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비준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값 약가 정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제약업계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제약업종은 정부도 인정하는 FTA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다. 이는 다름 아닌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이다. 이중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시판방지조치'는 2014년까지 3년간 유예됐지만, 제약업계가 감내해야 할 피해액은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한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미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한미FTA가 이행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제약업종은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 인하를 막는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으나 이제는 FTA도 착실히 대비해야 할 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악용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한 없이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규 품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시판방지조치 3년 유예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향후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사들의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가 절실한 때다.

개국약사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마치 살얼음판이라도 걷고 있는 기분이 아닐까?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FTA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약사들의 눈과 귀는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에 쏠려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미 비상대기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상근임원들도 언론과 국회에 항??을 예의주시하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약사지만 병원약사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보인다. 오는 19일 병원약사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병원약사대회 준비로 부산하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니 만큼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한 모양이다. 병원약사회도 행사일정과 공교롭게 겹쳐 버린 국회 일정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이에 개국약사들은 이래서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이 좋은 것 아니겠냐며 약국은 제도변화에 직격탄을 맞지만 월급을 받는 병원약사들은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상당수 병원약사들이 잠재적인 개국약사인데 너무 남일 보듯이 한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의 P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 안전성의 문제인데 병원약사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다"고 전했다. 개국약사와 병원약사. 언제부터인가 약사사회에서 분명한 선 긋기가 시작된 것 같아 너무 아쉽다.

건강보험공단을 이끌어갈 새 사령탑에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이 낙점됐다. 김 새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임명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공단을 찾아 속전속결로 취임식을 끝마쳤다. 여당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 두 달만의 일이다. 사보노조의 거센 반대와 방문 저지 등 실력행사를 의식한 눈치보기 처사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는 등 이번 김 이사장의 공단 입성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이사장은 공단 통합 전 당시 친인척의 조합 취업 특혜 의혹을 산 바 있는 데다가 복지부 실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통합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아온 행적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노조단체들의 극렬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만큼 김 이사장의 건강보험에 대한 시각은 현재 공단의 위치와 그간 단일보험제도를 지지해온 정형근 전 이사장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형평성 문제에 대한 통합-분리 이데올로기에서 부터 심평원의 급여 심사권에 대한 2중규제 문제 등 김 이사장의 주장은 앞으로의 공단의 정책수행 방향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김 이사장이 15일 취임사를 통해 "입장과 노선이 다르단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항변한 것은 이를 충분히 방증하는 대목이다. 늘어가는 노인인구와 약제비 증가, 한정된 재정으로 해마다 적자 폭을 우려하는 공단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과 보장성 강화 요구, 바뀐 약가제도에 따른 신약 협상문제, 해마다 치러야 하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들과의 지리한 수가협상, 장기요양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4대 보험 징수관리 등 공단이 더욱 고도화시켜야 할 업무들이 이에 속한다.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파고가 직면한 상황에서 통합된 단일보험자로서의 의식이 확고하지 않다면 이 같은 난제들은 결국 파고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 조합을 통합해 만든 현재의 공단은 효과적인 보장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궁극의 목표이자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김 이사장의 통합 공단 취임이 각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유일 것이다. 취임식에서 조차 "노선이 다르다"고 밝힌 김 이사장이 통합 공단의 수장으로서 안게 된 가장 큰 숙제가 여기에 있다.

"정치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수수방관할 때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쳐서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물'의 명대사로 꼽히는 고현정의 대사중 하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직선제, 간선제)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자면 자주 생각이 난다.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기자 본인이 보건의료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민초 의사들에게 느낀 공통 특징은 '무관심'이다. 선택의원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의사 커뮤니티에 아직도 올라오고 있고, 수가협상이나 지불제도개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의협, 각 시도의사회 임원징 이외의 민초 의사에게 물으면 '모르쇠' 일변에 취재 의지가 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젊은의사들이 직선제 사수를 위해 들고 일어섰다. 전공의협은 회비 납부거부를 통해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공의협회의 대표성에 딴지를 건다. 실제 잘나가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협회 일에 관심이 없다.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대학교수들은 더 바쁘다. 외래에, 수술에, 학회일에 시간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은둔고수의 포스를 놓지 않는다. 다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덕이라 여기는 선비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일반회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의협 및 시도의사회 대의원은 정치적으로 뭉쳐 자기들끼리 모여 다 해먹는다"고 입을 모아 비판한다. 간선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사들은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의사들의 대표자인 의협 회장은 다수의 의사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표단체 구성의 대전제가 아닌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부터 1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300명이 넘는 의사 회원의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에게 총 6건의 공소 혐의로 기소된 결과, 의학회장 유류대 지급과 1억원 비자금 조성 등 2건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이 재판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비록 개인 착복의 목적이 아닌 의협 회무를 운용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문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는데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경 회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결국 의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하지만 경 회장이 내년 4월말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경 회장의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판결문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항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의협 집행부 또한 경 회장의 거취를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한만큼 항소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생각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로 부터 고발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된 경 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될 경우 쏟아지는 의사 회원들이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 회장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제약협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협회도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지요.” 단계인하 시행과 약가인하 폭을 줄이기 위한 제약협회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원안대로 일괄인하를 확정하고 입안예고를 강행했다. 제약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에 공허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한꺼번에 약가를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내심 단계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안이 없지 않냐는 반론도 곧이어 제기된다. 현 집행부와 이사장단사들이 사퇴를 한다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약협회 집행부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데는 기자도 동의한다. 누군가는 복지부 일괄인하 강행과 관련해 십자가를 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론이 회자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침 제약협회가 오늘(9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총 궐기대회 일정을 확정한다. 제약협회는 잠정적으로 18일 여의도에서 일괄인하 반대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1만명 이상의 제약인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와 원료업체, CRO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약가일괄인하를 반대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제약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제약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제약협회 책임론을 말하는 것보다 모든 제약인들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를 설득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 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약협회 책임론을 말해도 늦지않다.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쌍벌제 한계론 마저 떠 오른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약가일괄인하 확정 빌미도 리베이트 관행이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영업이익 가운데 20~30%를 의약사 리베이트로 사용한다고 판단, 평균 14%대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최종 카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현상을 잠시나마 늦춰보자는 임시방편책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하나 있다. 바로 정부 스스로가 쌍벌제 한계를 인정하고 나선것 아니냐는 점이다. 쌍벌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채 못된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약가인하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쌍벌제 한계는 특진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돌입했던 경찰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를 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일례로 2011년 제약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울산지방경찰청 리베이트 사건'이다. 당시 의사 1000여 명, 국·내외 유명 제약사 15곳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업계는 경악했다. 이후 울산청은 시시각각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제약사와 의사를 부도덕 집단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지금 울산청은 리베이트 수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의사 계좌를 추적했던게 문제가 됐다. 통상 계좌를 추적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이제 막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의사들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수사 결과도 참혹했다. 연루 의사 1000여 명이라는 대형 리베이트 사건은 10여 명 안팍의 공보의와 생계형 리베이트 수수 의사 입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있는 쌍벌제 처벌건도 없었다. 시작만 요란했던 것은 검찰 전담반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 2명과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게 전담반의 유일한 성과다. 이후에도 수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시장조사 명목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이미 발표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다. 검·경 모두 강력한 한방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쌍벌제 한계론이 흘러나온다. 검·경 스스로도 쌍벌제 수사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외압에 시달리다보니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대 미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는 '경희의료원 폭행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연루됐고 싸움의 원인도 리베이트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경희의료원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결론 낼지, 아니면 대형병원 의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한방을 내놓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아니 반드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의사 반발에도 불구,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리베이트 쌍벌제가 단순 공염불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제출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한창이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만큼 이행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대결로 허가-특허 연계법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약업계도 약가 일괄인하에 전력을 쏟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허가-특허 연계 법안에는 제네릭 회사의 특허권 도전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쟁송으로 허가가 유예되는 이른바 '자동유예기간' 부분은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3년이 유예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허가-특허 연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동유예기간'이 빠져 업계의 관심이 덜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통보의무만 해도 우리 제약업계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허도전에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의 특허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오리지널사가 후속특허의 추가등재를 통해 권리범위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제네릭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다. 따라서 추후 식약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오리지널의 특허를 받아주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 상정된 약사법의 이행방법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세부방안은 미국과의 협상대상도 아니어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습만 본다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을 정부에 일임한 양 넋놓고 있는 것 같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만든 데이터 하나 없다. 호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유예기간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최근 반값 약가 정책을 고시하면서 제약업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제약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30% 이상 실적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다양한 비용 절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제약사 유지 비용 중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인력 구조 조정은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인하 정책이 나오자마자 정책 여파가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구조 조정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숙원 사업처럼 여겼다"며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이 구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조 조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이 이런 식의 구조 조정에 맛을 들인다면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0년 역사의 제약업계의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제약업계는 이번 위기를 직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