긴급사용승인 방안은 해외국가 승인이 선행되고 이후 우리 정부와 구매 계약을 맺은 후다. 앞서 긴급사용승인된 4건의 케이스도 해외 승인이 선행됐고, 국가와 계약이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따라서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에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제약사들의 목표는 과장된 측면이 높다. 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통해 투자에 나선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제약사들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주가 부양으로 한 몫 챙기는데 급급한다면 가장 중요한 소비자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부터 불거진 ‘약 배달’ 논란이 새해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정 플랫폼 업체로 시작된 약 배달 논란은 재택환자에 대한 거점약국의 약 전달 문제로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그간 일부 약국의 일탈로 여겨져 왔던 약 배달 문제가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펜데믹을 만나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환자가 약을 꼭 약국에서 수령해야 하냐는 원천적 질문이 제기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실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현 상황과 재택치료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은 약사사회가 그간 힘들게 지켜왔던 약 직접 전달이란 빗장 풀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현재는 법으로 이를 제한한다지만, 코로나라는 예외 상황이 만든 비대면의 합법화는 상황을 다르게 흘러가게 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약사사회가 약 배달의 명분에만 매몰돼 무조건적 반대만 외치는 동안 외부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약국가를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약 배달 문제로 약사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닥터나우는 누적 이용자 70만명을 돌파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여러 벤처캐피탈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승승장구 하고 있다.더불어 약사사회의 반대 여론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듯 더욱 공격적으로 소비자 대상 약 배달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선 약사들에는 자극이 될 만한 광고 문구도 서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이런 상황 속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대한약사회 최광훈 당선인은 최근 재택환자 거점약국 운영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자리 중 약 전달 방식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선거 운동 당시 강하게 주장했던 약은 약국에서 직접 전달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협의 상대인 정부도, 실제 거점약국들도 이 기조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여러 약국 경영 전문가들은 약사회가 ‘약사의 약 직접 전달’이란 명분에만 매몰 돼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재택환자 치료라는 전례없는 의료 환경의 변화 속 약국, 약사가 할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약 배달이란 이슈에만 매달려 다른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약사사회가 가장 두려워 할 것은 소비자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 투약의 편의에 점차 익숙해질수록 정부의 기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약 배달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시대가, 소비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다 코로나라는 대형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새 집행부가 명분 쫓기에만 급급해 약사 직능의 또 다른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