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통상 이런 부류의 연구는 보건복지부 또는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산하 연구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는 주관 부처가 엉뚱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조금 이상하다. 연구 타이틀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평가'인데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아직 중간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이지만, 기본 골격과 방향성, 결과는 잡혀있다. 내용은 이렇다. 현재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심사 시스템 구조에 허점이 많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만연하고 건보공단이 힘드니, 심평원의 방대한 요양기관 실시간 심사·청구 데이터를 건보공단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0% 미만으로, 보험자의 부당청구 관리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때문에 의료기관 부당청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업무를 진단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와 노력은 이상하다 할 문젠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출발점부터 여느 연구와 다르다. 심평원이 수행하는 심사(청구 포함) 업무가 부실하거나 법률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으니 실시간 데이터를 끌어다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방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지는 철저히 환수에 시각이 맞춰져 있다. 현재 부당청구 적발은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의 업무라 할 수 있지만 양 기관의 시각은 각각 다르다. 청구물량을 직접 접수받아 소화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청구와 계도 등을 현지확인·조사와 병행해 애초에 방지하는 업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강력한 적발로 누수를 방지하며 '경찰효과'로 예방하고자 하는 시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중간보고서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은 요양기관 행정미숙과 오류로 유발되는 문제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서 궁극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진단한 연구진의 시각은 철저하게 건보공단의 그것과 일치한다. 또 "심평원의 청구가 병의원이 '선량한' 기관임을 전제하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이 빈발한다"고 현재 심평원 전산심사를 비판하고 있다. 예방과 방지를 지향하는 심평원과 재정을 총괄관리하는 건보공단의 업무를 구분 해봤을 때 건보공단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심평원의 DUR의 실시간 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식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Real Time System, RTS)인 RTCA(Real Time Claim Adjudication)을 차용하자는 결론을 냈다. 건보공단과 함께 부당청구 관리 수행기관인 심평원에 주는 함의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구S/W(민간 제품이 100%)가 부당청구를 조장한다거나 지표연동관리제가 형식적이라는 연구진의 비판에서 찾을 수 있는 심평원 부당청구 관리 해법과 결론에 따른 이점은 사실상 없다. 기관 간 데이터 통합으로 야기될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사실상 답이 없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건 정보 노출 빈도와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점은 추후 본말전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다. 아직 최종 연구보고서가 도출되지 않았고, 외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특성상 주관적 관점이 베일 여지가 있지만, 외부에 의뢰하는 연구는 발주할 때 이미 기본 방향성이 설정되고 중간결과가 기본 취지에 심각하게 다르지 않는 한 중간보고서의 관점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이 연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공동연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요양기관을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범죄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연구진 절반이 과거 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연구자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보험자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연구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담겨 있기 마련이다. 연구에서 드러난 목적이야말로 그 연구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이며 연구자의 니즈가 고스란히 베어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그래서 우려된다.

최근 약국가에서 요주의 제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다. 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일명 '비타민 담배'다. 여성,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일부 약국은 고객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복약상담대에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그런데 약국의 이 제품 취급을 두고 약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다.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을 두고, 일부 약사들조차 "꼭 그런 제품까지 판매해야 겠냐"며 내부 비판에 가세했다. 언론 역시 해당 제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그 타깃을 약국으로 잡은 듯 하다. 일부 중앙 방송과 지역 신문 등은 비타민 담배 판매와 관련 약국의 판매 실태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실제 한 방송사 조사 결과 판매 그 지역 약국 4곳 중 3곳에서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하던 중이었다. 약국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잘 나가는 제품 판매가 대수겠냐 싶다. 별다른 노력이나 별도의 상담없이 소비자가 찾아서 구입해간다니 효자 중의 효자 품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약국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약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제품이냐는 점이다. 현재 해당 제품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일부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선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이슈가 부각되자 식약처는 비타민 스틱이 공산품인 만큼 판매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 금연보조제가 아닌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광고하는 비타민 담배가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제품에도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몰에서도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몰에서조차 인증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면, 약국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비판은 따라붙을 수 밖에 없다. 약국은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곳으로 기대하는 정체성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논란에서 약국이 비난받는 상황이 약사들에겐 불편할 것이다. 과거 전국 유통망이 단조로웠을 적엔 '약국이 생리용품을 판매할 수 있냐'며 취급을 거절하기도 했다지만, 이젠 의약품 외 어떤 품목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는 오픈마인드가 형성됐고, 또한 크게 비판받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떤 품목'은 약국이라면 인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패턴은 확실히 변했다. 제네릭 위주 포트폴리오에서 개량신약과 복합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이후, 최근에는 노블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신약 개발이 주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국내제약사들이 기반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와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전의 신약 탐색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 R&D 역량은 과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졌다. 지난해 한미약품 대형 기술수출 쾌거가 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신약 R&D는 여전히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통상 신약 연구개발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발 비용의 80%는 임상에서 발생한다. 전체 임상비용의 절반 이상은 임상 3상에 투입된다. R&D 핵심은 신약개발이고, 임상(3상)은 신약개발의 핵심이다. 특히 임상시장은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규모는 2014년 기준 9919억원, CRO 기관 시장은 2955억 원대 규모를 형성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7%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 임상승인 건수도 연 평균 10.4%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중 45%는 국내 제약사들 임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임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방안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이라고 하소연 한다. 제약사들이 임상 3상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약산업 R&D 투자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 3상 세액공제를 통해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CRO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는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사들에게 R&D 투자촉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이오 분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대상기술 범주에 임상 1,2,3상을 정확히 명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제약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 3상, 임상용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CRO 비용, 바이오의약품 1,2,3상 비용 추가 등을 통해 정부는 국내기업 R&D 활성화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약국을 해보면 '뭘 달라'고 오는 환자보다 '어디가 아프다'며 오는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것 만으로 이 환자에게 소화제를 줘야할 지, 제산제를 줘야할 지 알 수 없어요. 졸업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약국에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한 40대의 중년 약사는 그러면서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약국을 하는 약사들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개일까. 약사들은 약물은 기본이요, 경영과 세무도 웬만큼 알고 있어야 한다. 직원 관리와 고객 관리는 또 어떤가. 이런 앞서가는 분야를 공부하기도 바쁜데, 고전적인 약물치료학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약사는 약물치료학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약국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언급했다. 요즘 젊은 약사들은 일반약을 모르고 전문약 조제와 복약상담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도 연관이 있단다. 전문약, 조제, 복약 설명, 부작용 안내 모두 중요하지만 , 만약 원내 약국 이슈와 부딪혔을 때 약국의 존재 의미는 일반약에서 나온다는 논리다. "약국을 왜 '0차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거든요. 증세를 들어보고 어떤 약을 줄지, 아니면 병원에 보내야할 지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할 사람이 약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망라한 학문이 약물 치료학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약국을 하려는 학생 대부분이 모두 전문약에 몰두해 있다고 염려했다. "지금의 젊은 약사들이 약대를 졸업한 후 여러 약국에 근무해봤으면 합니다. 다양한 처방전을 받아보고 다양한 환자를 만나 증상과 치료를 거듭하며 스스로 임상 경험을 쌓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약대에서도 환자 증상에 따른 일반약을 선택하는 방법을 더 큰 비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 약사 개인의 의견이지만 장기적으로 약사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주장이어서 약사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지금의 약사들은 어떤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지 오늘(14일)로 103일이 지났다. 그러나 집행부 인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임원은 부회장 9명, 약사공론 사장, 기획실장, 사무총장, 상근(반상근) 임원 9명 등 18명이 전부다. 상임위원장은 홍보, 보험, 정책만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조찬휘 회장은 정식 취임을 했다. 그러나 발표된 상임위원장은 단 4명이다. 정관에 의한 부회장은 12명 이내다. 아직도 3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약사회 정관에 의하면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부회장 3명에 대한 대의원 인준을 받지 않았다.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9명을 선임해도 되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다.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이영민 전 상근부회장을 보험정책연구원장에 임명했다. 김대원 전 대약 부회장도 의약품정책연구소장겸 약사정책연구원장에 앉혔다. 보험정책연구원과 약사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또 생겨났다. 원장은 선임됐지만 연구원은 몇 명이나 둘지도 의문이다. 조 회장은 5개 분과를 통해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약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부회장 3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사람을 위해 조직이 만들어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1기 집행부에서 수많은 단장과 본부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다시 정체불명의 조직을 만들거면서 왜 약사회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준비위원회를 꾸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방의 A대의원은 "약사회 정관이나 조직 어디에 보험정책연구원이 있고 약사정책연구원이 있냐"며 "중요한 것은 내용을 떠나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회 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 집행부, 위인설관의 성행이다. 논공행상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지다 보니 줄 자리는 없고 자리를 줘야하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틈만 나면 선거제도 개선을 주창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태가 반복되면 그 주장의 목적과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분석한 자료가 화제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한국기업의 77%가 글로벌 기업 평균보다 조직건강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번 자료는 국내기업 100곳(대기업 31곳, 중견기업 69곳)의 임직원 4만951명을 조사해 글로벌 기업 1800곳의 기업문화와 비교했다. 그만큼 자료의 신뢰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직장인들은 습관화된 야근과 비효율적인 회의, 과도한 보고, 일방적 업무지시를 후진적 기업문화로 꼽았고, 리더십과 불통도 최하위 점수를 줬다. 반면 임원들은 리더십과 불통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해 임·직원 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어떨까? 어느덧 '글로벌 진출'이 미션이 돼버린 국내 제약회사지만, 기업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술수출과 신약개발 호재가 늘어나는만큼 노사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건강한 기업문화와는 먼 사내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제약회사 구성원들이 일방적 해고, 신입사원 발령 대기, 경영진의 태도 문제까지 지적하며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은 보면 일반 국민적 시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사측이 가린다고 가린다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우리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이 목표라면 기업문화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지금같은 상명하복식 억압적 모델로는 창의성을 발휘해내기 어렵다. 창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글로벌 신약이 만들어질까? 한미약품이 작년 대규모 기술수출로 오너가 중심이 된 한국식 신약개발이 이슈가 됐지만, 모든 회사에서 오너의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일방적 지시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회사에서는 창의성 발휘는 커녕 실패를 우려해 신약개발에 대한 시도조차 어렵다. 한미약품이 성공한 뒤 다른 제약회사에서는 오너가 연구소장을 불러 다그쳤다는 뒷말은 후진적 한국 기업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제약사야말로 '사람' 장사다. 사람이 잘해야만 약도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다. 인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질도 달라진다. 이왕 글로벌을 목표로 삼은만큼 기업문화도 글로벌화게 바꿀수는 없는걸까? 보다 유연해진 국내 제약회사들을 기대해본다.

의약품 안전성 이슈는 민감하다.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유해물질 검출 의약품은 막연한 불안을 야기한다. 2013년 수면위로 떠오른 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 천연물신약 논란은 국민을 불안의 한가운데 위치시켰다. 화살은 의약품 안전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쏠렸다. 질병을 치료해야 할 의약품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언론과 여론은 불신의 눈초리로 식약처를 질타했다. 식약처 천연물신약사업단은 즉각 위해평가·분석·독성·의학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천연물약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제적 안전관리와 규제엔 실패했지만 기민한 후속행정으로 안전 의약품 사용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목표였다. 식약처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검출량 타깃으로 삼은 약은 스티렌·신바로·시네츄라·조인스·모티리톤·레일라 등 경구 천연물약이었다. 조사결과 전 품목이 안전역 안에 포함됐다. 육류, 생선, 과일 등 음식으로 섭취되는 유해물질 양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천연물약 전반에 퍼진 국민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자연발생하는 벤조피렌이지만 수 천억원 이상이 처방되며 안전성 이슈의 중심에 선 천연물약을 아무런 후속규제 없이 지나칠 수는 없었다. 식약처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고 제약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천연물약 안전성을 지속 알리는 한편 유해물질 검출 수준이 가장 높은 애엽추출물 보유 제약사에게 벤조피렌 저감화를 감행했다. 충분히 안전한 수준의 노출역이 확인된 다른 천연물 제제에 대한 추가 저감화 규제는 피하고 판매량이 제일 커 환자 노출량이 많았던 스티렌과 제네릭에만 안전성 향상을 주문하기로 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스티렌 개발사 동아ST와 80여곳의 애엽추출물 제네릭사들은 벤조피렌 저감화 노력을 기울여 대다수 기업이 저감화에 성공한 상태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는 국민들은 벤조피렌 저감화에 성공한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만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수준의 다른 천연물약 보유사들은 과다규제를 피하게 되고, 질환 치료를 위해 천연물약을 복용해 왔던 환자들은 식약처와 제약계의 유해물질 개선노력으로 믿고 먹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규제 전반을 책임지는 한편 '손톱 밑 가시'를 빼내 제약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주체다. 식약처의 이번 천연물약 저감화 행정은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 안전 관련 국민불안 해소와 제약산업 과다규제 회피라는 두 토끼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규제로 보인다.

"자주 만나면 친해지겠군요?" "그럴까요?" "…다행이겠죠. 그렇다면…." 기자의 물음에 상대편은 처음엔 반문했다가 그 다음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런다음엔 또 말끝을 흐렸다. 정부가 야심차게(?) 이끌겠다고 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실무자급 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조금은 부자연스런 이 대화는 회의가 끝나고 얼마안된 시점의 통화내용 중 일부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격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다. 적어도 10월까지 약가제도협의체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횟수다. 실무자급 회의에는 10명 남짓 참여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자급 회의 외에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른 실무자급 회의를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약가제도협의체 실무자급 회의 구성원들과 겹친다.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 실무회의도 일단 격주로 가져 갈 공산이 크다. 두 가지 '팩트'가 정리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선관련 회의가 열린다. 두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상당수 중복되는 구성원은 매주 만나서 회의한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환자 접근성 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라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었다. 이번 협의체 운영에서 복지부의 기본코드는 '현장'과 '개방'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제약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가 수용 가능한 것인 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인데, 실무자급 회의를 막 마친 참석자의 첫 소감은 이렇게 '반신반의'한 듯 했다. 그만큼 정부가 아직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도 아직 말끔히 씻겨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또다른 측면에서 불신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감시자'를 빼놓고 정부와 제약이 '짬짬이', 손발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무협의에서 마련된 안을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고, 이후 정부 내부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일방통행'은 없다. 다만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 제약 등 3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우려의 눈길'은 왠지 더 깊어가는 듯하다. 이제 회의는 시작됐다. 이 회의는 내용을 달리하면서 매주 열린다. 고 과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책를 찾을 수 있기를. 우리의 수첩도 열려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엠바고 기준 지난 25일(진료비 심사실적 통계)과 29일(건강보험 주요통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된 양 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통계 보도자료 탓이었다. 가령 '201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고,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제시했다. 577억원의 격차가 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5595억원이 더 많은 21조9210억원이라고 통계를 제시했다.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보공단은 37.8%라고 내놨다. 심사평가원 값보다 0.9%가 더 높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계를 대표통계로 활용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심사실적을 통계로 만들었고, 건보공단은 같은 시점의 지급실적을 역시 통계화했다. 각 기관이 제시한 통계항목을 보자.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진료비 심사실적,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수가유형 및 4대 분류별 진료비 현황, 다빈도(진료인원) 상병순위별 현황, 악성 신생물 진료현황(입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현황,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성별·연령별 진료비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65세 이상 건보 적용인구, 재외국민 및 건보 적용인구,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금액,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월평균 입내원일수, 건보공단 지출 보험급여비, 요양기관 현항,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Big5에 지급한 급여비 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이나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등 적지 않은 항목이 중복되는데, 수치가 달라 혼선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과거 건보공단은 주로 가입자 중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중심으로 통계수치를 제시해 그나마 차별성이 있었는데, 최근 몇년사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양 기관이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갈등하면서 이런 혼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은 통계수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5일자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이외에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내놓지 못한 이유다. 심지어 책자가 아닌 파일조차 요청한 기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보도자료 배포당일 통계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한 건보공단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통계를 내놓고 싶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걸까. 심사평가원은 분기별로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해왔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라고 통계자료 명칭을 변경해놓고도 보도자료에는 배경설명도 없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약제비 통계 산출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가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양 기관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국민적 신뢰와 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 다른 문제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배포하는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나흘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팔짱만 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공동 발간한다. 이 통계집은 양 기관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공동 발간한 뒤부터 안정화됐다. 또 건강보험 국가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통계집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계지표'는 되는 데 왜 심사실적과 지급실적을 토대로 한 자료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 양 기관의 통계자료는 각각의 가치와 유의미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건 건강보험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복지부와 양 기관이 만나 다음 분기, 아니면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건강보험 국가 대표통계가 어떤 것인 지 헷갈리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