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가운데 47%가 환불 결정을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올 11월까지 접수된 진료비 환불신청 1만3996건 가운데 47.6%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11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백혈병 사태 등의 여파로 종합병원급 이상이 1만1072건을 차지했으며 병원급 이하에서는 2924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진료비 확인민원 접수건수는 지난 2004년 6670건에서 2005년에는 1만70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1만3996건으로 불과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말 백혈병환우회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백혈병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의 상당부분이 올해 처리되면서 환불금액은 100억원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 진료비 확인신청제 시행 이후 매년 확인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종합병원급 이상 장기·고액진료비에 대한 확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들도 진료비 확인신청제 및 약제적정성 평가 등을 비롯한 심평원 업무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대국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한국YWCA전국연맹 임은경 팀장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현재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허청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한다. 특허청은 13일 전북무주에서 제13차 한중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의 지재권 전문가를 상호 파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중국현지에서 지재권 침해관련 상담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또 파견전문가를 통해 조사·분석된 중국 내 국내 지재권 침해실태 자료를 대중국 지재권 전략수립과 국내 기업 지원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가 롯데제과에서 생산한 껌 3품목을 인증하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1억5000만원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제4차 이사회'에서 인증 수수료를 공개하고, "수수료 1억5000만원은 약국경영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약국경영활성화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개국약사 약사회비가 기존 13만원에서 15.4% 인상된 15만원으로 확정됐다. RN 대한약사회는 13일 약사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2008년도 연회비 등 결정에 관한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약사회 직원 복지향상 등 불가피한 회비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발전회비는 개국약사 3만원, 근무약사 1만원, 면허미사용자는 면제로 2007년과 동일하다.

신약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까지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제약업계가 현실적으로 한달만에 모든 자료를 내는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약 밸리데이션 자료제출과 관련 명확한 지침 없이 연말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밸리데이션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1년 동안 풀가동해도 약 20여 품목 밖에 소화하지 못한다”며 “사전에 정확한 의무화대상 품목 통보, 밸리데이션 품목 기준, 제출기한 등에 대한 정보 없이 한달만에 모든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이번에 식약청이 요구한 밸리데이션 적용 품목을 살펴볼때 89년 1월 이후에 허가받은 품목수만 업체별로 10~20여 품목씩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만일 89년 이전에 허가받은 신약까지 밸리데이션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제출 품목수는 훨씬 많아지게 된다. 데일리팜이 각 업체별로 89년 이후 허가받은 신약 품목수를 조사해본 결과 D제약이 20여품목, B제약이 13품목, C제약이 10여 품목 등 상당수 업체들이 10여 품목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약청이 요구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제약사에서 공장을 풀가동해도 최소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상황에서 한달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수입 제조국에서 밸리데이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나 제조국에서 밸리데이션 자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식약청이 오랫동안 신약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식약청과 업계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약 밸리데이션 적용 대상 품목군에 대한 충분한 조율과, 기존 밸리데이션 자료에 대한 인정여부 등 명확한 기준에 대해 식약청이 제약업계와 사전에 협의만 했더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밸리데이션 설명회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기허가품목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수없이 많은 강의를 통해 밸리데이션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제약업계가 이제와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약 밸리데이션의 경우 80~90%가 수입품목이라는 점에서 공장을 풀 가동해도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할수 없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내년 1월 역사적인 새 GMP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업계와 식약청간 동상이몽 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