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원료약 제약사 전담 트랙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와 동시에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약가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가하고 정부 차원의 원료약 육성 로드맵을 수립해 미래 청사진까지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료약 자급률 통계를 근거로 이같이 제언했다.우리나라 원료약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도 25.6% 수준에 그쳤다.특히 원료 수입국은 중국 37.7%, 인도 12.5%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한 셈이다.지난해 국내 원료약 생산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에 불과했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원료약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료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추후 글로벌 팬데믹, 국제 분쟁 상황 촉발 때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향해 국내 원료약 산업 현황과 개선점을 물을 계획이다.한 대표는 펜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글로벌 변수가 생겼을 때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특히 한 대표는 국내 원료약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산 규모 한계로 인한 가격 경쟁력 부족, R&D 투자 지원 부족, GMP와 국제 규제 대응 역량 미흡 등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백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의 실효성이 전무한 점도 꼬집었다.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제약사와 신청 품목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정책 실패라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이에 백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혁신형 원료약 제약사 트랙 신설로 R&D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과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사용 우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공공병원이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선정 때 국산 원료를 쓴 약에 가점을 주거나 공공조달 때 우선 구매하는 제도도 제언했다.나아가 백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원료약 육성 로드맵 수립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합동 TF를 구성해 전부처적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또 현재 원료약 약가 우대 정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라고 요구했다.백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원료의약품을 국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파악하고, 향후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규제특례와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바이오의약품만 지정돼 합성약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14일 정은경 장관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비중이 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봤다.정부는 지난 2023년도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합성약은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합성약 제약사들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한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특례와 함께 혁신신약 개발 때 R&D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R&D투자금은 국가가 다 댈 수 없으므로 민간이 댈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바이오약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면서 규제특례와 세제특례를 줬다"며 "합성약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합성약은 전세계 의약품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신약 파이프라인 40%, R&D 비중 60%를 차지하는 핵심분야다. 그런데도 국가전략기술에서 빠진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정은경 장관은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배경을 확인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합성약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신성장원천기술로는 지정돼 있어서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서 합성약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왜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해보겠다"며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가 필요해 보여서 협의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수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간납사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약과 의료기기를 독과점 납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의약품을 단일 도매상이 90% 이상 공급하는 병원이 8곳, 의료기기 공급은 25곳에 달한다"며 "특히 국공립병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도매 독점, 간납업체 형태가 확산돼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특히 한 상급종합병원은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총 78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한 개의 도매상이 97.9%인 765억원을 공급했다"며 "지난 8월 국내 모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병원의 최대 공급 도매상이 바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이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기 간납업체가 병원의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며, 영세업체들이 10% 수수료를 떼이고도 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간납업체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장관은 "전수조사 또한 쉽지 않겠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위장약 처방이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과다 처방 규제·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14일 정은경 장관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백종헌 의원은 위장약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가 지난해 2조원을 돌파한 통계를 기반으로 과잉 처방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백 의원은 "지난해 위장약 처방 인원은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에 달한다. 약물 처방 환자 91%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다"며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국민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점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는 것만큼 공정하고 상식적인 재정 절감은 없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피력했다.정 장관은 "위장약이 관행적으로 처방되는 측면이 있는것 같다"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다제약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위장약 뿐 아니라 다제약물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방법에 대해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위촉한 것을 놓고 중립성·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단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겸할 시 복지부 정책 심의·협의 과정에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는 정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동시에 협회장과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 문제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14일 백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윤성찬 한의협회장 한방주치의 위촉 문제를 질의했다.백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감독 부처장으로서 정책 결정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1순위 책무"라면서 "(윤성찬 주치의는)정책-이해관계-대통령 의료자문이 한 축에서 얽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책 신뢰는 내용 이전에 절차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장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백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주치의 업무와 협회장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다. 협회와 주치의 활동을 구분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코리아 패싱 문제를 막기 위해 '신약 건강보험급여 신속 등재' 행정 강화와 함께 '이중 약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4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최혜국 약가제도(MFN·Most Favored Nation)'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한지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MFN 약가제도가 본격화하면 한국 신약 접근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도 MFN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최근 유방암 핵심 치료제인 파슬로덱가 약가전에 철수를 고려하기도 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중 일부는 아예 국내에 도입조차 못 하고 있다"며 "MFN 제도가 시행되면 ‘약은 싸지만 신약은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형 제약사가 약가 공개와 낮은 시장성으로 한국 출시를 미루거나 철수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는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고, 글로벌 제약 시장 점유율도 미국이 58.4%인 반면 한국은 1.7%에 불과하다"며 "약가가 낮고 시장이 작은 한국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면하면 이미 일부 오리지널 약제처럼 출시 전 철수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정은경 장관은 MFN 제도로 인한 신약 도입 지연·철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속 건보등재를 강화하고 이중약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가가 지나치게 투명하게 공개돼 다른 국가의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약가제도를 검토 중이며, 약가 공개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해결 기미 없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공급·사용되는 사례도 수 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또한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초과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 경우도 문제가 컸다.이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우울, 불안, 수면, 소진(번아웃) 위험 상태를 호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을 호소하는 직원이 40%를 초과했고 불안 21% 초과, 중등도 이상 불면 26% 초과, 번아웃이라고 답한 직원은 55%를 초과했다.정신건강정책 주관 정부부처인 복지부의 마음건강 실태가 엉망으로 확인된 셈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최초로 공개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했다.복지부 직원 가운데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에 달했다.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조직이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번 진단에서 우울 40.5%(심각 8.7%), 불안 21.2%, 중등도 이상 불면 26.4%로 나타났으며, 소진(번아웃)형 55.3%, 과부하형 18.1% 등 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와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고 꼬집었다.결과적으로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우려다.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는 본부 전체 직원 중 642명이 참여 했으며, 중간 조사 결과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고,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의 유사 지표(43.9%)와 견줘 31%p 높은 수준이고, 우울(40.5%), 불안(21.2%), 수면 관련 지표에서도 복지부의 위험 신호가 뚜렷했으며, 우울·불안은 일반 국민 대비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부는 인력이 상위 5개 격무부처 평균(988명)에 못 미치는 가운데, 예산 122조원(타 부처 대비 4.1배·상위 5개 대비 1.6배), 법안 발의 대응 5205건(2.3배·1.3배), 국정감사 수감일수 2일(2배), 국감 지적 624건(3배·2.1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1.8배·1.3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1.4배·0.7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7.9배·2.8배) 등 다수 업무 지표가 타 부처 대비 현저히 높았다.그럼에도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고,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도 17.4%로 타 부처 평균(11.3%) 대비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해 업무와 정원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백 의원은 세 가지 해법을 꼽았다. 먼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전문상담·치료 연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밀 보장·보복 금지·회복시간 보장·복귀 프로토콜을 갖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위 격무부처 평균 수준을 명확한 목표치로 제시하고, 이를 종합감사 전 제출해 관계부처 협의의 공식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복지부의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즉시 보고하고, 확답을 받아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질의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노보진코리아의 우리나라 국민 유전체 해외 반출 가능성을 국감 질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내 지사를 설립한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 노보진이 유전체 분석을 위한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노보진 모회사격인 BGI는 지난 2021년 전세계 52개국 800만명 이상의 임신부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 인민해방군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세계적으로 보도된 기업으로, 국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과 국가 안보 위협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이와 동시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건물이 한국건강관리협회인데, 입주 권한 중 하나가 건강관리협회 보유 빅데이터 활용 권한으로 알려지면서 노보진이 국민 유전체 정보를 해외 반출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한층 힘을 받는 모양새다.이주영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노보진코리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같은 우려가 촉발된 원인으로 진단,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 노보진코리아와 건강관리협회 간 국내 유전체 빅데이터 공유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이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노보진코리아 관련 국내 환자 유전체 해외 반출·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해 질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노보진코리아는 현행법 상 신고 의무가 없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았다.이에 사실상 직원 6명을 둔 영업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다.결과적으로 노보진코리아가 국내에서 확보한 유전체는 중국 본토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센터에서 분석이 불가피해 국내 생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같이 생명윤리법이 정한 검사 목적이 아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연구목적 검사기업의 신고 의무 규정이 삭제되면서 입법 공백이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전자 분석을 목적으로 검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거나 해외에서 유전자검사 시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를 국외에서 우회적으로 수행하거나 국내 유전정보가 해외 반출될 우려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노보진코리아가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다. 특히 형태를 보니 임대계약자와 국내 최초의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면서 "업체는 유전자분석이나 실험 관련 장비나 인력은 없다. 직원이 6명인데 행정직과 영업직만 있고 대표는 국내 상주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정은경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건강관리협회) 국민 유전체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깨끗한 데이터다. 가치가 높고 유출됐을 때 매우 위험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를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노보진코리아 조사 결과 (건강관리협회와) 단순 임대차 관계이고 정보 공유나 공동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는 확인 보고를 받았다"며 "건강관리협회가 가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정 장관은 "노보진코리아가 국내 다른 병의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의뢰받아서 그것을 외국에 보내 건사하는지 세부사항은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안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1순위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은 법제·정책 기반 업무를 전담하고, 일명 지필공정책실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 실무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에 시동을 건 셈이다.복지부는 지필공정책실 별도 신설과 함께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신설(2순위)과 실장급 조직인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을 신설해달라는 의견(3순위)도 행안부에 전달했다.14일 국회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성공적인 의료개혁과 통합돌봄법 관련 제도 연착륙,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고민 중이다.복지부는 행안부에 실장급 조직, 국장급 조직 신설 요청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행안부 결정에 따라 조직개편·확장 행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현재 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는 보건의료정책실 1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3국이 운영되고 있다.아울러 임시조직으로 국민연금개혁지원단,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의료개혁추진단이 별도 가동중이다.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재정 전반에 대한 정부 입법, 행정 업무를 전담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책 기반 보건의료정책실을 유지하는 동시에 별도로 지필공 관련 행정 등 실무를 맨투맨 마크하는 지필공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앞선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등으로 일방 추진하다 실패했던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실장급 지필공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현재 복지부에는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실장급 임시조직인 '의료개혁추진단'이 존치중이다. 정경실 실장이 이끄는 의료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관련 업무를 국민 중심 의료개혁위원회로 넘기는 실무를 맡고 있다. 정 장관은 의료개혁추진단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실장급 지필공정책실 신설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복지부는 행안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 신설,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 격상, 통합돌봄정책국 격상을 담은 조직개편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보건산업정책국을 실장급인 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췄다는 전언이다.또 장관은 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에 단장급 임시조직을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국'으로 키우는 안건도 행안부에 요청했다.지필공의료 강화, 글로벌 수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완결적 통합·돌봄제도 연착륙 세 가지 모두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행안부가 복지부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와 복지부 복수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정책실과 별도로 지필공정책실을 신설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제약바이오산업정책실 신설과 통합돌봄국 격상 역시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실으려면 행안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실은 정책·입법 기반 조직으로 운영되고, 지필공실은 분야별로 종합행정 실무를 맡는 조직으로 업무중복이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의료나 공공의대,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관련 실무를 지필공실이 맡으면 업무는 구분될 것이다. 산업부 등 타 부처도 제도실, 기반실, 사업실 이렇게 실장급 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놓고도 연구결과와 상관없는 예방접종 확대 정책을 추진, 거꾸로 행정중이란 비판이 나온다.'12세 남아 4가 사람유두종이러스(HPV) 백신' 도입은 최하위인 14위를 차지했는데도 당장 내년에 해당 예산을 반영, 우선 추진하는 정책에 나선게 문제로 지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2023)' 연구결과를 살핀 결과다.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우선순위 평가 결과 중 HPV의 경우 '12세 여아 9가 백신 전환'은 전체 15개 백신 도입안 중 3순위, '12세 여아·남아 동시 9가 도입'은 6순위, '12세 남아 4가 백신 도입'은 최하위인 14순위로 평가됐다.이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확대를 위한 백신 도입의 과학적 근거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9900만원 예산을 들여 추진한 연구용역이다.질병특성·백신특정·자원배분 합리성·효율성·접종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순위를 산정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14순위인 '12세 남아 4가 백신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었다.김선민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6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는 백신전환 없이 '남아(12세) HPV 예방접종' 예산만 포함됐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질병관리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구용용역결과 14순위였던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에 9257백만원이 편성돼 있었다.질병청이 발주한 연구에서도 '12세 남아 4가 백신 도입'은 14순위라는 최하위 결과가 나왔는데도 질병청의 정책 순위가 뒤바뀐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자료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 1차 접종 중 약 83.2%가 9가 백신(1만8713건)으로, 약 16.2%인 4가 백신(3655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은 1차 접종 건수 중 4가 백신은 전체의 약 86.9%(171만4679건)를 차지한 반면, 9가 백신은 2.5%(49,075건)에 불과했다.결국 질병관리청은 9900만원이나 들여 실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연구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HPV 예방접종 현실도 반영하지 않은 채 14순위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김 의원은 "질병청이 9900만원을 들인 역구에서 HPV와 관련해 '12세 여아 HPV 9가 백신 전환'이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 남성 청소년들도 HPV 9가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고 있는데도 질병청은 최하위인 14위 '12세 남아 HPV 4가 백신 도입'을 2026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했다"며 "연구 따로, 현실 따로, 정책결정 따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질병청은 HPV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우선 순위가 바뀌어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질병청은 지금이라도 HPV 예방접종 흐름과 과학적 연구결과에 부합하도록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4300만명이 위장약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소화기관용제 약품비는 2조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 약품비의 7.3%에 달한다.병·의원의 관행적 처방을 개선해 불필요한 환자 복약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는데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다.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해 지난해 2조159억원이 지출됐는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한다.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다.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위장약의 총 약품비와 처방건당 약품비도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이 높을수록 약품비 규모와 증가폭이 크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지난해 기준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 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 2조159억원 중 약 36%를 차지했다.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만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았다.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문제다.지난해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다.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건을 차지하했다. 이로 인한 약품비는 2천억원에 달한다.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하 감기)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뤄졌다. 약품비는 603억원이다.대부분의 외래 위장약 처방(77%, 2.3억건)은 의원급에서 단기(14일 이하)로 이뤄졌으며,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이었고,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위점막보호제(Mucosal Protectant), 위장운동 촉진제(Prokinetic), H2수용체차단제(H2 Blocker)가 주로 처방됐다.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았다.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드러났다.백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장약의 전체 처방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적 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또한 국외에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약물 노출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백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백 의원은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역량 강화와 재무여력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3일 비보존제약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1061만5000주로 예상 발행가액 4710원 기준 약 500억원 규모다.최종 실권주는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잔액인수한다.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은 제약사업 경쟁력 강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국산 38호 혁신신약인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염산염)의 시장 안착을 위한 영업·마케팅 역량 확대에도 사용된다.회사 관계자는 “어나프라주 품목허가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 집행 및 출시 준비로 재무 여력이 약화됐다”며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신약 상용화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속하게 어나프라주의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구조 효율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비보존제약은 지난 9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다이이찌산쿄의 한국법인인 한국다이이찌산쿄를 어나프라주 공동 프로모션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양사는 어나프라주의 국내 유통,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입법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때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입법 골자다.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손질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입법 목표다.남인순 의원은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 나 '처방' 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점도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 윤·장종태·최혁진·허성무·최형두·한창민·장철민·김선민·서미화·위성곤·황운하·김원이·전종덕·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셈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지난해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 1월~8월 집계분만 따져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으로 9만7338건을 차지했다.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 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5116건이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 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 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 8 건 등도 포함됐다.특히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그러나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이다. 예외적 급여가 인정된 의약품이 변동없이 연령금기 약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 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임부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일부 연령층,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이 차단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관리된다.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의 급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국 개설 신청 때 명칭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약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100평(300제곱미터) 이상 약국 개설 때 지자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창고형 약국 규제법안이다.남인순 의원안은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만패 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을 쓸 수 없게 막았다.의약품 도매상·제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특정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명칭, 수입의약품 등 특정 약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중인 하위 법령을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았다.구체적으로 법안이 약국 명칭으로 쓸 수 없게 규제한 기준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다.시행일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남 의원은 창고, 공장 등 의미를 가진 외래어나 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 달(90일)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처방전 발급 건수가 지난 5년 간 의료기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여섯 달(180일)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지난 2021년 약 2255만건이었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3157만건을 기록, 4년만에 무려 천 만건 이상 크게 늘었다.올해 역시 7월까지 통계만 집계해도 1960만건이 넘는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급됐다. 올 한해 추산 발급 건수는 약 3360만건이다.장기 처방전 발급량 증가는 환자 복약 순응도를 크게 떨어 뜨리는데다, 약포지 소분 조제 시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 자체 품질이 훼손되면서 약효·안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데일리팜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7월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원외 처방전건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통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집계됐다.5년 새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 건수, 1100만여건 급증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게다가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주춤하는 구간조차 없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마저 확인됐다.이같은 급증 추세는 90일 이상 처방전은 물론 18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총계를 보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2021년 2255만9920건에서 이듬해 2498만8939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3157만5636건을 기록했다.올해 7월까지 통계만 따져도 1960만1014건이 발급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 발급건수를 추산하면 약 3360만1738건의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100만건이 넘는 장기 처방전 발행량이 증가한 셈이다. 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352만2391건에서 지난해 528만8366건으로 200만건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발행 건수는 339만4732건으로, 이대로라면 올 한해 약 581만건이 넘는 180일 이상 처방전 발행이 예상된다.상급종병, 종병, 의원급 가리지 않고 증가세상급종합병원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가 2021년 708만9952건에서 2022년 728만3305건으로 약 20만건 늘더니 2023년에는 861만1212건으로 전년비 130만건 넘게 급증했다.180일 이상 처방전 역시 2021년 221만9852건에서 지난해 316만8860건으로 4년 새 100만건 가까이 늘었다.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는 지난 5년 간 흔들림없이 매년 큰 폭 증가세가 확인됐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처방전 발급 건수 증가량이 상급종병과 종병, 병원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의 경우 90일 이상 처방전 발행량은 지난 2021년 613만8122건에서 2022년 758만424건, 2023년 901만50건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해 1066만2852건을 기록했다.올해 7월까지 의원급 90일 이상 발행량은 705만1356건이며, 이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추정하면 약 1208만건 이상 장기 처방전이 발행될 것으로 추측된다.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해도 빠짐없이 100만건~200만건씩 장기 처방전 발행량을 늘려왔음을 보여준다.남인순 의원은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전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급증중인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장기 처방전 발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별 약포지 소분이 국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약품 약효·안전성이 훼손돼 국민 건강·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처방전 발행량 폭증 관련 복지부 입장과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관들이 장기 처방전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이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질의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한편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장기 처방전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11월) 신약과 제네릭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공표할 계획을 밝히면서 세부안에 국내외 제약사들의 시선이 쏠린다.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점 등도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신약 환자접근성 향상,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약가인하 사후관리 일원화, 계단식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등 국내 의약품 산업에 영향을 줄 굵직한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다.12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급여 재평가를 포함한 신규 약가제도 개선 대책 방향성을 일부 공개했다.이중규 국장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현재 전반적인 약가제도 개선안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소위원회 논의 내용과 함께 새로운 개선안과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최근 시점을 공표한 만큼, 이번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향후 약가 사후관리 통합 등 개선안을 검토 중인 만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바이오혁신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도 복지부의 내달 약가제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당시 토론회에서는 이중약가 제도 확대 적용 계획이 언급됐다.이중약가는 실제 의약품 가격과 대외 표시 가격을 달리 설정하는 제도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 때 약가협상 차원의 이익을 주는 등이 목표다.복지부는 지난 3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이중약가제를 시행 중이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필요하다고 평가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다른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한꺼번에 동시 진행하는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해 정식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약가인하 등 약제 사후관리 통합은 현재 분절적으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를 한 날 한 시에 통합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가동·적용 시점을 단일화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사후관리와 재평가 등이 개별 제도마다 목표·지향점이 다른점을 어필하면서도 약가인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제약사와 일선 약국가 요구에 따라 정책연구를 수행한 상태다.복지부는 올해 3월에도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는데, 앞선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영향 분석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약가우대 규정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계획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공급 등을 타깃으로 필수의약품 공급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등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이중규 국장은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곧 발주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당국과 핵심 기관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례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7명으로 최다였고,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다.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업무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 한 해 5명 가량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셈이다.구체적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이다. 이직 전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이직한 사람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8명, 건보공단 1명이었다.국가예방접종·백신 등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은 한명도 없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1인)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식약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와 함께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