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임현택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추경호 원내대표, 임현택 회장, 강대식 부회장 임 회장은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1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티지오메가3를 지원했다.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조울병, 우울증 등 만성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조수옥 부회장은 "마음 속 아픔을 버텨가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정선종 구리시약사회장도 "시민을 위해 아침부터 먼 길을 찾아와 의약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며 "구리시약사회도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전개해 약속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정희 부센터장은 "만성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와 구리시약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부위원장, 박미경 구리시약 여약사부회장, 최해륭 부회장, 황정희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영석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물병원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 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약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의협은 질병청 표본 감시 결과을 보면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행 추세를 고려해 볼 때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특히 코로나19와 유사하게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감염병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렵고,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이에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긴급하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계에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없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대응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능력조차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에 손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즉각 발족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지난 1년여간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국민들께서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은 지난 5~7일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21곳을 방문해 약국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규 개국회원을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약국 안내사항 포스터를 배포하고, 격려품도 전달했다한동원 회장은 "힘든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약국경영 활성화와 회원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진상고객의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먼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전남 해남군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빈 박카스 유리병을 약국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10분에 걸쳐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3회 벌금형, 8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2023년 8월 안산시 한 약국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에 대해 문의하다가 약국직원의 태도가 불친철하다는 이유로 약국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사탕바구니, 빈 박스, 코로나 키트 상자 꾸러미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이어 약국에 있는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출입구 바깥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또한 B씨는 약국직원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도 걷어찼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자 등을 던지고 이어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동두천 지역에서 실시한 약료봉사활동(약활)에 동참해 50여명의 약대생들과 함께 방문약료와 약물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도약사회는 프로그램 자문과 약품 구입, 약사 인력지원 등 약대협의 봉사활동 지원을 물론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실시해 방문약료 진행 과정 안내와 질의,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약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학생들의 뜻깊은 약료 봉사활동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달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함께한 약대 후배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역사는 계속 후배들에게 이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날 안화영, 김진경, 이정근 부회장과 김성남 본부장, 송석찬, 윤정화, 최해륭 위원장 등 봉사단원들은 약대협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약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약대협에서 봉사 정신의 고취와 노인 약료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동두천 노인복지관과 방문약료 신청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것이다.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었다. 청구인은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대법원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위헌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일단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약사자격이 필요 없는데 왜 약국만 약사자격을 요구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헌재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반면,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을 약국 개설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또 하나의 쟁점은 비약사가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입하고, 약사가 약국운영을 하는 경우다.즉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점이다.이에 헌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괴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해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오히려 금지되는 형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해 필요할 때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법률에서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가 가능한 개방적인 방식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법률 규정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헌재의 판단이다.약국을 운영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직업 침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헌재는 이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정리했다.또한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약사법을 해석했다.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약국 수의 감소를 가져와 국민들은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약국의 수입원은 크게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로 나뉘는데, 일반약의 경우 처방조제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가격통제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이 많이 남는 특정 일반약 위주의 구입이 적극 유도됨으로써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지금도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해 매점매석이나 경품제공, 호객행위, 저가 판매, 허위 과장 표시·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약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 수 있다는 게 헌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20페이지 짜리 헌재 결정문은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주창자들에게 약사회나 약사들이 반론을 펼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돼 있다. 약사회에 좋은 참고자료를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제공한 셈이다."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동의한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핵심 내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 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최근 25일 대한노인회 군사지회에 80인분, 군산경로식당에 150인분의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 나눔사업을 진행했다.진신아 군산시 여약사회장은 "매년 여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삼계탕 지원사업 또는 어르신 도시락 나눔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와 찜통 더위로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이 여름을 건강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정성과 마음이 잘 전달돼 활력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군산 시민의 든든한 기둥이 돼 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지속 가능한 인보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군산시 여약사회는 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법사랑위원회와 연계해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삼계탕 나눔사업 후에는 마약퇴치 거리홍보를 진행했다.한편 군산시 여약사회는 매년 산돌학교 후원,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방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현 의료사태를 촉발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소방청에 당부했다.또한 의협은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내용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곳과 비수련기관 172곳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sb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eb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구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① #sb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eb 1. 제5조 제3항·제16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34조 제1항·제34조의2·제35조 제1항·제45조 제1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와 충북마퇴본부(지부장 최도영)는 1일 마약류 사용 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 회복관리, 재활교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를 오픈했다. 충북마퇴본부는 그동안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충청북도민을 위한 마약류 폐해 알림 등 예방사업을 추진해고 함께한걸음센터 개소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재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서국진 한국마퇴본부이사장은 "참석해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충북 마약퇴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도영 충북지부장은 "충북지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줘 감사드린다.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개소식에는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권영주 충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 우경관 충북지방병무청장 등 다양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게 결정적인 이유였다.사건을 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귀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일반약인 '덱쎈연질캡슐' 1개와 '토스롱액' 2병을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입건됐다.약을 구매한 고객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고 진정서를 내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인과 가족이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법 준수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한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올해 상반기 기준 비대면진료 건수 누적 28만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2년 9월과 유사한 수준이다.닥터나우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진료의 65%이상이 감기, 몸살 등 경증질환 및 급여 진료였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내 연휴 기간에는 경증 급여 진료 비중이 80%를 넘어섰다.비대면 진료 증가에 따라 처방약의 약국 방문수령도 늘고 있다. 특히, 환자가 방문수령을 마치고 약국에 대한 평점을 남길 수 있는 약국 리뷰 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적용 이후 한달여 만에 1만1000건을 넘어섰다.닥터나우 제공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 아닌 비제휴 약국도 높은 평점과 친절 복약지도 부문에서의 호평을 받는 등 비대면진료 이후 발행된 처방전의 약국접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닥터나우의 분석이다.닥터나우는 "여전히 약 배송이 제한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실정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는 등 불만접수도 꾸준하다"며 "비대면진료 처방 이후 보다 원활한 방문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휴 약국의 의약품 재고 연동을 진행해 병원과 약국간 처방전 전송을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것.닥터나우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 이후 작성하는 병원 진료리뷰의 경우 20만 건을 돌파, 제한적인 시범사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높은 만족감 및 생활 속 필요성을 증명해냈다"며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 건수는 매월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누적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는 "시범사업 구조 및 약 배송 불가 등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원활한 진료 및 약 수령을 돕기 위해, 신규 사업부문을 신설해 연내 의약품의 공급지원 등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고도화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복지부가 후원한다.‘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가 맡으며,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의 정당성 확보 및 법 보호를 위한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에는 ▲한수영 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한수영 공동위원장(병원간호사회 회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노컷뉴스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며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성명서 전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정부는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헛발질과도 같은 땜질식 대책들을 나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병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다. 심화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이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활발히 논의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수련평가위원 구성 개편 시도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을 잘 알고 있다. 위원을 2인 늘려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악의적 시도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전공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한다.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함을 재차 밝힌다.정부는 또 대화 기회가 열려있다며 우리를 향해 의개특위에 참여하라고 했다. 의개특위는 의정 대치를 초래한 정부 직속 위원회인 만큼, 의협은 이처럼 편향된 협의체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없는 의개특위를 강행했으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 척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한다면서 노골적 겁박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을 계속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수련 보이콧 시 법적대응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하고 뒤에서 가차없이 공격했다. 하나 더, 정부는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송구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전의 의료시스템을 누리실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의료농단은 무근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이제 그 노력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 두렵다. 심정지 되어버린 의료시스템에 심폐소생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한편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단시간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며,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2024. 7. 31. 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연수교육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박갑수)는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최종 보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교육은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약국 개설 및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도매 관리약사, 병원약사 등을 포함해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9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교육 대상자는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접속, 경기약사연수원을 통해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업로드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교육 평점은 총 8학점이 제공되며, 대한약사회 사이버교육 2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개설 및 근무약사들은 이번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사이버 교육 2평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미이수자는 미이수 평점에 따른 강좌 수만큼 강의를 선택하여 시청해야 하며,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로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5일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www.kkpa.kr) 팝업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비 입금 확인이 완료돼야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박갑수 연수교육위원장은 "2021년도부터 시행된 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라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미이수자들이 보충 연수교육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연수교육 수료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순·청구오류에 대한 신속한 심사결정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대상기준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변경되는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존 명세서당 2만원 이하였던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3만원 더 늘어난다.아울러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을 이의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팝업 안내 후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접수 후 접수증 발송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된 내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정산관리→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정산진행 과정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은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등이다. 다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는 제외된다.이의신청 접수시스템 개선 심평원은 지난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협조를 통해 단순·청구오류는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구분해 접수, 처리한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이의신청 52일, 재심사조정청구 6일이 각각 단축됐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사조정청구 결과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