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엠바고 기준 지난 25일(진료비 심사실적 통계)과 29일(건강보험 주요통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된 양 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통계 보도자료 탓이었다. 가령 '201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58조170억원이라고 했고, 건보공단은 57조9593억원으로 제시했다. 577억원의 격차가 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5595억원이 더 많은 21조9210억원이라고 통계를 제시했다.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보공단은 37.8%라고 내놨다. 심사평가원 값보다 0.9%가 더 높다. 이런 일은 왜 생기는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통계를 대표통계로 활용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심사실적을 통계로 만들었고, 건보공단은 같은 시점의 지급실적을 역시 통계화했다. 각 기관이 제시한 통계항목을 보자.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진료비 심사실적,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수가유형 및 4대 분류별 진료비 현황, 다빈도(진료인원) 상병순위별 현황, 악성 신생물 진료현황(입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현황,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성별·연령별 진료비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65세 이상 건보 적용인구, 재외국민 및 건보 적용인구,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금액, 건강보험 진료비,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 월평균 입내원일수, 건보공단 지출 보험급여비, 요양기관 현항,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Big5에 지급한 급여비 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이나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등 적지 않은 항목이 중복되는데, 수치가 달라 혼선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과거 건보공단은 주로 가입자 중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중심으로 통계수치를 제시해 그나마 차별성이 있었는데, 최근 몇년사이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양 기관이 사사건건 경쟁하거나 갈등하면서 이런 혼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심사평가원은 통계수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5일자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이외에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내놓지 못한 이유다. 심지어 책자가 아닌 파일조차 요청한 기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보도자료 배포당일 통계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한 건보공단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통계를 내놓고 싶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걸까. 심사평가원은 분기별로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해왔는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라고 통계자료 명칭을 변경해놓고도 보도자료에는 배경설명도 없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약제비 통계 산출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가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양 기관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국민적 신뢰와 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 다른 문제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배포하는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나흘 차이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팔짱만 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공동 발간한다. 이 통계집은 양 기관이 격년제로 발간하는 등 혼선을 빚다가 공동 발간한 뒤부터 안정화됐다. 또 건강보험 국가통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통계집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계지표'는 되는 데 왜 심사실적과 지급실적을 토대로 한 자료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 양 기관의 통계자료는 각각의 가치와 유의미성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는 건 건강보험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복지부와 양 기관이 만나 다음 분기, 아니면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건강보험 국가 대표통계가 어떤 것인 지 헷갈리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병원 정문에 위치한 편의동 내 약국은 3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병원 의료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남 창원경상대병원이 최근 환자들에 배포 중인 안내문 하단에 적힌 문구다. 이 문구를 보자니 우려가 앞선다. 약사사회를 넘어 창원시와 보건소까지 나서 중단을 요청했던 병원의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움직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듯 싶어서다. 지난달 창원경상대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병원 정문 편의시설동 1층 3개 약국 개설을 골자로 한 입찰 공고를 냈다. 보증금 30억원 선 제시 후 연간 임대료를 입찰하는 방식이다. 입찰 공고와 동시에 수년간 소문으로만 돌던 병원의 약국 개설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지역 약사회는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급기야 창원시와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병원의 약국 입찰 설명회는 결국 당일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여론이 악화되자 병원은 지역 정서 등을 반영해 당분간은 약국 개설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 유보로 병원을 상대로 약국 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사도 신청을 철회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병원 측은 약국을 포기하지 못한 듯 하다. 지역 약사에 따르면 최근 병원 내부에 약국이 멀어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대자보가 게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근에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인근 약국 안내문에 3월말 경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까지 게재했다. 따지고보면 대형 병원들에 있어 문전약국은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는 투자 대상이다. 처방건수가 많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수십억대 분양가와 수천만원대 임대료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병원에는 이보다 더 좋은 수익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창원경상대병원도 그리고 부지 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크고 작은 병원들도 한결같이 내세우는 명목은 '환자 편의'이다. 개미구멍으로 언제든 큰 둑은 무너질 준비가 돼 있다. 약사법, 의료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 수십, 수백억대 수익을 노리는 병원들의 움직임이 환자 편의라는 가면으로 다 가려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단 한 병원의 사례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시초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이 곧 창원시는 물론 복지부도 이번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바이오기업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제넨텍(Genentech)은 1976년 창립됐다. 세계 첫 바이오기업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바이오벤처 붐이 일었다. 제넨텍과 국내 바이오기업 격차는 20년이 넘는다. 물론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 시장은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 보다는 매년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미완의 대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과제의 신약개발 과제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바이오기업과 국내제약기업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냉정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기업에게 있어 냉정함의 우선순위는 신약프로젝트의 과감한 드롭(drop)의 결단이다. 실제 빅파마들은 임상 2상에서 많은 드롭을 결정한다. 임상 2상까지 진행된 R&D 투자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과감한 포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과감한 드롭과 시행착오는 결국 또 다른 프로젝트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금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기업들에게 더 요구되는 냉정함은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바이오기업 '시스템 구축'과 기술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를 꼽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자사가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향후 기업 공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라이선스 아웃 플랜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스템화 돼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고 더 나아가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바이오기업에게 더 필요한 과제다. 신약개발 기술에 대한 '높은 가치평가'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모 제약사 최고경영자는 바이오 기업 등이 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많은 기술료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얼리스테이지 부터 기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다 보니, 투자자와 바이오기업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협약시 개발 초기부터 기술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기술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인 만큼 '러닝로열티' 부문에 대한 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창업한 제넨텍은 글로벌 리딩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도 제2의 제넨텍 탄생이 머지않았고, 분위기 조성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냉정함을 지키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 시킨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이가 없어서 원…. 세상에 이런 의사가 다 있네요." 돈독하게 지내는 한 약사가 어이 없다며 보내온 사연은 이러했다. 파킨슨 환자에게 항암제 처방이 나왔다. 약사는 이상히 여겨 처방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 세 번만에 의사와 연락이 닿았다. 약 처방이 이상하다 말하자 의사는 약사의 문제제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환자가 약 이름을 잘못 알고 처방해달라고 한 것인데, 환자가 처방받으려던 약은 항암제가 아닌 잇몸약이었다. "의사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환자가 처방해달라 하니 그냥 묻지도 않고 처방한 거 아니겠어요. 후배 약사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얘기해줬는데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싶었어요." 항암제를 잘못 복용할 뻔한 파킨슨 환자라니, 냉혹하게 말해 이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이지 싶었다. '…됐고, 이 약이나 처방해달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환자, 환자와 승강이하기 귀찮아 기계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 병원이 처방하면 여간해선 문제제기 하기 힘들고 하지 않는 고분고분한 약국들 말이다. 앞서 말한 사례를 들이밀면 분명 의사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잇몸약 뿐 아니라 점안제, 피부 연고, 호르몬제 등 의사들이 별다른 상담 없이 환자 요구에 처방전을 내어주는 약물이 허다하니 말이다. 호르몬제가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사후피임약 재분류 이슈를 꺼냈을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4년 후 다시 논의하자'며 미룬 그 4년 후가 올해다. 다시 한번 '의사는 상담 없이 처방전만 주니 일반약으로 전환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과 '의사의 세심한 상담이 우선돼야 하는 약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할 것이다. 하지만 화살을 돌려보자. 약사들이라고 이런 경우에 100% 떳떳할 수 있을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 약사들은 '약사가 별 다른 상담 없이 일반약을 내주었다.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었다. 복약지도 없는 약국이나 파킨슨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한 의사는 무엇이 다른가? 의무를 다 한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챙겼으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가 모두 자신의 이익은 빼앗기지 않겠다며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런 약사, 의사에게 상대 직능은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다. 항암제를 복용할 뻔한 환자는 대관절 무슨 죄란 말인가.

처방 400건 짜리 약국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5억원을 건네 약사. 알고도 속을 수 밖에 없는 브로커들의 약국개설 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도 돈을 돌려받기는 더더욱 힘들다.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브로커의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근접한 자리가 각광을 받고 조제건수가 약국경영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브로커도 기생해 왔다. 권리금 부풀리기는 물론 과도한 컨설팅 비용 요구는 약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피해를 본 A약사는 "매 순간 의심을 해보지만 당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 다른 약사도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말을 들으면 결국 특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컨설팅 비용만 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좌석훈 후보가 제시한 대한약사회 복덕방 공약도 참조할 만 한다. 과도한 브로커 비용과 약국 개업시 사기 피해 등으로 많은 약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개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입지분석, 계약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개국 시의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전문가를 섭외, 부서를 만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약국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약 차원의 중계 센터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정책 생산과 제도개선도 약사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약사들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약국개설 관련 사기방지와 브로커 척결에도 약사회가 한번 쯤 눈을 돌려봐야 할 시기다.

한미약품의 2015년 매출액 1조3175억원을 차근차근 풀어보면 신기한 점이 많이 나온다. 공시 이후 홈페이지에 오른 경영실적 자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제품 매출 하락에도 73%의 외형성장이 눈에 띈다. 한미약품은 연결기준으로 2014년에는 제품매출 6559억원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적은 6495억원의 제품매출이 발생됐다. 아모잘탄, 아모디핀, 에소메졸 등 주력품목의 하락세가 영향을 줬다. 상품 매출은 821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1%에서 10%로 작아졌다. 제품매출 역시 86%에서 49%로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 모든 것이 작년에 나온 기술수출 덕분이다. 한미약품은 기술료 수익만 5125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한다. 제품매출 다음으로 많다. 개별기준으로 보면 기술료 수익이 46%로, 제품 35%(3884억원), 상품 17%(1923억원) 보다 월등히 많다. 이같은 매출구조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외형성장 방법으로 제품(상품) 내수판매에만 치중했었다. 자체개발에 따른 제품 공급이 원할하지 않자 최근에는 외국계 제약회사들로부터 도입한 수입 신약 판권에 목을 매고 있다. 연초마다 바뀌는 도입신약 코프로모션 계약으로 울고 웃는 제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판권을 잃은 제약사들은 그 빈자리를 또다른 도입신약으로 채우곤 한다. 이같은 사례는 상위 제약사일수록 더 빈번하다. 오히려 중소제약사들이 제네릭이라도 자제 제품 생산 비중이 더 많다. 도입신약 판권경쟁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국내 제약사들에게 굴욕적인 일이다. 그만큼 제품개발에 게을리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이 이번에 보여준 외형 성장은 1조 클럽 가입도 의미있겠지만, 영업력에 기반한 제품(상품) 판매가 아니라도 연구개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구나 한미약품은 완제품 수출이 아닌 아직 연구개발 중인 신약후보 기술만으로 한해 5125억원을 벌어들였다. 기술료에는 계약금과 더불어 베링거에 기술수출한 폐암신약에 대한 마일스톤 금액도 포함됐다. 글로벌 2상 단계에 들어서면서 171억원의 돈이 들어온 것이다. 이제 한미약품은 이런 마일스톤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미약품과 매해 코프로모션 계약에 목매는 다른 상위사들을 비교하면 똑같이 성장은 외치지만, 길을 찾는 방법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미약품이 매년 20%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며 실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자 했다면 다른 제약사들은 당장 실적에 눈멀어 빠르고 쉬운 길을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르고 쉬운 길은 장기간 먹거리로는 부족해 매년 제품 수혈 전쟁이 불가피하다. 작년 대규모 기술수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한미약품을 더 찬양하기도 지겨울 정도지만, 그렇더라도 2015년 올린 매출액 비중을 다시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아이(Global Eye)'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한미의 신약 기술수출 잭팟은 다수 제약사에 각성제가 됐다. '제약산업=글로벌·미래 먹거리'란 공식을 정부와 여론에 각인시켰다.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진출 성적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도 화두였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식약처는 새해 신년사와 업무보고에서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도 했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된 제품은 신속한 상품화를 위한 전담 컨설턴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약 등은 신속심사 대상 지정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첨단융복합 의료기기는 허가부터 시판승인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허가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수출 활성화 목적 규제를 신설해 첨단 바이오신약 신속 허가와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으니 제약사들은 해외를 타깃으로 좋은 의료제품을 만들라는 시그널이다. 하지만 산업과 육성만 강조하다보면 중요한 '나사'가 풀릴 수 있다. 식약처가 합리적 규제완화로 첨단 의료제품의 개발·허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 국민안전도 지켜내야하는 이유다. 바이오 신약·첨단 의료기기 신속 허가에 방점을 찍은 식약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자칫 의료제품 안전 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에 무게중심을 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식약처는 재작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했고, 꾸준히 의약품 GMP의무화 범위를 확대중이다. 나아가 21세기형 GMP로 평가되는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도입도 한창이다. 이런 식약처의 움직임은 제약사들에 규제강화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산업의 기초체력을 길러 글로벌 진출 역량을 높이는데도 영향을 준다. 식약처가 승격당시 내세운 설립 비전은 안전한 식의약 산업,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였다. 규제합리화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균형을 이룰 때 식약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장자의 천도편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호우호마(呼牛呼馬)'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 대한 남들의 실없는 칭찬이나 비방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좀 더 명확히 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과 관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가능하면 시범사업까지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성 이사장의 이런 의지는 이미 올해 초 신설한 'IC카드추진팀'을 통해 확인됐다.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난상토론을 벌여 답을 찾겠다고 했는데, 실상 IC카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구동성 IC카드에 목 맨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사실상 도입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비판 일색이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증 도용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IC카드의 역할 등은 국정감사장에서 기각됐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방법론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런 비판론은 IC카드를 통해 집적되고 유출될 수 있는 개인질병정보 관리상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바로 한국적 현실이 IC카드를 필요로 하느냐는 '니드', 바로 의구심이 IC카드 도입 주장을 기각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국감 당시에도 IC카드가 있었다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메르스 당시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의약품정보확인 의무화법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내용상 DUR 사전점검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DUR은 의약품 사용내역 정보에 국한돼 진료내역 정보를 포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스템은 운용하기 나름이다. 다시 말해 돈을 더 들이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왕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증 도용 방지나 정확한 개인별 진료내역 추적은 IC카드가 없어도 진료·조제 단계에서 수진자 본인확인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미 보험료 체납 가입자에 대한 사전급여제한을 위해 부분적이지만 사실상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또 진료나 조제단계에서 수진자 본인확인은 의료계의 반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이미 입법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냉정히 말하면 건보공단은 IC카드보다 더 손쉽고 유의미한 최 의원의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DUR에 대해서도 스스로 경쟁자로 치부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의식한 탓인 지 활용론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간 13억원 규모인데, 건보공단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중간보고 결과)을 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4800억원이다. 13억원의 누수를 막으려고 4800억원을 들여 땜질해야 하나. 기자는 성 이사장의 IC카드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이런 일련의 정황에 비춰보면 성 이사장의 행보가 노자 식의 '호우호마'가 아니라 '독불장군'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 성 이사장은 출입기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이 불투명해 걱정스럽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심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재산이 적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지역가입자 문제는 심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는 것이지 IC카드가 아니다. 정작 TFT가 필요한 영역은 따로 있는 데 왜 안타깝다고만 하고, 남의 밭에서 쟁기질을 하겠다는 것인 지 우리는 그 속내가 궁금하다.

"올해는 일할 맛 나는 복지부, 유능한 복지부, 존경받는 복지부로 거듭나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달 4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 장관은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국민행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런 다짐은 당시만해도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대외적으로 유능하고 존경받는 복지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였다. 그런데 불과 18일 뒤 이런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입맛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특정단체를 배제시켰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6기 건정심 위원을 추천받으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제외시켰다. 모두 1기 때부터 건정심에 참여해왔던 단체들이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택하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납득한만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사실 건정심은 처음부터 전문가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성격이 강하다. 만약 전문성이 필요했다면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이 각종 전문평가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두고 운영하면 될텐데, 현 건정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또 양대 노총에 각각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개별 병원노조의 연합(연맹) 단체가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노조는 보험수가 결정(보험수가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협상하지만 결렬되면 건정심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정한다)이나 보험료 인상에서 전체 노동계(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데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에서 가입자 의결권 두 장을 의료공급자에 넘겨준 꼴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주장도 있다. 이번 '건정심 축출사건'의 진정한 타깃은 한국노총의 김선희 국장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황선옥 이사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노총 추천으로 건정심에 참여해온 김경자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소속인 데서 비롯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위원으로 김 위원장을 추천하면 결국 이번 '축출사건'으로 배제되는 건 김 국장과 황 이사이고, 복지부도 이를 노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란과 의구심은 이렇게 뿌리없는 가설들을 수없이 만들어 낸다. 인구 고령화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건정심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안전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체계 개편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보상문제, 상대가치점수 개편, 보험수가 현실화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그만큼 의료공급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가입자 대표단체와 치열한 논쟁과 갈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병원노조를 교체 투입한 건 누가봐도 그 의도가 개운치 않아 보인다. 혹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어서 성과주의에 목 맨건 아닐까. 이런 방식의 위원구성으로 복지부는 누구에게 존경받게 될까. 3년간 위원회 출·결을 체크했더니 해당 단체들의 출석율이 저조했고,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이석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등 뭔가 합당한 이유라도 제시했더라면 최소한 이런 논란에 해명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복지부는 귀를 막고 이번 논란에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해야 하고, 석연치 않은게 있으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게 정 장관이 말하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복지부의 모습이다. 사족(巳足)하나. 참여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각각 성명을 내고 양대노총 '축출'을 철회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런 비판 성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른 단체들로 더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당사자인 양대노총은 공개적인 성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하단체가 대신 추천단체가 됐으니 내부 교통정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총연맹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 산하단체 건정심 위원 선정은 양대 노조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양대노총을 건정심에서 배제시킨 게 정부의 '의도적인 획책'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양대노총은 산하단체가 건정심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