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 마약 압수량만 517kg에 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3만건에서 20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가 화합을 위해 마련한 골프대회에서 구영삼 약사(28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동문회는 지난 10일 진천 히든밸리GC에서 골프대회를 열었다. 매년 열리는 동문회 가장 큰 행사로, 올해는 최다 인원인 172명(43팀)이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라운딩에 앞서 골프대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안전한 라운딩을 기원하는 시타가 진행됐다. 정상수 동문회장,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 신현국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 황광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장이 시타자로 나섰다. 그 뒤로 허인회, 김창종, 심현태, 박영달, 장재인, 홍종오, 권석형, 김영희 동문의 시타와 함께 골프대회 막을 올렸다. 대회 후 이어진 기념식은 만찬과 시상, 경품추첨 순서로 진행됐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구영삼 동문이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와 함께 골프백 보스톤백 세트를 수상했다. 준우승은 68타를 친 김수배 동문이 차지했다. 이강옥 동문이 메달리스트를, 조준상 동문이 준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안았다. 정상수 동문회장은 “골프대회에 참여한 동문의 뜨거운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규 총장과 신현국 총동문회장은 “중앙대학교 총동문회가 강한 이유는 약학대학 동문회 덕분이며, 이후에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좋은 자리에서 동문들을 보니 반갑고, 동문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며 축사를 이어갔고, 황광우 약학대학 학장은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여러 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격려사를 마쳤다. [대회 개인 시상] ▲우승(신페리오) - 구영삼(28회) ▲메달리스트 - 이강옥(26회) ▲준우승 - 김수배(21회) ▲준 메달리스트 & 8211; 조준상(33회) ▲니어상 & 8211; 김현식(28회) ▲장타상 남여 & 8211; 남자 : 김광식(30회) / 여자 : 권성원(45회) ▲행운상 & 8211; 임영식(15회) ▲다버디상 & 8211; 은형주(35회) ▲다파상 & 8211; 박수길(27회) ▲다보기상 & 8211; 최병원(30회) ▲으뜸상 & 8211; 김 진(35회) ▲노력상 2명 & 8211; 김창종(11회) / 김영희(28회) ▲분발상 & 8211; 유완진(32회) ▲대박상 - 박상규 총장, 신현국 총동문회장, 김현태(20회) 약학정보원장,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 오황영(22회) ▲3위(신페리오) - 박영달(27회) ▲베스트 드레서 - 허인회(4회) [단체시상-동기회·분회] ▲동기회 우승 26회 동기회 ▲준우승 22회 동기회 ▲3위 33회 동기회 ▲분회 우승 용인분회 ▲준우승 수원분회 ▲3위 안양분회 [최다참가 동기회·분회] ▲최다참가 동기회 24회 동기회 / 28회 동기회 공동우승 ▲최다참가 분회 용인분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전문 학술 출판사 참약사PharmWay가 신간 ‘약사들이 답하는 스포츠 영양 Q&A’ 출간 기념으로 공동저자인 정상원, 김준영, 정인지, 최은석 약사와 함께 온라인 북토크를 개최했다. 도서출간 기념과 서포터즈 활동으로 기획된 이번 북토크는 약대생과 새내기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약사와 함께하는 약대생동아리 ‘비약’이 운영했다. 신간 도서는 운동하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양과 약에 관한 100가지의 질문에 대해 약사들이 답해주는 ‘Q&A 형식’으로 구성된 책이다. 어려운 스포츠영양학의 개념을 문답형식을 통해 좀더 쉽게 풀어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북토크도 미리 독자들에게 받은 사전 질문을 저자들이 돌아가며 답변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대표 저자이자 스포츠약학회 회장인 정상원 약사가 ‘약사&스포츠’라는 주제로 미니 특강을 준비했다. 생활스포츠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점점 중요해지는 스포츠영양학&스포츠약학을 소개하고, 스포츠라는 영역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후 서평 이벤트를 통해 모인 여러 서평 중 우수작으로 뽑힌 내용들을 나누고, 사전질문과 실시간 추가 질문에 저자들이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북토크에 참여한 정상원, 김준영, 정인지, 최은석 저자는 약물의 전문가인 약사가 스포츠 영양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식단 구성보다는 스포츠 보충제 및 영양제, 약물 사용, 도핑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평 이벤트 및 북토크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을 보며 놓쳤던 부분을 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보강할 수 있었다”, “평소 운동을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좀더 스마트한 영양 섭취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참여했다. 오늘 들은 10가지 이야기의 10배나 되는 질문과 답이 책에 있다고 하니, 어서 확인하고 싶다”, “약대생으로서 미래 진로에 고민이 많은데, 스포츠약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도서 는 현재 전국 대형서점 및 약사전문도서 온라인몰인 팜웨이(pharmway.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 이상이며, 여기에 각종 복리후생과 당직비 등이 포함된다. 원서접수는 채용 완료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야간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다. 야간약사 3명이 순환근무를 한다. 일 급여는 51만원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정규 약사와 이브닝 약사, 일요약사를 모집한다. 인근거주자와 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평일 정규약사는 주 5일 37.5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6000만원이다. 일요약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시급 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대학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신규약사도 지원 가능하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남성은 병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까지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며, 경력자의 경우 수습 없이 근무하게 된다. 임용일은 11월 1일이며, 지원서 접수 마감은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주간, 야간, 토요일 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고, 연봉은 6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지급된다. 야간근무자는 3일에 하루 근무를 하며 일 60만원을 지급한다.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며 3.5만원의 시급이 책정돼있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는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주말 전담약사를 모집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시간이다. 병원급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시급 4만원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주말, 야간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한다. 하루 근무하고 이틀 휴무다. 주말약사는 오전 또는 종일근무다. 모집인원 충원시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전담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전담약사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계약직은 회당 54만원을 지급한다. 정규직은 월 평균 12회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야간근무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희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미지급 상급종병인데 업무 강도가 심한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임금 체불에 가까운 '공짜 야근'을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야근 간호사들에게 30% 미만의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나 됐다.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이다. 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8년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으로 49.1%에 불과했다. 485곳(50.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대한 간호사 직접 인건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485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11곳(2.3%), 종합병원 108곳(22.3%), 병원급 285곳(58.8%)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79곳(16.3%)과 치과병원 2곳(0.4%)도 기준을 미준수했다.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 야간간호료 수가를 받은 뒤 간호사 직접 인건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상급종병'은 경희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곳이다. '미지급 종병'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파주병원, 경북김천·안동의료원, 경찰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58곳이다. 30% 미만 지급 상급종병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2곳이며, 종병은 건보공단일산병원, 인천백병원, 순천제일병원, 제주한라병원, 홍천아산병원 등 5곳이다. 야간간호료 직접 인건비 관련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종병은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영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추병원 등 15곳이다. 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나선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병원 특별전시(9월 14일~ 9월 16일) 및 전국 확산 설명회(9월 14일)'가 2023년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기간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의료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오고 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의료인력 부족 및 감염 등 위기 상시화 시대 대응 솔루션 개발로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의료현장 변화의 요구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총 58개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개발되었다. 2022년부터는 진흥원 내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미래의료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의료기관들의 스마트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우수한 모델이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2년부터 환자여정(Patient Journey)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구현되는 미래병원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 선도병원들의 구축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업무지원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환자 경험 제고를 위한 스마트병원 시스템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선도모델 소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정부, 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병원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이룬 공공병원 스마트병원화를 위한 맞춤형 확산 지원 현황과 K-스마트병원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확산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에는 총 5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및 컨소시엄들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선도모델 구축 경험 공유와 함께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소개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해 의료현장 인력들의 수용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교육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확산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9월 14일에는 제 2회 스마트병원 전국 확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확산 설명회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기술 도입 이후 견고한 스마트병원 문화 형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모델 운영 전략 등 핵심 성공 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우수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료현장에 제대로 구축되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은 경영효율화 측면과 연동되는 만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운영의 선험적 경험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산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오프라인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9월 13일까지 온라인(http://khospital.org)을 통해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미국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Emergent BioSolutions)의 마약 해독 비강 분무제 '나르칸(Narcan, 성분명: 날록손·Naloxone)'이 연내 국내에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12일부터 이머전트가 한국에 나르칸 공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르칸은 올해 3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당초 국내에는 2024년 즈음 공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희귀약센터가 지난 5일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머전트를 방문, 연내 공급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머전트는 필수의약품 중 탄저백신, 두창치료제 등 주요 생물학적제제를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필요시 장기 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희귀·필수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외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환자는 물론 국가의 필수의약품 공급 및 비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르칸은 날록손의 비강 분무 제형으로, 비강을 통해 뇌에 날록손을 신속하게 전달해 펜타닐 등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호흡 부전 증상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은 내달 반지형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BP' 국내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팔을 압박해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cuff) 방식의 24시간 혈압측정기기는 커프로 인한 수면장애, 반복적인 압박으로 인한 통증 등을 유발한다. 반면 손가락에 착용하는 카트 BP는 커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반지의 센서를 활용해 혈압을 측정한다. 대웅제약은 지난 6월 개발사 스카이랩스와 카트 BP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맺었다. 카트 BP는 병원용으로 먼저 출시될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온라인 시장도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향후 3년간 국내 누적 700억 원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에서는 스카이랩스 카트BP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착용형(웨어러블) 커프리스 기기의 임상적 영향'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빛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광용적 맥파 측정(PPG) 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한 카트 BP를 환자의 편안함과 순응도를 높인 사례로 제시했다. 4185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혈압측정기로 카트 BP 정확성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기존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세비카', 항응고제 '릭시아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 심부전치료제 '콩코르' 등 제품과 웨어러블 심전도기 '모비케어',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등의 순환기계 제품군을 보유했다. 카트 BP를 추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BP를 통해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약국 수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1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은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공단 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이다. 특사경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공단 임직원 특사경권 부여 조항에 찬성하고, 수사심의위 설치 조항에는 신중검토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라 수사심의위 설치를 제외한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먼저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부터 살펴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건보공단은 건보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민간기관 사법경찰권 부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에 이견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대해 "특사경권 부여는 담당 임직원 전문성과 대상 범죄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립을 표했다. 법안에 동의한 복지부는 "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단속을 강화할 여건을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복지부장관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민간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발생하는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역시 "사무장병원 등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쪽은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변호사협회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게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 전문지식을 필요로하지 않고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병협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는 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이탈"이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복지부 공무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공단 직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일반인에게 권한 부여를 확대하면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사경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특사경 수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있는 것과 배치된다"면서 "수사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사심의위 설치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들은 이같은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을 토대로 공단 특사경권 부여 법안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