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이상하다. 저가구매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위제약사에 입다물기용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위제약사들에게 뜬금없이 카르텔담합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로 하여금 봉창을 두드리게 하더니, 이번엔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회적 범죄인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공명심이 넘치고 넘쳐 제약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우선 이번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빌미를 잡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복지부로써는 그 내역을 분석해 약가인하까지 끌어내릴 재간이 마땅치않다. 그렇다면 우리 제약기업 잡는데 수사기관을 끌어들이겠다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국부의 원천으로 삼고하자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상위제약사들을 마치 범죄집단 다스리듯 복지부가 완장찬 수사기관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또 10개사 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약가만 인하하는 것도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고의적 제보에 의한 조사를 특정회사 흔들기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이명박대통령식 산업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요새 제약기업 CEO들은 기업경영할 맛이 나지않는 ‘드러운 세상’을 한탄한다. 여기 종사하는 8만 제약기업 종사자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밥그룻을 줄이면 배고프다.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수시로 업체탐방을 통해 그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1차지도, 2차지도라는 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경영자료 제출명령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무지막지한 정부권력에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제도가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수시지도 점검이 있었어야 하고, 현장에서 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더 나왔어야 옳다. 할 것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복지부가 의뢰한 비대위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위조사만 해도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헤프닝이다. 국공립병원의 입찰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때린 뭇매에 이들 제약기업들만 맞은 꼴이다.쌍벌죄를 우선 시행해달라는 주문은 사실 R&D위주 제약사를 살리는 길이다. 쌍벌죄로 하위권제약사들의 생존형 리베이트를 막아낼 수 있어야 상위제약사들이 정부가 말하는 정통마케팅과 연구개발에 올인할 수 있다. 상위사들이 손길을 거둔 배고픈 의사들과 그를 채워주려는 하위권 제약사들의 대책없는 움직임이 있는한 연구개발력을 갖춘 제약사들은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 하위권회사가 상위권으로 올라서면 그들을 데리고 국가미래를 논할 것인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끊어야 살릴 회사를 살리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들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지 정부내 심사숙고가 절실하다.

식약청이 새 안전국과장급 교체로 봄맞이를 하게 됐다. 홍순욱 안전정책과장,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 이승훈 품질과장은 행정에서도, 전문적 식견에서도 정책수립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다. 유무영, 손정환과장이 탤크파동이나 여러 악재를 잘 콘트롤했지만, 이들 실무에 밝은 인재의 포진은 안전국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이 새봄에 일꾼을 새로 들였으니 할 일을 좀 늘렸으면 한다. 케케묵은 숙제들이 많다. 먼지를 털어내고 찬찬히 짚어볼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의약품행정에 있어 기존 규정과 조화되지 않은 외국제도의 단순도입이 국내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발생과 불확실성, 규제로 작용할 위험을 키우며, 다국적사와 역차별은 물론 언밸런스를 야기할 수있다.최근의 신규허가 3배치 의무 생산같은 규정은 국내 위수탁기업에 맡길때 보다는 외국 회사 제품의 수입이 훨씬 편리 내지는 유리(?)해지는 규정으로 볼수 있다.특허 만료전 의약품의 경우, 국내 허가를 진행한다면 해당 3배치는 폐기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도, 중국 등 해당 제품의 특허가 없어 이미 생산 판매하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다면,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다.또 다른 예로 DMF제도는 세계에서 드문 한국형 제도를 만들어냈다. 원래 취지는 제조업소의 자료보호를 정부가 약속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무늬만 선진국 스타일의 DMF고 내용은 저질 원료의약품관리를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있다. 그나마 인력이 없어 실사도 못가는 반쪽자리 자료제출의 의미밖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더불어 의약품허가제도는 신약이나 신제품 위주로 짜여져 있어 크고 작은 여러변경에 대처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변경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어야 할 대목이다.외국 제품을 일단 도입한 후, 제형변경 등을 통해 신규 제형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외국근거 그대로 허가 받은 국내제품은 3배치를 폐기하거나, 덤핑(?)판매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사 제품을 일부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생물학적 동등성의 경우, 국내에서는 dossier holder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명의가 다른 회사로 위수탁을 하는 경우, 무조건 생동성 시험을 수행하게 돼있다.반면 외국은 동일한 dossier holder가 품질관리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간 이동이 있어도 비교용출로 변경을 허가해준다.의약품 재분류도 필요하다. 의료기기와 의약품간 불명한 제품들을 과학적인 판단하에 분류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의료기기와 결합된 의약품 신제품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분류미정으로 허가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유럽에선 일반의약품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의료기기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맞지 않는 사안들을 잡아나가야 한다.물론 우리나라기술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약신약 혹은 신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가지침을 세워준다면 굳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주고 도입할 필요가 없다. 또 거꾸로 수출계기도 된다. 표준제조기준의 확대가 반가운 일이긴 하나,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되며 꾸준한 확대와 점검을 위한 미션이 어느부서엔가 부여되면 좋겠다.드럭 리포지셔닝에 대한 논의도 식약청내에서 활발해져야할 사안이다. 국제적 트렌드로써 이미 국내서 여러 제약사들이 해외시장을 겨냥해 스타트했다. 전립선약으로도, 탈모치료제로도 쓰이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왜 해외에서만 개발된다고 보나. 이미 나와있는 약물의 수년간 임상결과 다른약효를 보인다는데 착안하여 리포지셔닝하겠다는 발상은 우리가 도와가야할 부분일 것이다.이상은 몇가지 사안일뿐 더 많은 이슈들이 깔려있다. 다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자, 지금 범부처 연합 신약개발지원기구가 설립되면서 청와대에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리 식약청이 그 추세에 한발도 늦어선 안될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은 의사, 약사 단체이지만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도덕성 확보라는 문제는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질적 난제이다. 대표적인 예가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 병원 척결이다. 두 단체 모두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 개설이나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에 내부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약사회가 면대약국정화 T.F를 결성하고 지부 분회 조직을 동원한 대대적인 조사와 의심약국 선정에 이어 청문 절차를 거쳐 선별된 30여개 약국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화 기치를 들었지만 현재는 용두사미 정책의 전형이다.소규모 면대약국의 자진폐업 유도 등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해가 크고 향후 약사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삼았던‘기업형 면대’에는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검찰에 조사 의뢰되었던 대부분의 약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흐지부지 끝나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한 형국이다. 이런 방식은 차리리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다는 무책임한 일처리 방식이다.약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직능에 대한 존중없이 돈만 좇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나 교묘히 법망의 둘레를 피해 탈법적인 기업형 면대 약국으로 대다수 약사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회성 캠페인 방식의 접근으로는 결국 그들을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약사 사회 전반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김구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들과 그 중에 중점 추진과제라는 것들도 내 놓을 것이다. 약사회 힘을 보여준다는 전국약사대회도 좋고 새로운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중심 정책 화두로 놓고 추진하다 해결하지 못한 일을 집요하게 해결해나가는 자세야말로 집행부에 대한 회원 신뢰 회복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약사회라는 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도덕성 회복 사업, 다시 시작하라.

정부부처와 제약계가 참여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체’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전재희 장관의 제약계 원로오너들과 만남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마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밀어붙이는 ‘대가교환’으로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 모양새다. 그러나 R&D능력에서 국내최고인 제약사들의 오너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저가구매 제도 시행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 그 자리에서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성장 동력은 꺼지고 만다는 진정성이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극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없이 연내에 밀어붙일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미흡의 징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서울대 등 입찰의료기관의 문제도 실행 시나리오엔 애초에 없었다. 아직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 실행하부기관은 물론 병원과 약국의 액션플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강행이 몰고올 파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복지부도 이제는 의원급과 병원내 의사개인에게 행해지는 리베이트는 이 제도로 잡을 수 없음을 안다. 제도도입 목적에서 리베이트근절을 빼고 약가인하 목적이라고 적시해야 옳다. 그러나 약값은 이미 특허만료약 20%인하, 약가-수량 연동인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3년약가재평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등 다중적인 삭감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굳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보태어 약가인하까지 끌고 들어갈 일인가. 게다가 요양기관에 싼가격으로 공급하는 결과로써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벼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 제도는 상위제약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중소제약사들은 유사약효군에서 돌려대기로 약값인하를 감수하고 약공급권을 따낼 수 있다. 그러나 대형품목들은 매년 10%순이익 감소는 물론, 처방유도를 위한, 혹은 처방유지를 위한 개인의원이나 의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멈출수가 없다. 이중고다.한편, 당초 기재부주관 범부처 회의의 출범으로 제약산업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녹색성장산업 정책은 지재부와 환경부가 밥그릇싸움까지 벌여가며 서로 업무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반해 제약산업 육성정책은 덜렁 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성장이라는 이중잣대를 내맡기면 답이 나올까 의문이다. 전자반도체 산업처럼 적어도 수백조단위 이상 산업으로 육성해본 경험이 있는 부처에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는가.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산업으로 지정했다면 그정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일이다.벌써 정부지원 R&D자원이 기초연구인 리서치에 몰려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신약으로 개발프로세스에는 돈을 쓰지 않는 구조라면 제약사들이 챙길 이득은 적다. 복지부가 이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산업과 R&D을 보는 프레임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일은 아니다.여튼 지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R&D에 걸림돌로 지목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사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TF팀의 해체도 유보해야 한다. 비싼 구두일수록 아픈 것을 참고 무리해서라도 그 구두를 신고 나가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 잘 맞지 않아 더 이상 그신발을 신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비싼 구두일수록 쉽게 버리지 못한다. 산업의 미래를 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때다.

복지부 전재희장관이 쌍벌죄 도입과 관련, 3월중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위해 국회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업계로부터 저가구매제도 추진을 위해 쌍벌죄를 립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전장관의 발언에는 그동안의 불신을 뒤엎만한 진정성이 깊이 묻어나고 있다. 안심도 되고 응원도 보낼 일이다.2월 당정협의에서도 전장관은 쌍벌제와 저가구매제가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오히려 10월 이전에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이 전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쌍벌죄 추진여부는 정권의 표심을 의식해서 밀어붙이기 힘든 사안으로 보여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회마저 전장관의 의지를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달중 법안소위를 열수 있도록 행동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도입의지의 진정성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지금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선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의사들이 여전히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영업사원들이 개인대출을 받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보니 쌓인 금액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올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전방위적 약가삭감의 예고편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10월 시행될 태세다. 이런 마당에선 쌍벌죄만이 R&D가 가능한 상위제약사들의 미래와 국가신성장사업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줄 등대이며, 보건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사실, 쌍벌죄 법안은 사회정서상 상부 의결회의로 갈수록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렵다.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법안이 통과되어 선량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대다수 양심의사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숨은 정서. 그러나 대세는 힘있는 이익단체나, 어떤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2월국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4월 국회는 세종시국회다. 후반기 새위원회 구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쌍벌죄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갈길이 멀수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위가 이 법안통과에 의지가 있다면 서둘러 전문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마쳐둘 일이다.

대한약사회 김구회장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약사 사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엄혹함과 산적한 난제를 생각할 때 김구 회장 집행부 3년은 향후 약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직능으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늠할 중대한 시기가 될 듯하다.올해는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했고 그 사회적 위상과 직능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약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무분별한 약대 신설 등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무거운 자리가 김구 회장에게 넘겨진다.김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 일하는 약사회'를 선언했다. 김구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파벌 선거, 선거과열로 인한 과도한 금전 사용, 통제되지 않는 선거 운동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 노력과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인사는 만사라 했으니 새로운 조직 개편과 부회장, 상임이사 인선은 김구 회장의 취임사처럼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약사사회 전체 과제를 놓고 손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새 진로를 향해 손을 잡았는지, 서로 언 마음을 녹이게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능력있는 인사들의 중용으로 갈등을 녹이고 신망 받는 집행부 구성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김구 회장의 첫 번째 숙제임에는 분명할 것이다.또한 대외적으로는, 약학교육의 부실화와 장기적인 약사 과잉 공급 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15개 약학대학의 신설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아울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 약국 영리법인 도입 등에 대한 정책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주변 정치 사회적 요구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약사회에 불어오는 바람은 결코 순풍이 아니다.지난 세월 많은 대한약사회장들이 자신의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들을 거치며 숨차게 달려왔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때로 넘어져 상처 입기도 했다.이제 새로이 자신의 시대를 여는 김구 집행부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이며 회원들을 바라보는 현실감 있는 정책의 실행이다. '일하는 약사회, 능력있는 약사회'에 대한 약사 회원들의 기대는 갈구에 가깝다.앞으로 3년 뒤면 김구 집행부의 시대 역시 약사회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김구 회장과 그 집행부가 약사 사회를 앞으로 한 발짝 진보시킨 집행부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0년간 전국민의 건강보장제도로서, 세계적으로 운용시스템을 인정받아왔던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새로운 30년을 내다보고 새틀을 짜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회는 발족시킨 것.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적자상태와 국민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시기적절한 모듬위원회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0.7%이나 8년 뒤에는 14%, 16년 뒤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동안의 고령화 담론에 있어 보험재정문제는 막연한 경향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는데 전문가집단이 이 부담스러운 미래를 담보해도 좋은 틀을 내놓길 기대한다.현재 노인인구의 가입자 비중은 8.3%인데 비해 보험재정의 약30%가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넘어선다. 이때 보험재정을 부담할 청장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노인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은 대폭늘어 보험재정수입과 지출간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올해 건보공단은 1조이상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4월이후 보험료인상폭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보장성확대와 이미 증가된 고령화인구의 진료비증대요인으로 인해 그정도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나라경제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데 보험료를 매년 5%가량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틀을 전면손질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사회에 대비하면서 국민부담은 줄이는 것이 옳다.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틀을 그대로 두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약가절감방안만 가지고 움직였다가는 향후 10년도 못가 의약품자급자족 국가로써 자긍심과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또 큰틀을 바꾸는 것은 좋으나, 45명의 전문가들은 주로 의대교수 일색에 경제학, 간호학전공 교수 등으로 꾸려졌고 약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없다. 공단의 이사장이 친의료계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공단은 제약업계와 약대교수들이 연루된 대규모 생물학적동등성시험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 때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약의 전문가를 배제한 리스트는 공단의 의료계 편향성의 한단면을 보는 것 같아 어색하다.우리는 분명 보험제도가 대증적 치료위주 보험지불제도 방식에서 예방과 조기진단 차원의 접근 모듈로의 변화 등등 전면적으로 새로운 틀에서 짜여져야 한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 사안만큼은 우려와 아쉬움이 크다.

약대 신설 최종발표의 내용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했다. 당초 배정원칙은 간데없고, 십년대계도 가늠할 수 없는 하향평준화를 선택하고 말았다.기존 약대들중 정원 30명선의 약대들이 수년에 걸쳐 약대정원을 늘리고자했던 것은 바로 약대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최소인원으로 대학의 눈치나 보며, 연구시설 확대나 필요 교수충원 등은 말도 꺼낼수 없는 찌질이학과 취급을 받는 신세였다. 그런 말을 꺼낼라치면 가서 정원확대를 받아오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고, 따라서 개국약국에 필요한 약학교육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그런 찌질이 약대가 전국에 15곳이나 더 생긴다니, 도대체 정부는 약대교육을 어찌할 참인가. 더군다나 약대6년제의 시대에 교수인력 충원 등을 비롯, 재정적 기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은 60명은 있어야 한다. 일단 최소학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60명까지 늘려주겠다는 심산인가. 넘쳐나는 약사인력의 하향평준화를 위해서.제약업계는 사실 약대6년제로 가뜩이나 R&D연구인력으로 가는 약대생들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일반대 2년에 약대4년, 플러스 2년이상 석사학위를 가져야 산업현장에서 R&D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이들 부실 약대가 배출할 인력이 제약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실토양에서 씨알굵은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망상과 다를바없다. 따라서 교과부가 말하는 제약약사인력의 배출확대는 발상자체가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셈이다. 약사수급 부족에서 개국약사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데는 교과부도 공감하고 있다. 연구직약사, 제약공업약사 등에 관한 인력수급문제 등을 논점으로 두었다. 현실에서 약사역할이 축소되어 화장품, 환경관리약사 등은 없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관리약사 자리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사법 상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부담감이 약사들, 특히 숫적 절대우위에 있는 여약사들을 개국가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교과부는 지금 약대증원안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겉으로는 이런 수급현상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내용상 개국가로 가는 약사만 증대시킬 뿐이다. 따라서 시장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질 것이며 약사면허를 내줌으로써 국가가 기대하는 서비스는 결국 ‘형편상’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범부처 신약개발전략 사업이 드디어 실무라운드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된다. 9년간 6천억원을 들인다고 하니, 지원금액면에서 일취월장이다. 그간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정책에 수혜받은 프로젝트가 10억원 미만 과제 수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고, 부처간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가 부족해 사장되는 연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장기간 프로젝트를 추진, 국산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요지다.미국에선 국립보건원 NIH가 매년 신약개발자금을 R&D기업에 쏜다. 최근에는 한 프로젝트에 2천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제약산업육성이 목표가 아니라 암정복이나 희귀질환 치료, 혹은 만성질환의 혁신적치료제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R&D인력의 고용증대로 이어지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연구파워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부의 창출에 제대로 기여하는 포지티브전략임을 알수 있다.이에비해 유럽은 이와같은 정부차원의 투자에 인색한편이다. 그래서 신약개발 아이템의 80%가 유럽에서 나오고 신약비즈니스의 사업화 70%가 미국에서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미국은 신약이 이미 국부창출의 원천임을 체험적으로 잘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신약을 둘러싼 선진국의 국수주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에서 최근 허가된 당뇨병 신약의 허가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유럽계 제약사와 일본계 제약사가 먼저 FDA에 허가신청됐지만, 각각 자료보완 1-2년을 받았다고 한다. 덕분에 자국대표제약사 머크의 신약 자누비아에 이득이 돌아갔다. 미국에서 유럽대표제약사 GSK는 전세계에서 괄목할 성장을 구가했는데 미국에선 맥을 못추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미국에 판매금지된 혹은 이슈화된 약이 유럽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고, 그반대인 경우도 많다.우리나라가 늦은감이 있지만 범부처합동으로 신약개발에 포커스를 맞춘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잘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불붙은 도화선이 대박을 터트릴때까지 국가 수뇌부의 지원과 관심을 끊이지 않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