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먹던 음식 중에 ‘오뎅’은 누구나 먹어본 음식일 것이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셔서 데워먹기도 하고, 조림이나 탕에 넣어서 먹기도 했다. 또한 학교 앞 분식점에, 추운 겨울날 길거리 노점에서 따뜻한 오뎅을 지나치기 쉽지 않다.‘어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오뎅’이 친숙하다. 이런 오뎅을 XX어묵으로 해서 선물용 세트까지 만드는 어묵 산업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필자도 ‘오뎅 공장이 비위생적이다’, ‘오뎅공장 가본 사람은 오뎅 안먹는다’는 말을 어린 시절 들은 적이 있다. 위생에 의문이 들어서, 오뎅 사 먹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었다. 사회가 투명화 되면서 위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위기는 기회였다. 어묵산업 관계자들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에 주목했다. 1995년 12월부터,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HACCP는 최종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소비의 전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제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더 안전하게 어묵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됐으며 어묵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은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약제비의 증가는 의약품 사용량 증가, 신약 사용 증가, 의약품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약국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0차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의약품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해 제대로 된 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또한 약국마다 의약품을 보관하고 조제하고 약력을 관리하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약력관리, 복약 순응도 관리, 부작용 관리, 복약지도 시간이 제각각이다. 약국마다 개별적 특성이 있지만, 위생적인 의약품 관리와 조제는 국민들에게 약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약학대학이 6년제로 바뀌면서 약국실무실습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약국 프리셉터가 양성되면서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우수 인력은 향후 약국 약료서비스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전문약사제도 또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IT기술의 발달로 시스템 개발과 활용이 용이해 지고 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시스템을 표준화시켜 전체 약국 서비스의 표준화 및 선진화를 구현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우수약무기준(GPP)가 논의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으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약국 약료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환경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약국 약료서비스 질 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약료서비스 선진화와 표준화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또한 약국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스템 개발과 약국 미래비전 제시에 힘써야 한다.다만 약국마다 과도한 행정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약국의 환경변화와 업무수행, 복약지도 등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약무기준(GPP) 약국의 경우 그에 걸맞는 인증시스템 제공, 약사 중재 행위 수가, 행정지도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제도 기준에 못 미치는 징벌적 네거티브 제도가 아닌 약국 자율적으로 우수 약무 기준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수철 약준모 정책위원장 이력 동아대학교 국제학 박사 현 부산시약사회 회보주간 현 남수영구약사회 부회장

국회 토론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감염병 총진료비는 15조6000억 원이다. 그 중 건강보험에서 12조9000억 원을 지출하였고 2조7000억 원은 본인부담금이다.또한 2022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0 ~ 2022.2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이 3조7473억 원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으로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조는 감염병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있고,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타 법률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정부에 묻고 싶다! 위 법률 조항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무슨 근거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부담시키는 것인가?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정심 의결을 통해 건보재정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담 의결했다고 답할 것인가?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급여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인가?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렇다면 건정심 의결은 제대로 거쳤는가? 그 실태를 살펴보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표내용 - 2022.7.28. 감사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재정투입을 수반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안건 312건 중 270건(86.5%, 연 소요재정 추계 6,407억 원)을 건정심의 심의도 없이 결정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2.1.28. 건정심은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급여적용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제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 할 것을 요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권한사항이 심의의결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환자의 대규모성,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인하여 국고부담으로 한다는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를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제4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감염병 진단 및 예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전가 시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3조‘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건보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이기에 당연히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는 원칙적으로 법정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건정심 설치 근거조항에 불과하다. 즉 건정심은 감염병예방법의 특별한 규정보다 우선시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거나, 최소한 부담여부의 결정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법률상 명시적 정함이 없음에도 건정심 의결만을 근거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코로나19의 예방·진료·치료·인건비등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는 감염병예방법 제67조, 제6조, 제4조에 따라 경비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존립의 이유이자 의무인 것이다.앞으로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보다 강력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기 힘든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립해 갈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최강 변이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가 국내에서 첫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식은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연일 확진자는 늘어나고 다시 약국에서는 코로나 키트 판매 증가, 감기약 제품의 품절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진료, 정부 가이드라인 첫 공개..업계는 "환영". 7월28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에게 사은품 제공 등 호객행위 금지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 행위 금지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상 정부는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라고 판단이 됩니다.이런 현실에 대해 개국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점차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있으십니까? 피해규모 즉 플랫폼 업체들의 sales forecast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플랫폼 업체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느정도의 처방건수를 예상하는지 대한약사회 차원의 예측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기존 개국 약국들이 플랫폼 업체에 빼앗길 market share를 대략 몇 %정도 예상하시는지요?위에서 논의된 숫자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대응논리 및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해야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및 플랫폼업체들이 선점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피해최소화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새로운 변화는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진화 발전하며 혹은 기존시장이 퇴보하여 망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1위업체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쿠팡을 넘어선 스토어팜, 웹툰, 네이버페이의 금융회사이며 다음카카오는 카카오선물하기, 카카오 쇼핑, 택시, 카카오뱅크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즉 더 이상 검색과 광고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넷플릭스의 등장은 Blockbuster(미국 최대의 비디오테이프와 DVD를 대여해 주는 회사 2010년 파산)를 아마존의 등장으로 Borders(서점), ToysRUs(장난감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약국은 지금 넷플릭스 일까요? Blockbuster 일까요? 지금의 아마존은 온라인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최대의 클라우드회사, 전자상거래 유통 회사, 식료품회사입니다. 물론 약국도 운영중입니다.아마존은 온라인 약국 필팩을 2018년 인수하며 미국 약국 온라인시장에 진출합니다. 아마존은 또 필팩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TJ 파커를 아마존 부사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아마존 부사장 인사에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종종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존이 필팩 사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아마존은 아마존 케어(Amazon Care)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케어는 모바일 앱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이며,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의료 상담 및 화상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중인 닥터나우, 올라케어 기타 유사한 앱들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서의 사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될것입니다. 저는 2013년 해운대구 분회장시절부터 총회때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약국 정책은 결코 약국에 유리한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약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위한 정책을 계속 실현하려 하였습니다.covid-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에 따른 인류의 새로운 위협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장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세상은 모바일 주문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며, “zoom", ”google meet“와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용 확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원격진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게 되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있다 볼 수 있습니다.이에 저는 원격진료, 조제약택배등 새로운 약국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몇가지 의견을 내어보려 합니다.1.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 보다 적극적인 변화 수용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당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대기업에 맞설 힘이 우리에겐 없고, 뭐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우리 약사, 약국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2.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자 대기업 혹은 다른 외부세력이 만들어 놓은것을 반대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사가, 약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시킬때 그 부가가치는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새로운 시장이 휴대폰속의 앱이 아닐수도 있지만 배달업계의 공룡인 배달의 민족을 대응하기 위한 공공배달앱처럼 주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business mode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구됩니다.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무조건 해야된다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이 시점에, 최소한 준비된 카드가 있으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기어이 일어난다면 앉아서 그냥 당할 수 만은 없지 않을까요? 필자 약력 - 경성대 약대 졸- 전 약학정보원 부원장- 전 부산 해운대구약사회장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이후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와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이 삼프로TV에 출연하여 각자 입장을 펼쳤지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이에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방상원, 이윤표, 한은경 4명의 상임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언론 등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약사들에게 힘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다.1. 심야에 약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다.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데 약국 문은 닫혀 있다. 이럴 때 대안이 있는가?22시에서 익일 1시 사이에 응급약 수요가 꾸준히 있지만 약국 경영 차원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에 약사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지원을 통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심야 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약사회는 권역 별로 공공야간약국 모델을 제시하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일반약 투약을 하거나 심각한 증상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를 안내 한다. 공공야간약국은 국가에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공적 영역에서 운영해야 마땅하다.서울시 공공야간약국 2021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와 전화상담이 총 17만9151건이 이뤄졌다. 2013년 부천시약사회는 야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야간약국 1곳당 연 3억2,394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또한 연 1억9,431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만일 이 부분을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맡기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대에 물건 값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라. 보건의료의 민영화는 불필요한 약물 소비와 약가 인상으로 귀결되어 국민에게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2.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비대면 투약에 왜 반대하는가?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약사법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예외 사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정확한 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야 기대한 효과를 얻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약사법을 통해 약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면허권을 받은 약사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 약사법에는 약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는 약사와 약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약사법 50조는 의약품 판매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을 통한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약사면허 제도의 핵심이다. 약사는 그동안 책임감으로 약을 다뤄왔고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법 취지에 공감하기에 감수해 왔다. 그런데 화상투약기를 포함한 갑작스러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은 기존 약사법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간 약사들이 받아온 처벌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또한 화상투약기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최우선 원칙인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대해 왔음에도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과기부의 경제기술적 논리로 규제특례를 승인 받았다. 공공야간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은 반드시 전체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번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매우 우려된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약품 안전 사용과 사고 예방의 전문가인 약사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3. 왜 약 배달 어플을 반대하는가?정확하고 안전한 투약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우리나라 약국들은 공적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시기에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료 받은 후 처방약 배송 어플에서 지정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택배로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 소화제나 진통제도 어플에서 주문해서 배달시킨다면? 온라인약국, 더 나아가 대기업약국(영리약국)이 등장할 것이며 지역 약국은 살아남기가 힘들어 은행 영업지점이 줄어들 듯 약국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지역 약국이 사라지면 두통약 하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장소를 잃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복용 약물과 건강검진 결과 등 각종 건강 관련 정보를 무료로 손쉽게 문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약료서비스 기관을 잃게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4.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국민 편의성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은 1)처방전 리필제 2)성분명 처방 의무화 3)응급피임약, 탈모약, 위장약 등 일부 전문약품의 일반약으로 전환 추진이다. 노약자가 별다른 검사 없이 똑같은 처방을 받기 위해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똑같은 성분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표시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찾아 헤매는 일이야말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의 일반약 전환도 국민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약사법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재정 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은 외면하고, 실효성도 없는 화상투약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대면원칙이라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이 글은 서울시약사회 노수진, 방상원, 이윤표, 한은경 상임이사가 논의한 내용을 방상원 이사가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 2에 따라 마약류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연구사업, 그리고 마약류중독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1992년 대한약사회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고 현재에도 그 성격은 동일합니다.위와 같은 마퇴본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때문에 설립 자체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30년 동안 11인의 이사장 중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과 마퇴본부 산하 전국 13개 지부(이하 지부) 지부장들은 전원 약사들이 그 직책을 맡아 무보수로 봉사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도 약사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부의 경우 주무 관청인 식약처의 국고지원금은 지부 전체 운영비의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9년~2021년 3년간 연평균).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전반기 동안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에 4개 지부에 대해 국고지원 중단통보와 반박, 국고 중단 통보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국면이 가라앉은 듯했지만, 여태껏 뚜렷한 이유 없이 차기 이사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식약처는 재단법인인 마퇴본부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 이사회에서는 식약처에서 지명하는 인사를 무조건 선출하라는 의도인 듯 추정되고, 마퇴본부의 이사회는 이사장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식약처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식의 매우 모욕적인 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선거로 인한 권력구조의 형성, 정권 교체 등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어느 정파이든 정권을 장악한 당사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전리품 형태로 하사하기 위한 논공행상에 혈안이 돼 왔고,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정부예산이 투입된 곳은 ‘공직유관단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정부기관이 민간단체장의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를 고착시켜 왔으며, 재단법인으로서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란 명분을 내세워 마퇴본부 이사장 직에 식약처가 개입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굴곡진 현대사의 장면이라 여겨집니다.엄연히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 마퇴본부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식약처장이 마퇴본부 이사장의 선임권에 관여할 명분이 부여된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마퇴본부 “정관 제23조에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다(제1항).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문리적 의미대로라면 전임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러나 마퇴본부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약사 출신이 줄곧 취임했었고, 대체로 마퇴본부 전임이사회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여 선출 절차를 거친 후 식약처장은 이를 승인해 왔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이사장 선출에 관한 그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에서 마퇴본부 내부의 이사장 선임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강제 선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목적 감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마퇴본부 기능 마비의 우려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정부예산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이는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이 정한 규정을 악용하는 부당함이 있기도 하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내정 간섭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순수하게 마퇴본부 이사회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마퇴본부도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굴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필자 약력 - 부산대 약대 졸- 전 대한약사회 감사-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전 부산시약사회장

국민건강보헙법 제108조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이다. 한시적 지원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2016년 3월 22일과 2017년 4월 18일 개정되어 일몰 시기가 연장되었으며, 해당 연도 상반기에 개정이 완료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올해는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정부지원 법안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20% 가까이 인상해야만 한다.국민건강보험 1년 재정은 80조 원 정도이며 그 중 정부지원금이 10조 원 정도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20% 인상은 가입자 당 월 평균 2만 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 보험료율인 보수에 8%까지 올려야 할 상황에 이른다.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비, 의료인력 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는 코로나 재난 집중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9000억 원을 경감해 주었다.유례 없는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K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20% 가까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더욱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매년 3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2024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매년 2조~3조 원씩 미지급하고 있다.‘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오명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마저 파탄난다면 대한민국 사회보험 제도가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새 정부는 지난 대선 중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 왔다.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온 것이다.정부는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및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등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의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가 있다.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사평가원의 분석 심사가 무엇이냐고 왕왕 물어볼 때가 있다. 의사회 임원 분들이라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만 환자 진료 보기 바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심사제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심사평가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란 알기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데, 그 비용이 기준(고시, 지침 등)에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일련의 업무이다.그동안 청구 단위 건 별로 심사를 해왔던 것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다. 이는 청구가 들어오는 즉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전액 지급(인정)되거나 조정(삭감)되는 방식이다.분석심사는 2019년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비용을 곧바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분기 별로 집적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낭비 요인이 있으면 일종의 컨설팅인 중재를 먼저 시행한다. 그 이후에도 지표의 변화가 없을 경우 그 때 조정하는 방식이다.이는 조정(삭감)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고지와 중재(컨설팅)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기존의 청구건 단위 심사방식보다는 가일층 선호할 수 있는 심사방식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가 지불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과 우려로 참여하지 않았다.노령인구 증가, 급여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의료계가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선뜻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사람은 누구나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항상 상존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 도입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면 이해는 간다. 비록 한시적이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분석심사 제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간다면 주마가편(走馬加鞭)처럼 빠르고 완성도 높은 심사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더불어 신뢰(信賴)라는 가장 강력한 채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샴푸 중에 머리를 감기만 하면 새치머리가 염색이 되는 제품이 나왔나 보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하나가 유럽집행위원회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C SCCS)가 안전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가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려 하니 신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1,2,4-trihydroxybenzene이란 이 물질을 급하게 검색해보니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DNA 손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연구로서는 이 물질로 유도된 림프구 유전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생약실험이 나온다. 이 물질을 생체에 적용시키면 대체로 유전자 독성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특정 생약을 쓰니 이 변형이 적어진다는 내용의 실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은 생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유전자독성물질이라는 뜻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고 한 데는 이 물질이 샴푸에 쓰이는 것이고 극히 적은 양이 흡수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EC SCCS의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샴푸를 사용하였을 때 두피로 흡수되는 양을 실측하여 확인하고 있고 이 자료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실험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것의 체계적인 사용은 세포 내 과산화수소의 생성과 잠재적 유전자 독성 및 DNA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가 유해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판매중지가 중지되며 그때까지 2년 6개월간 국민이 사용해도 되도록 결정하였다고 한다. 무엇을 더 증명하라는 것인가? 그들은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활동의 묻지마 허가를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는가? 규제 하나의 제거가 그들의 실적이 되고 정치적 성과가 되는가? 그래서 국민의 건강도 규제개혁이라는 정치 슬로건에 밀리고 있는 것인가?가습기 살균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수백명이 죽었고 미국 정유회사는 납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납이 함유된 휘발유를 수십년 간 계속 판매하며 세계인의 건강과 환경을 해쳤다. 이 끔찍한 사고들도 같은 논리로 벌어진 일들이다.답을 찾고자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발암성 물질을 사용한 샴푸를 쓰고 싶은가? 문제의 발암성을 숨기고 판매해도 좋은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국민은 샴푸를 소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새치는 샴푸의 판매를 위하여 생기는 게 아니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지역약국의 역할을 외면하는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의약품배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지금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보니 이제는 대부분 단골환자가 되어 환자의 생활환경과 약력 등을 파악하고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면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검토하여 환자와 대면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사-약사가 2중으로 점검하는 안전한 약물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은 전달체계에서 단 0.1%의 오류가 생겨도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에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여건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약배송 전달방식으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환자와 대면하고 상담해야만 제대로 된 처방중재와 복약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면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약사의 처방전 검토 및 중재는 환자와 대면해야 가능합니다. 제 약국 인근 의원은 의사 6명이 진료를 하면서 담당의사가 휴진하면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만성질환자는 혈압이나 당뇨 등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7일, 15일, 30일 등의 기간을 두고 약을 변경하면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전의 약력을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한 두달 전에 루틴하게 나오는 약이 그대로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은 환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그간의 약력과 의사에게 진료 받은 내용 등을 들어보면서 중요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시 의사와 중재해서 처방전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처방중재는 담담의사가 환자를 보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환자의 약력을 파악하고 혹시 지난번과는 달리 당뇨약 하나가 줄었는데 수치가 좋아졌냐고 하면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다시 의사와 전화를 하면 착오로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약국에서도 하루 200건 내외 처방전을 수용하면서 2-3건 이상의 처방중재와 변경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전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문만 출력해서 전달하는 약배송으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고령화와 늘어나는 약물 사용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점점 늘어나는 약물 사용으로 집에 약은 넘쳐나지만 복약순응도가 낮아 이제 약사가 약국에서 대면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약국을 넘어 가가호호 방문하여 올바른 약물사용을 안내하는 방문약료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만 처방전대로 조제해서 넘겨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대면 상담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 남는 약을 가져와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 약을 정리해 의사와 처방을 중재해서 불필요한 약 처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환자와 면식도 없이 택배로 약배송만 하는 것은 지역약국을 약만 포장하는 도구로 한정하는 꼴이 됩니다.약물 알러지와 부작용 문제는 심각합니다약물알러지와 부작용은 너무나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문 환자에게 약 드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분만 예로 들면 덱시부프로펜만 복용하면 뇨폐색으로 응급실에 가서 뇨관을 꼽아야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시로 이병원 저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는데 제 약국에 와서 약을 지으면 환자의 약물약러지를 설명하고 처방을 변경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약물알러지를 알고 있는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약이 포함되어 약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환자를 대면해야만 약물알러지와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환자의 약력을 파악하고 대면 상담하는 약사의 1차 건강상담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약국은 환자와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환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일반약으로 또는 필요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은 10년 가까이 단골로 오시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한동안 계시다 나와 약국에 들러 타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혈전약을 문의했습니다. 혈전약을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왠지 자주 보던 때와 달리 얼굴에 황달기가 보여서 먼저 꼭 수술 전에 내과 담당의사와 진료를 받아 보길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내과 검진으로 이상 소견을 발견해 큰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고 고관절 수술은 못하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이렇게 우리 약사들은 매일 일상에서 환자와 대면하여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약국의 역할을 부정하고 일부 플랫폼 업체의 영리와 사업성만을 위한 지금의 무분별한 약배달서비스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시기에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서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약품 전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필자 약력 - 현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전 경기 수원시약사회장- 서울대 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