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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약 배송 체계 마련"…약사사회 '설왕설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절대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피할 수 없다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21일 임명된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앞선 인사 청문 서면 질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배송 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최 의원은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으로, 관련 법안에서 약 배송은 제외됐다.정 장관은 답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로의 약국 종속, 대형 약국으로 쏠림, 지역 약국 체계 붕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단서도 함께 제시했다.정 장관의 이번 발언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기존 약 배송 반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속 약 배송이 시류라면 지역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선제 방안 마련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약사회를 제외한 각계각층에서 비대면진료 시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회 내부에서도 약 배송의 경우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도 복지부 하위 법령 등을 통해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의료계도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진료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내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 수령은 대면만 인정하는 현 체계는 의료 서비스의 일관성, 환자 편의, 안전성 모두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로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일부 허용을 대비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함께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여론의 흐름으로 볼 때 약 배송을 계속 막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행정부인 복지부가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약국들로서는 대비 없이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그만큼 원천 차단으로 기본 입장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지역 약국에 미칠 변화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민간 플랫폼 제한 여부나 대형 자본이 비대면진료 관련 의원, 약국 시장에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7-22 16:09:55김지은 -
약사회는 '고심', 업체는 '개발 완료'…실손청구 향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약국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일선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 간 입장차가 나고 있어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체인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청구 프로그램 내 연동 시스템을 속속 개발, 배포하고 있다.약사회는 앞서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시행과 관련 다른 보건의약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선제조건 관철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여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도 연동 여부나 시점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하지만 오는 10월 의무화를 앞두고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이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련 연동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도 있다.온누리H&C는 체인 소속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며, 위드팜 역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관련 연동 프로그램을 현재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현재까지도 다른 단체들과 입장을 함께 하며 선제 조건 우선 관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단체들은 특히 요양기관들이 이번 의무화 대상에 해당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따른 행정비용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달 중 이들 단체와 실손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해당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보건의약 단체들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선제 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기조의 변화는 없다. 행정비용 보상 등의 조건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10월 시행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에 요구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회원 약국에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의 이후 회원 약국이 사용하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회원 약국의 불편이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여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과도 비공식적으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2025-07-22 11:23:51김지은 -
원주시약, 휴베이스 커뮤니티와 협약...인문학 강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약사회(회장 엄일훈)는 지난 19일 원주시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 대상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강의는 분회 여약사회와 (주)휴베이스 커뮤니티(대표 홍성광)의 협약으로 이뤄졌으며 40여명 회원 약사가 참석했다.이날 강의는 약사 출신 정지훈 음악평론가가 ‘유럽 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을 가다’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관련 해설과 공연 현장 영상 등이 가미돼 주목받았다.엄일훈 회장은 “요즘 융합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회원의 인문학 대면 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갈증이 한결 해소되길 희망한다”며 “퀄리티 높은 강의로 만족도를 충족해주신 강사와 홍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화합, 교양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발굴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7-22 09:39:25김지은 -
약국, K뷰티 주목…PDRN 각광 속 전용 제품으로 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 속 지역 약국이 주목받고 있다. 피부 관련 의약품이 주목 받으며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이 가운데 약사들이 의기투합해 약국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해 국내 약국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을 노크해 주목된다. 네오심플릭스(대표 정준호)는 12일 조선팰리스강남 호텔에서 약사 대상 심포지엄을 열고 Dr.리쥬올을 소개하고 약국의 마케팅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70여명의 약사 등 의·약계 관계자가 참석했다.Dr.리쥬올은 출시와 동시에 PDRN 성분 제품의 높은 인기 속 올리브영, 백화점 등 헬스앤뷰티숍에서도 입점 요구가 왔지만 회사 측은 ‘약국 전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입소문만으로 출시 5개월만에 전국 약국 4500여곳에 약국에 입점됐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각광받는 PDRN 성분을 조망하고 그 속에서 약국 전용 제품으로 국내 약국가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Dr.리쥬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약국 전용’ 표방한 Dr.리쥬올…상담·판매 비법은정준호 네오심플릭스 CEO(약사)이번 제품을 출시한 정준호(네오심플릭스 CEO), 윤찬종 (네오심플릭스 COO)는 모두 약사 출신으로 그간 국내·외에서 제약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해 왔다. 신생 회사임에도 지역 약국 약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마케팅 전략에 능통한 이유다.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인 만큼 회사는 원료와 성분에 집중한 제품을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안전하면서도 고성능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기 보다 약국으로 집중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회사가 약국 전용을 강조하며 온라인이나 일반 리테일숍 등의 입점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다.오히려 회사는 유통 채널은 약국으로 한정하는 반면 마케팅 대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로 확대했다. 출시 3개월차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K-뷰티 팝업 행사 ‘송오브스킨’에 참가해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해외 판매가를 국내 약국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외국 관광객이 국내 방문했을 때 약국을 찾아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정준호 CEO는 “최근에는 제약사가 만든 화장품조차 약국을 패싱하는 경우가 있다. 약국으로만 유통되면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라며 “해외 마케팅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실제 해외 유명 인플루어서들이 리쥬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K뷰티 온기가 약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국 화장품 메인 유통채널이 곧 지역 약국임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더라도 성분 면에서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타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PDRN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면서 ”약사님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 한다.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장해 갈 계획이다. 외면 받던 약국 채널이 메인 유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PDRN의 높은 인기 속 이미 시중에는 미투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약사들이 특히 Dr.리쥬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뭘까.윤찬종 네오심플릭스 COO(약사)우선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PDRN은 연어 추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핫한 성분으로 각광받으면서 식물성 제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연어 추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선택에 있어 성분을 꼼꼼이 따져야할 이유다.리쥬올은 국내에서 채취한 메디컬 그레이드의 PDRN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또 분자량 50~150BP, PDRN 1200ppm(0.12%) 고함량을 사용 흡수율을 높여 최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윤찬종 COO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PDRN 제품은 크림 제형으로 도표하는 형태인데 리쥬올은 겔 제형을 선택했다. 넓은 부위에 사용하게 해 침투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라며 “PDRN과 더불어 저분자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피부 재생 효과를 극대화 했다”고 말했다.이어 “K뷰티를 약국으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리쥬올이 약국의 대표 상품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제품 패키지에 추적 장치를 해 놓았다. 온라인 판매나 재판매, 해외 판매 등 약국 밖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약사님들이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피부 염증성 노화 관심…PDRN 성분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그렇다면 PDRN은 왜 각광받는 성분으로 떠올랐으며, 왜 이 성분에 주목해야 할까. 최근 저속노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이유경 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는 이날 ‘피부의 염증성 노화: 세포복구 경로와 새롭게 주목받는 PDRN 역할’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이유경 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이 교수는 “저속노화 개념을 연구하다 보니 만성 염증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만성염증을 컨트롤해야 저속노화가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피부의 염증성 노화를 막고 세포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성분인 PDRN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PDRN은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고 EGF 등의 성장인자를 일으킨다. 정형외과에서 PDRN을 연골 재생주사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PDRN의 인기 속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선택 시 ▲원료 ▲순도 ▲분자량 ▲농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연어 유래 동물성 원료의 PDRN의 임상 데이터와 효과가 가장 많이 입증돼 있으며 고순도, 저분자의 도포용 크림이나 겔, 세럼 제품이 피부 흡수율을 최적화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이 교수는 “PDRN이 피부 시장을 휩쓸면서 수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이 오히려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장이 확대되면서 표피에 자극을 주도록 설계된 제품들도 유통되는 실정이다. 표피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농도의 제품은 피부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PDRN 성분 제품 중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있는데 이는 일반 화장품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제품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흡수율을 높인 것이다. 리쥬올이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흡수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제품 취지에 공감했다”면서 “소비자가 피부 관련 의약품,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약사의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07-22 06:07:42김지은 -
전국 수해 약국 10곳 이상…약사회, 긴급 구호단 파견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약사회가 긴급 구호 활동에 돌입한다. 전국의 수해 피해 회원 약국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 중에 있다.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은 21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약사회 재난긴급구호단 결성과 활동 계획 등을 설명했다.약사회에 따르면 21일 경남 산청에 수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마련됐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에 공식 지원, 협조를 요청해 왔다.이에 약사회는 관련 지역에서 재난긴급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 당시 도입했던 이동식 봉사약국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최근 재난긴급구호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으며, 단장으로는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겸 사무총장, 이은경 부회장이 내정됐다.약사회가 수해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운행을 준비 중인 재난긴급 이동식 봉사 약국. 이번 활동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9년 국내 긴급 재난 발생 시 약업계가 함께 구호 물품 지원 등 관련 활동에 나선다는 취지로 출범 된 바 있다.이은경 부회장은 "지난주 사이 충남,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 발생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물자 지원, 피해 복구,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방식,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폭우로 충남, 대구, 광주 지역에서도 10곳 이상의 약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는 홍성, 태안, 당진, 아산 일대 9곳의 약국이 접수돼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의 한 약국 모습. 약사회가 현재 시도지부를 통해 피해 약국 수와 규모 등을 취합 중에 있는 만큼 해당 약국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취합된 약국에는 약사회 재난기금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에 따른 위로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이 부회장은 “시도지부에 수해 피해 약국 현황 확인과 더불어 위로금 신청 방안 등을 안내했다”며 “현재까지 충남 9곳, 대구 1곳, 광주, 전남 지역에서 2곳 정도가 접수됐고 현재 현황 파악이 진행되는 만큼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약국의 경우 관련 입증이 중요한 만큼 경황이 없겠지만 현장 사진을 꼭 첨부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위로금은 재난기금 규정에 맞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3년 경북 울릉, 전남여수, 부산, 경남 마산에서, 2020년에는 전북 남원, 강원 철원, 충북 곡성, 전남 구례, 곡성, 담양에서, 2023년에는 경북 영천에서 수해 이재민을 위한 봉사약국을 운영한 바 있다.2025-07-21 16:36:29김지은 -
서울 성북구약, 상반기 자체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8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오천권, 김동엽 감사는 이날 분회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와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감사단은 이날 지적사항으로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총 활동 내역을 정리해 첨부 할 것을 지적했다.이어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 창출, 회무를 수행 중인 최명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또 앞으로도 분회 발전과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2025-07-21 15:41:22김지은 -
16개 시도지부장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 단호히 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일반약 저가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의 잇따른 개설 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지부장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는 일명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본질과 약사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업적 탐욕의 산물”이라며 “탈법, 편법적 약국 개설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지부장들은 이 같은 약국 개설이 지역 약국을 붕괴하고, 이것이 곧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부장들은 “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보건의료 거점”이라며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요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개인 맞춤형 약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형적 약국은 대형 자본 시장 논리에 의해 약국을 판매 중심 유통거점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기반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역약국이 무너지면 주민은 접근성과 연속성이 보장된 약료서비스를 상실하고 상담과 지도가 배제된 기계적 판매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이들 약국의 판매 중심 기형적 구조는 약사 전문성, 약료서비스를 훼손한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지적이다.지부장들은 “기형적 약국은 매출과 회전율 극대화에만 몰두해 약사의 전문적 개입과 복약상담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단순 소매점으로 격하되고 약사 전문성은 무력화되며 국민은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위기”라고 말했다.지부장들은 또 이 같은 기형적 약국이 약사법상 ‘약국’의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약사법 제20조와 시행규칙은 약국이 조제, 판매, 복약상담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위생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은 대형 물류창고나 복합상가를 단순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환자 상담 공간, 위생적 조제 환경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약국 정의를 왜곡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지부장들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국회를 향해 이 같은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지부장들은 우선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들에 기형적 약국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개설 허가를 불허하거나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복지부에는 기형적·기업형 약국 등 탈법적 모델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즉각적인 보완·개정을,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역약국의 보건의료기관적 위상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유통형 약국 모델 확산을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지부장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 모델의 전국 확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지역약국을 지켜내고 약국의 공공성과 윤리를 끝까지 수호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2025-07-21 11:31:28김지은 -
"탈모·여드름·안약 절반 이상"…비대면진료 취지 무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에 대한 제한을 요구해 왔습니다.정부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도 비급여 처방이 전체 비대면 처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코로나19 초기 감염 확산 예방,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된 비대면진료가 기본 취지를 벗어나 고위험, 미용 관련 비급여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처방 논란과 더불어 최근 일부 대형 약국이 제도화를 앞두고 탈모, 여드름 등 비대면 처방 조제를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약사사회가 비대면 비급여 처방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처방 절반 이상이 ‘미용 목적’…본래 취지는 어디로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밝힌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를 보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2023년 12월 15일 이후 2개월여간 약사회가 운영 중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처방전 중 급여 처방은 39.5%, 비급여 처방은 60.5%였습니다.비급여 처방 중 탈모 관련 처방이 63.8%, 여드름 치료가 25.5%로 나타났는데요, 비급여 처방의 대부분은 탈모, 여드름 등 미용 관련 처방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해 왔습니다.이에 정부는 검토 끝에 지난해 12월 2일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기도 했죠. 제한 대상은 ▲삭센다 등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위고비 등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최근 서울 구로구약사회 등 4개 분회를 주축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3개월 이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의 절반 이상이 미용 목적 비급여 처방전을 접수, 조제했다고 응답했다. 당시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다이어트약 처방 제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반영하듯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4개 분회(구로,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조사결과 최근 3개월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의 65%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약품 관련 처방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탈모약, 여드름약, 일회용 안약 처방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약사들은 비대면진료가 원래 취지였던 감염 예방이나 의료 접근성 개선을 벗어나 미용 중심 반복 처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응답 약사의 90% 이상은 미용 목적 처방도 앞선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발행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분회들은 “이런 이용 형태는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 수요층의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용 목적 비대면 처방은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비급여 처방 문제점은…“법제화 시 고려돼야”약사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탈모, 여드름 약 등은 상대적으로 처방 일수가 긴데 과다 처방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약품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약사회는 그런 점에서 탈모약, 여드름체료제 등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지역의 한 약사는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는 처방 일수가 길고 인체의 내분비 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되는 환자 확인 없이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약물 중복 사용 또는 남용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 목록. 문제는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보험 청구가 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만큼, 비대면진료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약사횐 관계자는 “본인이 처방받아 직접 복용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 유통 위험이 있다”며 “비정상적 유통 구조에서는 오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치명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제도의 기본 목적,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처방이 비급여 약 처방, 투약으로 쏠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돌입한 만큼,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 내·외부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비급여 약물을 비대면 처방·조제하면 사실상 통제가 쉽지 않고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5-07-20 15:15:34김지은 -
통합돌봄협의체에 약사 포함 속속…지역 단위서 각개전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각 지역 단위에서 약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협의체 구성에 나선 자치구에서는 약사를 포함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은평구는 최근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중에는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이 포함됐다.은평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협의체 구성도 빠르게 진행됐다.구약사회는 18일 열린 은평구청과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에서 약사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은평구 외에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분회들은 지자체에 약사회가 협의체에 위원이나 관련 단체로 포함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분회를 넘어 지부 단위에서 시·도와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도 단위에서 협의체 등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산하 자치구들에서는 수월하게 사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당초 관련 법규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문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약사가 제도권 내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이자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현재 입법예고된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자체 별 관련 조례 제·개정에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내용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복안이었다.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복지부도 조례 제·개정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규정에 관련기관 등을 명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약사회는 기존 관련 법규 개정에서 약사를 포함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시·도지부와 분회를 통해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체에 약사가 포함되는 쪽의 투트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우선 시·도 차원에서 협의체에 약사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자치구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중앙회와 16개 지부들이 협력해 시·도의 약속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돌봄위원회 차원에서 전국 자치구들 협의체 구성, 약사 포함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1일 의견조회를 마무리하고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07-18 16:59:37김지은 -
은평구약, 구청과 간담회서 통합돌봄 조례 제정 의견 피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오늘(18일) 오전 은평구청과 함께 ‘돌봄통합지원센터 영양제 전달식 및 돌봄통합지원법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임기민 회장이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제를 지원해 주신데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임기민 회장은 “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제약물 복용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이번에 구약사회가 전달한 300만원 상당 영양제는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 어르신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구약사회와 구청 간 돌봄통합지원법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구청 측에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임기민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자리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권청진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 정윤석 한약위원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마정욱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장, 이만규 사업팀 과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성미숙 통합돌봄과장, 오승혜 기획팀장, 유현진 계장, 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2025-07-18 15:33:37김지은 -
창고형약국 건물 5층에 의원 입점?…또 다른 논란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약 중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건물 내 병·의원 개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정보를 보면 5층 일부 공간용도로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실제 데일리팜이 국토교통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층별 현황에서 5층 용도에 휴게음식점, 의원이 등록돼 있었다.국토정보 사이트서 해당 약국 건물 정보를 보면 5층에 의원 용도가 등록돼 있다. 층별 등록 현황을 자세히 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에는 70여평이 소매점, 40여평은 부대시설, 30여평은 공용면적으로 등록돼 있다. 이외 2~4층은 주차장으로, 5층은 휴게음식점 87평, 의원 24평 정도로 등록돼 있다.현재는 1층 대다수 공간이 약국으로, 2~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5층은 공실인 상태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해당 약국 인근으로 병·의원 입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처방 조제 등 고정 매출 없이 장기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더욱이 해당 약국은 인근에 이렇다 할 병원이나 의원이 포진 돼 있지 않음에도 개국 초기부터 처방조제 문구를 게재하는가 하면 매대 뒤 탈모 관련 처방약 등이 진열돼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약국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 의원이 입점 될 경우 담합 소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건물 공실에 의원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 용도에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약사들은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선 약국 후 병원 입점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이나 약국 특성을 고려할 때 비급여 약 처방 중심 의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대형화, 박리다매로 소비자 이목과 사회적 관심을 높인 후 이후 의원 처방조제로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형태가 추후 지역 약국가에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해당 건물 5층 공실이 의원으로 용도가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점 여부나 방식 등에 따라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초기 5층 공실 중 일부가 의원 용도로 등록돼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추후 의원이 입점된다면 개설 방식이나 운영 형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는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후 잠잠해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17 17:22:29김지은 -
은평구약 감사단 "하반기 전 회원 참여 단합 행사 추진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6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임기민 회장은 감사에 앞서 선우일원·장은선 감사와 상임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미리 배부된 감사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회무 발전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선우일원·장은선 감사는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분회 회무와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 사항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감사단이 회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참여 확대, 탁구·마라톤 동호회의 대회 참가 성과, 에어컨 청소 등 약국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창고형 약국의 일반의약품 대량 진열 등 현안 대응에 대한 집행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감사단은 또 전 회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단합 행사를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자리에는 선우일원, 장은선 감사와 더불어 분회 임기민 회장, 정병욱·권청진·고호식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 유혜경 여약사위원장, 송형록 약국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오길순 의료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7-17 14:54:34김지은 -
고지혈약→고혈압약으로 조제…약사 무죄 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단골 환자에게 처방된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고의로 처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처방의 변경, 수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3년 9월 경 고령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 중 특정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했다. 해당 환자는 이 약국에서 3년간 꾸준히 동일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왔다.이에 대해 검찰은 A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특정 약을 수정, 조제해 환자에 교부한 만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재판에서 A약사 측은 해당 조제를 하던 중 약을 잘못 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오조제의 고의성을 다툰 이번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법원은 우선 이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3년간 꾸준히 방문하며 동일 약을 조제해 온 만큼, 약사가 갑작스럽게 약을 변경해 조제해 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더불어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도 주목했다. 환자가 당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포장 형태 조제를 요구하며 재촉했고, 이에 약사는 기존 약 포지 형태로 조제했던 방식에서 사건 당일은 30정이 들어있는 병 포장 형태로 조제해 건넸다는 것.이에 같은 선반에 나란히 보관돼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 H가 아닌 고혈압약 J로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H와 J는 병 포장 라벨 색도 유사해 약사가 착각할 여지도 있었다고 참작했다.사건 당일 환자에 교부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복약안내서 등도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할 증거가 됐다. 해당 문서들에 병원이 처방한 기존 약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볼 때, 약사는 처방된 약을 그대로 조제해 줬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 것이다.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고지혈증약 ‘H’ 대신 고혈압약 ‘J’를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2025-07-17 11:33:08김지은 -
중부·충청권 폭우에 의약품 배송 지연 불가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남,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폭우로 의약품 배송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약국가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오전 중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체와 배송사들을 중심으로 속속 의약품 배송 지연이 안내 되고 있다.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장마철 폭우로 인한 배송 지연을 긴급 공지했다. 출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도로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팜페이몰 측은 별도 팝업 공지를 통해 직배송 거래처의 경우 1~2일, 택배 거래처의 경우 2~3일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개별 업체들도 안내에 나섰다. 지오영은 오늘 오전 거래 약국들에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일 일부 지역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 가운데 호우 경보가 내려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약국 피해 소식도 속속 전달되고 있다.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충남 당진 소재 2곳의 약국이 전날 내린 강한 비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약사회는 도 전역에 대한 침수 피해 사례 파악에 들어갔다.비가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약품 배송 차질이 며칠 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충청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 등에 지금까지 내린 것보다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남부지방에도 극한 호우가 예상된다.지역의 한 약사는 “기상청의 장마 종료 예고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대비도 쉽지 않았다”며 “이번주까지 비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비가 계속되면 도로 사정 때문에 당장 약 배송이 늦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2025-07-17 11:29:22김지은 -
"저 약국 담합 아닌가요?"...대법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는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사건의 약국은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부지에 개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부지 내 개설, 병원과의 담합을 개설 불가 이유로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일까.“약국 건물, 병원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아…구내 약국 아냐”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병원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병원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C약국 건물 부지가 병원 주출입로로 사용돼 왔던 만큼 사실상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C약국이 입점된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로 인해 재판부는 일반인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가 C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병원 외래처방의 25% 수용…병원-약국 간 담합 성립 어려워”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특히 재판 과정 중 C약국과 대학병원 간 담합을 주장하며 해당 약국 개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원고들은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 중인 외래처방 건수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2021년 6월 기준 C약국과 또 다른 문전인 D약국의 병원 외래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D약국이 1만2379건을, C약국이 5819건을 수용했다는 것.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용률은 2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C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이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7:27:55김지은 -
약국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대다수 미용 목적 비급여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서울시약사회 내 4개 분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구로구약사회가 기획하고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참여한 공동 사업이다. 1차 조사 결과는 구로구약사회 회원 약사 152명, 중랑구약사회 소속 약사 91명이 참여했으며, 광진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분회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각 분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조사로, 비대면진료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탈모나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내 비대면진료 처방전 수용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46%인 114명이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답했고, 54%인 129명은 처방전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사들은 또 복수 선택이 가능한 비대면진료 조제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약사가 ‘처방전 진위 확인(145명)’을 꼽았으며, ‘처방약 없음(105명)’, ‘비대면 지침 위반(31명)’, ‘복약지도 거부(31명)’가 그 뒤를 이었다.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진료로 발행되는 처방전 중 미용 목적 비중이다.최근 접수된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고 답한 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 36명, ‘10% 이상’이 31명, ‘30% 이상’이 21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최근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며 “이런 진료 방식은 비대면진료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수요층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다수가 ‘환자 건강의 위험성(148명)’을 꼽았고, ‘처방전 진위 확인 어려움(26명)’, ‘실수요층의 소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모호’가 각각 22명, ‘수익에 치우친 의약계 불신감(7명)’ 순이었다. 약 배송 허용 시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부분인 207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부과를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답한 약사는 22명에 그쳤다.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플랫폼 업체의 향후 약배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것(115명)’이라고 답한 약사가 많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84명)’이라고 예상한 약사도 적지 않았다.더불어 플랫폼들이 법적 규제로 수수료 부과가 불가하게 되면 수익원을 어디서 찾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선 배정 유료 회원(166명)’, ‘노출 순서 등 유료 광고 상품(148명)’, ‘특정 제약사 약품 우선 처방(69명)’, ‘약국운영 솔루션 유료 전환(62명)’, ‘약국데이터 유료 컨설팅(46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이번 결과는 각 분회 소속 약국들의 현장 경험 기반 자료”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6:07:19김지은 -
성북구약, 하반기 연수교육 회원 약사 2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약학위원회(부회장 김병주, 위원장 한승진)는 지난 6월 21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한승진 위원장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교육은 신희망, 강민우 회계사의 ‘종합소득세 절세구조 및 사례분석’, 이미선 약사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슨트 이창용 대표의 ‘빈센트 반고흐의 음악적 영감’,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활동’ 강의가 이어졌다.최명숙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약학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5:33:04김지은 -
약국 앞 의약품 배송 개선될까…약사회, 실태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가 확산되면서 약사회가 사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 문앞으로 의약품이 배송되는 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업체 리스트를 확보하는 등의 해결안 마련에 착수했다.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약국 약사들으로 중심으로 주문한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배송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이 문제는 최근 법정 판결로 실태가 확인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연이어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절도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이들이 훔친 택배에는 의약품이 담겨 있었고,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들은 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약사회는 최근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일부 택배 회사 약국 문앞으로의 의약품 배송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약사회는 해당 택배회사를 주로 사용하는 제약사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유통 업체들에 약국 밖 배송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배송할 경우 약국 문 앞으로 배송하는 등의 사례는 소수인 반면 제약사나 건기식 업체 등이 특정 택배업체를 통해 약국에 배송할 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관련 업체 리스트를 파악 중에 있다. 수집이 되면 관련 제약사 등에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약국 앞으로 배송했다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도 문제인 만큼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2025-07-15 10:44:41김지은 -
은평구약, 구청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오늘(14일) 오후 은평구청장실에서 은평구청과 ‘은평구 중장년 약국사무원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장년 대상 약국 보조인력 등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에 대한 약국·관련 기관 취업 연계 ▲중·장년층 취업지원 정보 공유 및 홍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중·장년층의 실질적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약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은평구약사회 임기민 회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 과장, 김미경 중장년희망팀 팀장, 위선옥 돌봄지국 국장, 지은해 청장년희망과 담당, 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2025-07-14 17:10:59김지은 -
불용재고약 반품 광주·전남서 시행…내달 전국 확대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추진하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 약국들에서는 반품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사회는 정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제8차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의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에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건이 포함됐다. 지난 5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반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일정과 더불어 약정원과의 반품 시스템 계약 건을 추가 의결한 것이다.약사회가 밝힌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세부 일정을 보면 올해 5월 중 16개 시도지부와 제약사, 유통협회에 반품 사업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부들에는 반품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협력도매를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본격적인 반품 신청 기간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서 약사회는 약정원과의 계약으로 불용재고약 반품 지원 사이트를 개발했으며, 지역 약국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하고자 하는 불용재고약을 입력할 수 있다.현재 광주시약사회와 전남약사회 회원 약국들의 경우 반품 사이트를 통해 불용재고약 입력을 진행 중이다.이윤표 이사는 “이전에 반품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던 지부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제약사와 더불어 도매업체, 협회 등과도 이번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에는 협조 공문이 발송된 상태”라고 말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176개 제약사 중 144개 제약사가 협조 확인서를 접수했다.약사회는 당초 6월 중 전산 입력에 들어가 8월 유통업체 수거를 거쳐 올해 말 정산 완료를 계획했지만, 일정이 2개월 가량 미뤄졌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정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 이사는 “올해 안에 최대한 정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계획을 빨리 잡았었다”며 “계획보다는 일정이 조금 지연됐지만 최대한 개별 약국이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 도매업체들과의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불용재고 반품 건 이외에도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건 ▲2025년도 면허신고 반려자 대상 보완 연수교육 실시 건 ▲약대생 대상 식약처 공직약사 진로설명회 개최 건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연구사업 계약 체결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 실시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2025-07-14 16:46: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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