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국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서울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쏠림현상'이나 간병문화 등을 바꾸는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단초이기를 희망한다. 이 것이 정부가 이번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할 메시지이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의료단체 등은 최근 이런 열망을 담아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선 특위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정진엽 씨를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17년만의 의사출신 후보자 내정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다소 의외의 인물이긴했지만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등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채 며칠을 가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내정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더니 급기야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지지유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 내정자의 의료산업화 친화적인 행적들이 속속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더구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여럿 건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의구심은 더 커졌고, 급기야 현 정부가 원격의료를 위시한 주요 의료산업화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의사출신 인사를 차기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우려와 의구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 지목이 우려처럼 의료산업화 기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인 지 현재로썬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은 메르스의 교훈이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데 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정 내정자 지목이 이런 열망에 대한 화답인 지, 아니면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불통'인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내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이번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다.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림하는 제약업계에서 뒤쳐져 있다. 자존심이 상해도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 산업은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능력은 빅파마의 중심을 휘젓고 있다. 우리나라 인력의 다국적제약사 글로벌법인 진출 소식은 더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 노바티스, 다케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GSK, MSD 등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다양한 질환 해외사업부의 임원으로 진출했다. 해외법인 지사장직에 오른 국내 인재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아태아지역 다국적사 지사는 한국인의 지배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사실 불과 3~4년전만 하더라도 한국법인에서 직원을 본사나 해외법인으로 보내려고 하면 "비용 소모 및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로 본사에서 한국인 직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약회사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해외로 나가길 기원한다.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하는 전체 프로세스 곳곳에 한국인이 배치되길 소망한다. 산업 자체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높은 수준의 기업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글로벌 시장을 경험한 인재들에게 약간의 애국심을 기대해 본다. 단기적인 성과를 바랄수는 없겠지만 빅파마를 경험한 인재들이 돌아와 국내 제약사로 집결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FDA, EMA 관문을 뚫고 세계 유수 의학박사들의 극찬을 받으며 해당 의약품 시장의 처방패턴을 바꿔버리는 국산 신약의 탄생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이해당사자 비협조로 인해 참으로 고되고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9개월 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이경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서비스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현장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요청에 대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개월 간 연구결과 '제로'를 들고, 지난 2월 25일 이 교수는 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구는 겨우 한발짝 뗄 수 있었다. 그 마저도 원격의료 관련 업체 1곳과 마을회관 1곳, 보건소 1곳이 전부였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보안체계의 문제점이었다. 해킹으로 손 쉽게 환자 정보를 유출하고 결과물을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환자 정보 유출로 의료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원격의료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 등 총 18곳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은 6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76.9%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지 해킹이 없었고,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분석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교수가 총 7개의 시나리오로 위험자산, 위협원, 위협유형, 위협효과 등을 분석한 것을 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이 손쉽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비밀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제는 공개주의로 바꿔야 할 때다. 원격의료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된 안전성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약학정보원이 포함되면서 매개 역할을 한 PM2000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약사회는 새 프로그램 보급방안과 적극소명을 외치며 방어에 나섰고, 정부-산하기관 합동 긴급점검반이 29일 약학정보원 조사를 시작하면서, 급기야 16개 시도약사회장 협의회가 나서 성명에 가까운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PM2000을 살리기 위한 약사회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처음 발표한 퇴출 유력 검토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약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을 하는 상대 측(정부) 의중 파악이 추후 소명 수용을 가름할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사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나 청구S/W 인증과 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모두 PM2000 퇴출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약정원 재판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약국에서 정보유출 고의성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보험급여 부문 주요 기능이 무료로 보급된 약사회 소유의 S/W라는 점은, 함께 기소돼 특별점검을 받고 있는 지누스의 유료상품(병원 S/W)과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약사회가 구분하고 가야 할 사안이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을 이끈 주요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검찰이었고, 복지부는 이에 주도적으로 협조한 정부라는 점이다. 또한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약정원 특별점검은 행자부가 중심이 된 사후점검 성격인 반면, PM2000 퇴출은 복지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안인 것이다. 단순히 약정원과 매개체인 PM2000을 분리하는 프레임만으로는 PM2000을 살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정부합동수사단은 명칭에도 녹아 있듯 핵심은 '적발'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 또는 '업체'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번 복지부의 처분 성격은 재발방지에 있다. 시각의 대상이 기관이라기보다 요양기관 현장에 있는 것임은 자명하다. 밀접한 사안임에도 각 정부부처 간 행위에 따라 시각과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의 방식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정부 행위 비판이나 촉구에 그쳐선 안 되는 데다가,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PM2000 승인 취소, 즉 사실상 퇴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또한 만일을 대비해 약국가 제품교체 시한을 벌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모양새다. 포커스는 현장 청구업무 대란 방지에 있지, 이익집단의 의중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원칙은 단호하지만 의사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출구전략'이 돼 줄 명분과 실효성이, 근거를 중시하는 정부 측 결정에 무게추가 될 것임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쯤 되면 약사회는 소명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실질적인 구도가 나와야 한다. 약국에서의 PM2000의 역할과 약사사회에서의 의미, 매출과 직결되는(무료) 프로그램, 제품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약국 행정업무 대란, 재판 미종결 문제, 여기에 더해 제품 소유주 분리 상태인 점을 포괄해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곧 약사회뿐 아니라 복지부에게도 충분히 숙고할만 한 명분과 근거를 줄 것이다. 한발짝 물러서 원근법으로 바라보되, 점묘법으로 승부하는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플랜 B'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약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국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적이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이전에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허탈함과 분노가 따라온다. 정보가 돈이 되고, 돈으로 정보를 살 수 있는 시대. 내가 어디가 아파 병원을 갔고,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 받았는지가 다 기록됐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됐다는 점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온 약사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약국 역시 피해자일 뿐인데,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동원됐다는 점과, 약사회가 운영하는 약학정보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약사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당장 PM2000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차라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걱정이다. 유료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관련된 모든 약국 내 기기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보다 큰 걱정은 약사가 국민 신뢰를 영영 잃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걱정에 비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문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책을 세우기에도 급급한 시간에 잘잘못을 가리려는 분주한 발걸음들에 약사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약사회 내부는 무혐의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PM2000 사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급하다. 또 기소 판정을 받은 약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약사회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전현직 관계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때이다. 전현직 정보원장이 올해 말 약사회장 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정적'을 물리치는 기회로 삼을, 짧은 생각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래동화에서처럼 떡 한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말 안하기 내기를 하다, 방에 든 도둑이 세간살림을 모두 훔쳐가게 그냥 둘 바보는 약사회 내에 없을 것이다. 문정희 시인은 '부부'란 시에서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라고 말했다. 한 배를 탄 약사들이 풍랑을 이겨내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노를 잃고 키를 놓친 책임자를 찾아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약국 약 택배요? 다른 지역들에서도 암암리에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은 늦은 편이예요." 취재 중 언뜻 내뱉은 어느 보건소 담당자의 한 마디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 다이어트 진료, 처방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광주의 한 병원을 중심으로 일대 약국들이 그 지역 내에선 이미 알 사람은 다 알 만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역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비급여 다이어트 약 외래처방을 책임지는 병원 인근 5개 약국들은 대부분 그 조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을 넘어 전국에서 약 처방과 조제를 위해 고객이 몰려들다 보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이 비만약에 한정돼 있어 택배사를 지정해 먼 거리에서 찾아온 환자에게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약사 가족이 직접 심부름센터를 지정해 고발된 상태다. 지역 약사회도 정화에 나서고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일지 모르고 있다. 법망을 벗어난 약사들의 행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관련 취재를 하면서 확인한 그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말이다. 보건당국 관계자조차 자신의 지역은 조금 늦게 발견된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의약품 택배가 만연해있냐는 점이다. 올해 초 종로 지역 일부 약국이 일반약을 버젓이 택배로 배송하는 사태를 지켜본 바 있다. 그 상황을 취재하며 약사사회가 반발하는 약 택배가 이미 약사사회 깊숙한 곳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의문도 가졌던 바이다. 해당 약사들의 생각 그 밑에는 '나만 잘되면'이란 이기심이 내재돼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일부의 이기심이 전체 약사사회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 최대 이슈를 꼽자면 리베이트도, 약가인하도 아닌 제약주 폭등이었다. 제약주는 2014년 종가 대비 시총이 무려 110% 상승했다. 한미약품 항암제 후보가 글로벌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에 총 7000억원 규모에 팔리면서 제약주는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반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물론 현재 제약주 가격이 거품이라는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매출 1조원 넘는 회사가 작년 처음 나온데다 신약후보 기술수출이 당장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주 폭등 현상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한편으로는 제약주 폭등이 쉽사리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제약업체 미래가치에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 싶다. 걱정스러운 것은 제약주 투자열기가 금방 식어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R&D 투자의지도 꺾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R&D 투자가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져 현 주가가 거품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의약품 특성상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한번 실패 케이스가 나와 투자자들의 실망에 따른 매도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것이 또 나비효과처럼 '우리는 어렵다'는 패배의식으로 확산돼 간만에 형성된 국내 제약회사의 R&D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 제약주가 거품이냐 적정하냐 논쟁에 대해 정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의약품 개발 성공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안길 수 있는 것도 맞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성공하지 말란 법도 없다. 글로벌기업 삼성도 의약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대규모 투자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 제약기업이 필요한 것은 높은 투자열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주가 띄우기식' 언론 플레이는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건전한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신약 상업화를 목표로 보고, 진득하게 한 길을 걸었으면 한다. 절대 주가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최근 다시 한번 경쟁사 핵심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있어 노련한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굳이 제약업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산업군이던 보다 우수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와 '도의'의 문제다. 더욱이 제약업계는 식품, IT, 화장품 등 타 산업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매출 1조원 돌파 업체가 이제서야 출현했다. 또 앞으로 더 발전을 이룰 것이기에, 지금 제대로 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직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다만 아직 손바닥 만 한 바닥에서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이, 혹은 기존 제약사가 한 번에 다수의 인력이나 경쟁품목 담당자를 스카우트 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확실한 것은 '인력 다툼'에 있어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회사를 비판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 타 제약사의 소중한 인력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였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제약사의 주장이 편협스러운 외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만큼 직원들에게 '다니고 싶은 회사', '나를 알아주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약사들 스스로의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때다. '갉아먹기 식 경쟁'이 없고 '인력의 소중함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가만히 맡겨 두어도 인력 분쟁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 될 것이다.

최근 KDI 윤희숙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동아광장' 논설에서 "메르스 대책, 소원수리 기회로 삼지 말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한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소원수리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를 건설적인 부대운용을 위해 검찰관이 받아서 처리하는 행위(군사용어사전)'로 정의돼 있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허점을 또 한번 낱낱이 보여줬다. 초기 대응부터 확산방지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상당부분 시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쇼핑과 간병, 문병문화, 다인병실 등을 메르스 확산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문화적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체계상의 한계와 무능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바로 이런 한계와 무능을 바로잡을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건분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한 임기응변식 잔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랜기간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가장 고통받고 두려움에 떤 건 국민들이다. 의약계는 직능의 전문성을 살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했다. 메르스 확진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윤 연구부장의 주장처럼 의료계 등의 보건부 독립 또는 신설 주장이 '소원수리'라면 맞다. 그러나 대가성 보상이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푼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에 기고한 토론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보건의료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많아졌다. 예산편성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사실 복지와 의료는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되고 이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윤 연구부장은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보건 쏠림현상이 심해 보건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건분야는 노동의 산재, 환경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다. 국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보건소조차 지자체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와 결합력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사실상 이원관리체계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조차 막지 못했다. 결국 이번 메르스 사태야말로 이런 문제를 꺼내놓기에 시쳇말로 '딱' 좋은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부실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 지 주목해야 한다.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안론이지만 이 대안은 부실의 원인을 대수술하자는 의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원수리'라는 통로가 있다면 그 것을 이용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