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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서 보건의료는 변방?대변인 브리핑에서부터 인수위원장 발언에 분과별 브리핑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매일 수 십 건의 브리핑 자료를 쏟아낸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인수위측 입장은 알려지 것이 거의 없다. 고작해야 하루에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변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복지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비교하면 밑그림도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선인의 보건의료 관련 선거공약을 보면 의료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약값 20% 절감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 공약들 모두 가치창출과 가격절감, 즉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연관돼 있다. 국민 건강 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 높은 가치가 된 것이다. 물론 생애 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이 당선인의 보건복지, 이중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전은 약한 게 사실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약분업 부작용 해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당연지정제 폐지, 포괄수가제 도입 등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명박 식 해법이 언제쯤 도출될 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나 방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2008-01-21 06:31:41강신국 -
약가인하 반품에 도매 철야중"도매는 12월 31일에 철야해야 합니다. 해돋이 구경은 꿈도 못꿔요." 요즘 도매업소에는 반품 전쟁을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원료합성으로 최대 80%이상까지 인하된 의약품에 대한 반품작업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인하되는 품목에 대한 반품까지 늦어도 오는 31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해 약가가 조정된 의약품들은 인하율이 크지않아, 이를 제쳐두더라도 원료합성, 약가재평가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의약품은 무려 1641품목. 한 명의 영업 담당자가 수십여개 거래처를 가진 만큼 약국으로부터 받은 반품약 리스트와 실제 약국에 있는 약의 수량을 맞춰보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터. 때문에 연말연시 기분도 못느낀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비교·검사 작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제약과 도매, 도매와 약국간의 불신 때문이다. 한 의약품에 대한 보상 이중청구행위로 비롯된 것. 도매 관계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중청구때문에 일일이 리스트와 재고를 맞춰보는 일은 개운한 일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불신때문에 약가인하가 단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필이면 1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되는지, 해돋이는 커녕 31일 밤늦게까지 창고에서 반품과 씨름하며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함 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올 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후에도 어김없이 약가는 수 차례 조정될텐데 반품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때마다 도매 영업사원들의 한 숨은 계속될 것 같다.2007-12-07 06:30: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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