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협상은 당초 14일까지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11일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파행되면서 협상 최종일인 14일 다른 분야의 협상까지도 무산됐다. 이날은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반발, 13일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한국도 이에 맞서 마지막날 예정된 상품무역 및 환경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오늘 더 이상 협상은 없고, 이번 2차 협상으로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는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미국측 협상단이 끝내 회의장을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FTA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당초 9시에서 7시로 앞당겼다.

일반약복합제 800품목이 비급여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중 비급여시 고가전환 우려가 적은 537품목과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263품목 등 총 800품목을 비급여 전환 가능 품목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시 고가전환 우려가 적은 품목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121품목) ▲제산제(173품목) ▲호흡기관 및 이비과 용제(242품목) ▲유소아 설사시 전해질 및 수분공급(1품목) 등이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품목으로는 ▲청구실적 없는 제품(5품목) ▲골격근이완 및 진경제(31품목) ▲외피용살균소독제(13품목) ▲배뇨장애용 생약제(13품목) ▲갱년기 증상에 사용되는 생약제(14품목) ▲치질용제 및 질정(58품목) ▲소염성 효소제 및 생약제(48품목) ▲건위소화제 등 소화성궤양용제(81품목) 등이다. 반면 필수의약품 24품목과 신중검토가 필요한 79품목, 산정불가 13품목 등 116품목은 급여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필수의약품의 경우 ▲인공타액(1품목) ▲수술용 장세척제(17품목) ▲만성신부전환자용 혼합비타민제(5품목) ▲경관 영양보급제(1품목) 등이다. 또 신중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은 ▲칼슘 및 무기질제제(79품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916품목 중 청구액 1,732억원에 달하는 800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79억원에 이르는 116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제약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급여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접수된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25일 건정심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해체를 전제로 한 식품안전처 및 의약품본부 신설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7월 식품안전처 및 의약품본부를 신설키로 했던 정부 방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오는 12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와 국회 심의는 결국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추후 의견수렴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신품안전처 및 의약품본부 신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기존 '7월 신설' 방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복지부 의약품본부TF도 역시 “식품안전처 신설문제는 지금은 50대 50으로 바라본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 조짐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강화’, 식약청을 복지부와 통합한 ‘보건환경부 신설’, 의약품안전부로의 승격 등 끊임없이 논란이 지속돼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범진 강원약대 학장 등 약계쪽에서도 조만간 국회에 식약분리 반대입장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오는 31일에도 식품안전처 신설에 관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발모제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약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14일 약국가와 온라인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모발약 ‘ 로게인’이 직수입 제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미국에서 수입된 미녹시딜 5% 제품”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비교를 통해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가격이 싸다는 점만 고려해 직접 구입에 나선다는 사실. 약국가의 판매가는 미녹시딜 5% 기준으로 ‘로게인 포맨’ 1개월 분량(60ml)이 2만5,000원 수준이지만, 온라인 판매 제품은 이보다 가격이 낮다. 한 예로 온라인 유통중개업체인 G사이트의 경우 4개월분이 8만5,900원, 3개월분이 6만4,500원으로 1개월분으로 따지자면 배송료를 제외해도 약국 판매가와 최소 3,000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환자가 약국에서 치료제를 찾기보다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려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이같은 불법 유통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는 'KirkOOOO', 'Members OOOO' 등 다른 제품이 광고화면에는 버젓이 ‘로게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업체들은 이들 제품을 이용해 너도나도 ‘최저가’라는 수식어로 탈모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화이자에서 제조한 정품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직수입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반품불가로 명시하고 있어 가짜약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화이자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화이자 소비자그룹 권득문 부장은 “로게인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고발하면 업체를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대형 온라인 업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이 일양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 ZOIN'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건과 관련 일양측은 "ZOIN 상표는 지난 5월15일 이미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양 관계자는 "SK케미칼이 취소결정을 받아 낸 것은 동아제약 마크가 들어간 ZOIN 상표"라고 말했다. 일양은 2005년 5월 25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아 마크가 들어간 ZOIN 상표를 양수받았는데 이는 ZOIN을 키워드로 한 다른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실제 올해 5월 15일 'ZOIN, 일양조인, 일양ZOIN' 등 상표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SK케미칼의 요청을 받아들여 첩부제인 '조인스탑'의 명칭을 '조인탑'으로 바꾼 이유는 "동종업계에서 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양은 "ZOIN을 키워드로 한 상표를 등록한 것은 조인 시리즈 제품에 대한 브랜드 보호 차원"이라며 "ZOIN 상표등록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SK케미칼이 4월 24일 출원한 ZOIN 상표는 등록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허심판원 제1부(심판관 윤종민)는 4월30일 SK케미칼이 일양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ZOIN(동아마크 들어간)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