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만나는 국내 의사 수가 확 줄었다." 최근 한 달 가량 타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4~5곳을 참석한 팔순을 넘긴 국내 의료진이 건넨 말이다. 그는 해외 학술대회 뿐 아니라 국내 학술대회를 참석하는 의사들 모두에게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건네고 싶다고 했다. 의업을 삶으로 여기고 살아온 60년. '명의'가 된 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 의술을 알리는데 문화를 알리는 '한류스타' 못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릴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가 국외에서 활발히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의대만 봐도 알 수 있다. 1980년대 서울의대 교수의 경우, 해외 학술대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2번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해외학회에서 좌장이나 연자 초청장이 와도 '백그라운드' 없이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 당시 의대 교수들의 설명이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의대 학장의 도움이 필요했다. 국립대 특성상 관용여권에 찍히는 의대 학장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술에 목 마른 의대 교수들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의대 학장과 끝 없는 싸움을 해야했고, 운이 좋으면 1년에 6~7번 이상 해외 학술대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그런식으로 국내 의술은 발전해 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상황을 바라보는 원로의사는 기자를 만나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국내 의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의술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찾아 보는 방법만이 최선인 상황에서 최근 국내 의료환경의 현실은 '갑갑'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과거, 의대 학장의 도장이 없어 국제학술대회를 참석하지 못해 싸움을 불사 해야 했던 국내 의료진. 해외에서 좌장 또는 연자 초청장을 보내와야만 겨우 출국할 수 있었던 당시. 그때를 기억하는 원로 의사들이 "국내 학술대회 뿐 아니라 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마저 끊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옥죄는 범위가 어디까지 타당한지 검토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발언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하자 언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약사들의 표심이 무서워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기사와 사설이 신문지상에 넘쳐난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아침에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다"며 "잠잠하던 언론의 슈퍼판매 공세가 또 시작되는 것 같아 너무 걱정"이라고 말했다. 행여 여론의 맹공에 믿었던 국회마저 흔들릴 경우,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전대미문의 3분류 체계가 시작되니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기세등등하던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가 역력하다. 100만명 국민 서명은 온데 간데없고 정치권의 약사회 눈치 보기로 몰아가자 약사회도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결국 문제가 시작된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또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더라도 19대 국회, 차기 정부에서 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그 원인은 국민 불편해소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달콤한 열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해결책은 돌고 돌아 다시 약국으로 가게 된다. 약사들이 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니면 강제적인 약사들의 희생이다. 심야, 공휴일 약국 접근성 확대다. 결국 정치권과 여론에 스트레스만 받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항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약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다. 해결책은 약국에 있다.

의사들 스스로 만든 '리베이트 윤리지침'의 초안이 완성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해당 논의를 시작해 약 2년만에 이번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학회는 의대학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대 커리큘럼에 '의료계-제약사' 간 지켜야 할 윤리교육의 의무화를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외부의 시선이 어찌됐던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쌍벌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의사들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대한의학회장, 의료윤리학회장의 말에 현장에 있던 기자 본인마저 작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감동의 파장이 깨지는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리지침에 대한 토론에서의 발언, 이후 지침에 대한 각 의료계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전히 의료인들의 머리에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나', '아무리 그래도 쌍벌제는 아니다' 식의 생각이 전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의사는 "수가 낮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리베이트만 문제로 치부하면 되겠나"라며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따른 의사는 "리베이트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지 법으로 통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때린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가 의료계 내 오랜기간 만연해 온 '악습'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약제비 거품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벌제를 내놓았다. 어느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는 이미 '제약사 돈 받아먹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이 내려졌을 때는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는 의료계가 말그대로 '쿨'하게 보여줄 때다. 일단 토 달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저수가로 인한 살길 찾기였다 하더라도, 쌍벌제로 인한 처벌규정이 과하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만든 지침'이라는 눈초리가 따갑다 하더라도 말이다.

제약협회가 29일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지난주 긴급이사회를 통해 사상 첫 1일 생산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제약협회가 임총을 통해 전 제약사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약가일괄인하 고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이번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어떤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주 긴급 이사회에서는 촛불시위를 비롯한 여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제약업계는 이번주 장관 면담을 통해 마지막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결집된 힘을 보여준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다. 모 중견제약사 CEO는 “피켓시위도 참여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홍보도 하지 않았다. 서명운동도 마찬가지다. 반발을 해 본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힘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함께 하겠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요원하다. 제약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규모도 천차만별 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 제약사들도 있다. 이번주 정부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상한가를 53.5%로 일괄인하하는 고시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의 존폐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안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행동하는 제약인의 모습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제약업계가 힘을 하나로 결집해 일괄인하 저지에 나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1일 생산중단, 궐기대회, 서명운동, 법적대응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한 해 농사를 가름하는 수가협상이 목전에 왔다. 수가를 협상한다는 것은 공단에는 한 해 지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요, 의약단체들에는 현 집행부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각 단체들은 지난해 협상에서 개별적으로 합의했던 부대조건의 결과물을 놓고 벌일 숨가쁜 레이스에 대비해 신속하게 협상단 진용을 구축한 모습이다. 지난해 공단과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다 끝내 타결에 실패한 의사협회는 협상단을 교체하면서 심기일전에 나섰고, 나머지 단체들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예 멤버를 앞세워 숨고르기 중이다. 그도그럴 것이,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당대 이슈가 의약단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다. 의료계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태와 약제비 절감 실패로 직격탄을 맞았고, 약사회 또한 금융비용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었다. 한의계와 치의계 또한 경영악화로 인한 생존 문제를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공단이 원하는 총액계약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한바탕 풍파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또 다시 앉아 접전을 벌일 것이다. 의약단체들은 지난해 공단이 재정안정화의 대명제를 놓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고, 미리 준비해 둔 부대조건에 합의하며 향상된 공단의 협상능력을 절감했다. 때문에 이들은 공단에 맞설 히든카드를 준비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목전에 앞둔 수가협상임에도 지나치리만큼 고요한 것도 납득가는 대목이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나 결과는 냉정한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최근들어 다국적 제약사들과 마케팅 제휴를 맺으려는 국내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8.12 약가일괄인하 발표 이후 불고 있는 마케팅 제휴 바람은 그야말로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모 다국적사와 계약이 만료됐다. 그 품목 마케팅 제휴 입찰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경쟁사에 판매권이 넘어갔다." "국내사들로부터 마케팅 제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실제 대형 국내 제약사들이 거의 원가 수준의 마진을 제시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자존심(?)을 내팽겨치고 다국적사 판매대리점 역할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8.12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기업공개를 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에게 있어 매출 감소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악재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매출 손실 만큼은 막고보자는 식인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제휴는 100억원어치를 팔아도 10억원 남기기도 어려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치 보약인줄 잘못 알고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본질을 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케팅 제휴가 늘어나면 다국적사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사간 경쟁으로 워낙 저가 마진으로 제품을 받다보니 시장에서 융통성있는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업활동도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일정부분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국산 신약 17호가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어느덧 국내 제약업계도 자체 개발 신약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칫 다국적사 제품 마케팅 제휴 열풍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약사사회 최대 위기이자 화두로 약사법 개정을 꼽는 약사들이 많다. 약사법 개정을 막겠다는 의지 하나로 전국 약사들과 약대생들은 서명운동·복약지도 스티커·궐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안에서 약사와 약대생 모두 지적하던 것은 약사법 개정을 느끼는 개개인의 온도차이였다. 서명운동이 펼쳐지던 당시 일당백의 심정으로 천명이상 서명을 받던 약사들이 있는가하면 남의 일인냥 관심이 없던 약사도 있었다. 실제 서울 관악구의 J약사는 "서명운동 용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며 "100명 커녕 본인 조차 서명을 하지 않는 약사들을 보면 한숨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궐기대회를 열었던 약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석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 한명만 참석한 학교도 있었다. 약대생 J씨는 그 이유를 '느끼는 온도차이'라고 지적했다. 약대생 J씨는 "일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참석을 반대하며 간접적인 압력도 있었다"며 "궐기대회가 답은 아니지만 교수님과 약대생들의 온도차이가 확연했다"고 밝혔다. J씨는 "학생들이 궐기대회에 참석을 희망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실질적인 이익을 바라고 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마저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측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수업시간을 보강으로 대체하는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약대생 B씨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마음이 되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는 "지금은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약사법 개정을 막을 시기"라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무리에게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서울·경기·약대생들의 궐기대회는 비단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한번의 목소리라도 더 내기 위했던 것이었다. 방법이야 무엇이든간에 이유는 단 하나였다. 더이상 분란은 분열만 만들 뿐이다. 약사법 개정이 개인에게 몰고오는 피해는 다를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사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약사법 개정을 바라보는 차갑고 뜨거운 온도가 우리내 체온처럼 36.5˚로 하나로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동경희대병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주로 말기암 환자에게 '넥시아'라는 이름의 한약을 팔았다. 식약청은 이 넥시아가 임상시험 중인 약(아징스)과 동일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판 약은 아징스와 다르며, 오래 전 부터 사용해온 '한약'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손을 거친 한약은 당국의 허가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한의계를 중심으로 한약 육성과 환자를 볼모로 식약청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식약청이 넥시아와 아징스를 동일하다고 혐의를 둔 데는 둘 모두 주성분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넥시아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들어 병원 주장대로 오래전부터 암환자에게 사용해왔다. 아징스 역시 옻나무 추출물이 주성분인데, 넥시아의 이전 경험이 바탕이 돼 상업화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논란이 있다. 만일 아징스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나 안전성 입증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병원 이야기대로 '둘은 다른약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걸까? 어찌 됐든 옻나무 추출물이 효과를 내는 주성분이고, 넥시아나 아징스나 같은 약이라고 여기는 환자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아직 효과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한약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검찰의 수사결과도 석연치않다. 무엇보다 마지막 지푸라기 심정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한약을 구입한 암환자들 입장에서도 명쾌한 답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한약이 다르다면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발표에 연루된 제약사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약업계의 윤리의식이 국민들의 도마위에 오르게됐다. 정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제약사의 판관비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며, 매출의 20%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발표 때마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높은 판관비는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유통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적발된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닌 몇 년 전의 일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의 수준이 명시돼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디까지를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 수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정 영업인지 반문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제 대규모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리베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처방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제약업계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는 것 역시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더 이상 과거의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