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6일 약학정보원을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의 약사직능 역량을 강화 시키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약정원은 2001년 설립 이후 대한약사회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와 약국 동반자로 성장한 기구”라며 “언제부터인가 청구프로그램 약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도 약정원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2022년 인수위에서 약정원의 상업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집행부에서 약정원 영리화는 더 가속됐다”며 “약정원은 전 집행부보다 인력이 20명 이상 늘어 43명이 됐고, 기존에 없던 부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연봉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는 2년간 6억 원이 증가했다. 회의비도 두배 이상 늘어 2023년에는 6천500만원이나 지출됐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전 집행부에서 연간 1회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오류는 최 집행부 3년 간 기사화된 것만 16건 이상이다. 8억을 들인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마저 오류를 일으켰고팜IT3000과 PM+20도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인건비 지출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청구프로그램 관리는 예전보다 부실해진 것은 약정원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또 “2022년 약사회와 약정원 협약 및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폐지, 협정 해지 시 프로그램 개발 소스 및 성과물 제공 조항 삭제, 약정원의 약국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익사업 수행 허용이 이뤄졌”며 “특히 약정원이 약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는 약사회 산하기관으로서의 약정원의 본질을 훼손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감사단과 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끝에 협약이 다시 원상복구 됐지만 약정원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 한 걸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며 “많새로운 청구 프로그램인 PSP를 개발하려는 목적도 분명치 않다. 새 청구 프로그램 개발보다 기존 팜IT3000과 PM+20을 단일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정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다. 기술 개발 인력을 늘리고 약사회 수익 의존도를 낮추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상업적 영리성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약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AI기술을 탑재해 약사직능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약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정원이 약사와 약국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앞세운 정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 이른바 '판'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여당 내 찬성이 8표이상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권 내 이른바 '친한(친한동훈)파'가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 6일 의료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과 관련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처단이란 죽음까지 떠올리는 표현까지 써 가며 포고령에 의사 직능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정책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정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되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도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 탄핵표결, 7일 예정…여당 이탈표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표결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찬성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이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안철수 의원도 "탄핵표결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새벽 1시경 이뤄진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16명이 친한계 의원이다. 친한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며,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 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오는 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과기부가 운영하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주제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디지털공론장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은 크게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용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정확성 및 적절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비대면 진료의 우려사항 및 신뢰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조사가 시작되는 9일에 공개된다. 설문조사 외에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대상 강연도 진행된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6개 팀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12개 공모전 접수 과제를 선정해 국민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투표가 예정돼 있다. 현재 공모전은 법제도와 교육, 산업, 기술 분야에서 주제를 권고해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 역할 정립 방안,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방안 등이 권고 주제다. 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공모전 접수작 중 12개를 정해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복지부와 과기부에서도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일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썬킴 역사스토리텔러가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특히 이독실 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공진화의 조건’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주 시작하는 설문조사를 기점으로 본격 비대면진료 공론화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한 정부, 국회 정세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이슈화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 등도 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며 제보자와 현직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이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권영희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 무자격자 동영상 거래,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 협의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자리는 하루 전인 6일 최광훈 후보가 박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더해 서초경찰서에 박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 후보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한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야합은 특정 제보자에 의해 인지하게 됐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해당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대화 내용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당 녹취본을 공증 받았고, 수사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에서 박 후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제보자와 한약사회장 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이 최 후보와 한약사회장 간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 박 후보는 “오늘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권 후보 무자격자 영상으로 약사사회가 뒤집어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임채윤 한약사회장과 제보자 간 대화 내용 중 일부”라며 “전체 녹취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공개한 녹취 내용이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회장이 통합을 위한 밀실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이라며 “최 후보는 임 회장과 통합약사 즉, 약사, 한약사 일원화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 중 서초경찰서에 최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오늘 공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최 후보에 대해 제기한 내용이 위증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약사회를 믿고 사랑하는 회원들게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유권자 알권리와 미래 약사사회를 위해 나선 것이다.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서도 이번 사건의 단초는 권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이었음 되짚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번 사건 단초를 제공한 권 후보는 가족이 약국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며 “권 후보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 사퇴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회원들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를 용인한 약사가 대한약사회장이 된다면 약사회 위상을 무엇이 되겠냐”며 “앞으로 무자격자가 고용한 약국, 면허 밖의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를 무슨 논리로 상대할수 있겠나. 회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가 내 약국 입점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입주는 내년 3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포레온 스테이션5' 상가 내 입점이 확정된 약국은 총 9곳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집해 있는 2층과 3층에 8곳이 선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전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세대수가 1만2032세대로, 9510세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동 수만 무려 85개다.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만2000세대의 고정수요에 주변지역 1만5000세대 추가수요까지 더해져 랜드마크 상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1층에 1개, 2층과 3층에 각각 4개 약국의 입점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6개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계약된 건은 없다. 조합은 지하 2층을 지하철과 연결되는 '리테일존'으로, 지하 1층을 '주민편의를 위한 라이프존', 1층을 '발길을 사로잡는 트렌디존', 2층을 '원스톱 프리미엄 메디컬존', 3층을 '뷰티&에듀존', 4층을 '특별한 분위기의 루프탑 라운지'로 구상하고 있다. 2층과 3층에 의원·약국이 밀집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메디컬존을 표방한 2층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 12개 의원이 들어온다. 진료과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데,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곳씩 입점될 예정이다. 약국은 총 5곳의 입점이 확정됐는데, 이들 중 한 곳은 '약국 개업 예정'이라며 이달 20일 경 오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층에서는 계약 취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취소에 관한 직접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열경쟁을 우려한 취소라는 분석도 있다. 3층의 경우 피부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유방외과 등 14곳이 들어선다. 3층의 경우에도 피부과 2곳, 치과 2곳, 소아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등 겹치는 진료과목이 있다. 약국은 4곳이 확정됐다. 3층 역시 분양 매물 중 한 곳이 매매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층의 경우 산부인과 등 입점이 협의 중이다 보니 다른 층 대비 유동성이 크다. 4층은 검진센터 등의 입점이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층에는 대로변 측 '약국 입점 완료'라는 안내와 함께 '열심히 단장 후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지역 약국들도 상가 내 약국 입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지역 관계자는 "둔촌동역 주변으로 약국이 즐비해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 상가인데다 주변 수요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권이 크게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연 몇 곳이 입점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비교적 최근 입주했던 원베일리와 헬리오시티 등과 마찬가지로, 독점 등이 없어 약국 개설이 용이해 자칫 무한경쟁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90세대 원베일리의 경우 약국 8곳이, 9510세대 헬리오시티의 경우 약국 13곳이 입점한 바 있었다. 분양가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세 역시 33㎡(10평)기준 보증금 1억원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대에 형성돼 만만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현재까지도 의원, 약국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개원 여부를 논의 중인 곳들도 있다. 약국 역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등 입주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1, 2월까지 집중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상시국으로 인해 약국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 등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금리 전망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 약국의 경기가 한껏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경기에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며 도화선이 됐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9월부터 이어지던 경기침체가 더욱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8월 여름철 코로나19 팬데믹과 감기가 유행한 뒤 9월부터 12월 현재까지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양제는 물론 일반약 판매 마저도 줄었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12월 2일과 3일 환자가 반짝 느는 듯 했지만, 계엄 이튿날인 4일 처방·매약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후 5일과 6일에도 환자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계엄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환자들이 어디갔느냐'는 한탄이 이어진다"면서 "시국이 불안정하다 보니 주머니를 닫는 모양새다. 10년 넘게 약국을 해 왔지만 이번 같은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 1, 2개씩은 나가던 영양제 통약도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통 나갈까 말까한 상황이다. 돈이 돌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약사도 "연말을 앞두고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약국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시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계엄을 경험한 분들의 경우 초조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개중에 더러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 역시 "11월 청구를 마치고 '12월에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듯 하다"면서 "인근 의원 역시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이다.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까지 불경기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패신화가 깨진 문전약국도 심각하다는 분위기다. 문전약국 약사는 "2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10개월 가까이 매출 하향곡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구조전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경우 수가를 보전받는 반면 약국의 경우 아무런 인센티브 조차 없다"며 "이 상태라면 내년도에는 문전약국의 도미노 폐업 역시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방의 경우 암암리에 문전약국이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비단 올해만 경기가 유독 나쁜 거 같지는 않다.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공표하면서,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내년도 의료인력 수급이 올해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붕괴 저지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약사들은 시국 선언에 서명을 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동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약준모는 "공공의료 예산 삭감, 무계획적 의료정책 남발로 초래된 의료대란에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늘픔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도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6일 국가 무상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 치료제 무상 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담당 약국에서는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한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협회 건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해 왔다”고 전했다. 한갑현 대한약사회 직무대행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 약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에서의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내용과 관련 16개 시·도지부에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안내’ 공문을 발송해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