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성장 원천기술 등 R&D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병원, 바이오 기업 등 864개 기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수법으로 부당 공제를 받았는데 추징액만 27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일 공개한 추징사례를 보면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꾸몄다.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용역계약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 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다.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B기업은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를 적용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일반 연구개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일반 연구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 여기에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국세청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요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 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하여 부당 공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적용되어 왔던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개정이 의결돼 오는 4월 26일 울산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또한 이동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이 추진되며,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가 39번째 분과학회로 인준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정기 이사회에서도 논의 됐던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의 결선투표제 폐지 의결사항 등을 반영키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축조 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오직 후보자와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모든 회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 시 후보자 기탁금에서 1건당 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또한 정관 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최종 의결했으며, 정관 개정안 중 회원 권리 강화 조항은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이동 파노라마 검진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모든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정책은 치협과 대의원총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 정책 반영을 위해 차량 제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사회는 또한 작년 제73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의안으로 상정됐던 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에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강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송종운·이정호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정국환 정책이사로 구성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의협은 2013년에 인가를 받아 현재 약 2만여 명이 가입돼 운영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설립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회장은 "절기 상 입춘이 벌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계속 뜨거운 것 같다"며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과 협력해 찾아가는 청소년 중독재활교육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 마약류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1회 2시간씩 편성해서 12주에 걸쳐 중독재활교육을 실시한다.청소년 특성에 맞춰 중독재활교육에 적합한 컨텐츠를 개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 전문 강사가 약물 사용의 폐해, 건강한 삶을 위한 대안과 구체적인 전략 등을 교육 할 예정이다.엄광진 센터장은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소년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함께한걸음센터는 소년원 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독재활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역 육군 병장이 약사국시에 합격해 화제다.육군 31사단은 "이순신여단 통신중대 암호병으로 군복무 중인 황영선 병장이 최근 실시한 제76회 약사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올해 약사국시에 합격한 황영선 병장(사진 가운데) 지난 2018년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한 황 병장은 결혼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에 입대했고 병영 생활을 하며 약사국시를 준비,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31사단은 "황 병장은 전역 후 조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대한민국 약사고시에 도전했다"며 "일과 시간에는 임무에 매진하는 한편 병영 내 동아리 활동 등 개인정비 시간을 활용해 매일 7시간씩 공부한 끝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군인이 됐다"고 설명했다.황영선 병장은 "부대와 전우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며 "전역 전까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전역 후에는 약사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18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조기성 회장은 "27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준 상임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품절약 사태의 혼란에서부터 다양한 약국과 약사업무로 바쁘실텐데, 회원들을 위해 임원으로 봉사의 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3년간 우리 집행부가 합심해 회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앞으로 3년의 임기를 마쳤을 때 누구보다 즐겁고 보람 있었던 3년이 되길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사약사회는 202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검토해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시약사회 오는 3월 6일 소노캄 고양호텔 라일락홀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이사회에는 조기성 회장, 이승환, 박언영, 오예서 ,홍유경, 김정란 부회장, 김민승, 강원산, 조승현, 조영희, 이동훈, 유선춘, 홍경란, 이양란, 한세준, 전애경, 도경원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일환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먼저 국민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대책이 마련된다.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하고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도 포함됐다.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선 가격(지출)-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도 전환된다.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도 구축된다.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요양시설→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본격화하고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이외에도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달라지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의 출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서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에 소극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그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번번이 폐기돼 왔던 게 현실이었다.결국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보다 손쉬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순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게 전부다.25년 만에 대체조제 관련 손질인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극적이던 복지부를 움직인 배경은 무엇일까? 직접적인 원인은 품절약 문제다.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에 대한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다음은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간소화는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도 염두에 놓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1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약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처방약이 품절이거나 인근 병의원 처방이 아닌 경우 대체조제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의 만족도는 2.2점으로 매우 낮았는데 낮은 만족도의 원인은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나타났다.2023년 기준 대체조제율은 1.25%였다. 심평원 업무포털이 사후통보 수단으로 추가되더라도 비약적인 대체조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전국구 처방을 수용하거나 타지역 의료기관을 다녀온 단골환자 방문 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문제는 의사단체의 반대다.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 사이트를 보면 의약사들의 찬반 격론이 한창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의사들은 약사들에게 또 다른 리베이트가 갈 것이라는 주장과 제네릭 의약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는 자가당착이다. 약사 리베이트 주장을 하는 것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여기에 의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제네릭은 동료 의사들이 처방하는 제품일 수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것도,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조제가 꼭 필요한 약국에 원활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전부다. 의사들의 대승적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 냉장고, 에어컨 구입지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약국도 요건만 갖추면 제품별 최대 16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도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이면서, 5인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37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대상 제품 적용기준시행일 중요한 점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이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라벨 미부착 제품 신청 불가다.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왼쪽부터 연제덕 당선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일혁 인수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제34대 집행부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양평에서 워크숍을 열고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제34대 집행부의 출범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3년간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과 비전, 핵심목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신경도 간사는 그동안 진행된 인수위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2025년 중점 추진사업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고 사업 부문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연제덕 당선인이 조직 및 임원 구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최일혁 인수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워크숍이 제34대 집행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부장 재임기간 중 추진해 온 사업들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가슴속에 남아 있다. 하지만 회원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대과 없이 회장직을 수행한데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제덕 당선자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 더욱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연제덕 당선인은 제34대 집행부의 출범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신 박영달 회장님과 사무국,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연 당선인은 "제33대 집행부의 뜻을 계승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약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연제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영달 회장으로부터 업무인계 서류를 전달받으며, 이번 워크숍을 끝으로 4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금병미 신임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 금병미 집행부가 출범했다.시약사회는 최근 제44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병미 당선인(63, 영남대)은 17대 지부장에 취임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조용일 직전 회장을 총회의장으로, 이상흥, 최은정 직전 부회장을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감사에는 오한희, 임대환, 김경희 직전 의장단을 선임했다.금병미 신임 회장이 내정한 이순우 부회장을 비롯한 8명의 부회장과 5명의 특별기구 단장에 대한 인선도 발표했다.금병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조용일 회장과 지난 집행부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2500여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약사회는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문제, 한약사의 무분별한 개설 및 불법 운영, 품절약의 성분명 처방 추진과 수급 문제, 약사의 역할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회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 회장은 "젊은 약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배 약사들의 경험과 지혜가 빛날 수 있도록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변화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뤄 가는 것이다. 대구시약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약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일 직전 회장도 "그 동안 계명재단 불법 약국 개설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된 힘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약사회는 직능 보호를 넘어 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약사 문제, 화상 투약과 품목 확대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제 금병미 신임 회장과 임원진이 강한 추진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약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는다. 비록 회장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 회원으로서 대구시약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오한일 총회의장은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는 조용일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임 금병미 회장님께서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더욱 활기찬 약사회를 만들어가며, 한약사 문제, 대체조제 문제,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등의 오랜 과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총회에는 구군 약사회장, 시약 회장단 및 상임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승수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정영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김수호 고문변호사, 김영봉 고문세무사, 최동영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장, 김종일 대구경북제약협의회장, 백서기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장, 현준호 아이팜코리아대표 등이 참석했다.[총회 수상자]◆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윤채현(약국이사), 권대선(건강보험이사), 현동걸(약국경영정보이사), 김익환(총무이사), 정재훈(前 남구분회장)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강미숙(약손약국), 박윤경(침산제일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이성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심사평가2부 과장), 김태형(종근당 차장), 이혁진(아이팜코리아 전무), 전성권(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김수호(대구광역시약사회 고문변호사), 강경태(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안과 교수)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권현민(중구), 장성준(동구), 김경애(서구), 박소영(남구), 조남정(북구), 김성진(수성구), 김신영(달서구), 도정훈(달성군), 한정희(군위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대구지역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보고자 : 김태영(송현한마음약국) 대구지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이현주(강남약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공로상 : 전경림(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대구지부 환자안전약물센터장) ◆제20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 양경숙(前 동구분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제76회 약사국가시험에서 약대 졸업예정자 33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2184명의 응시자 중 2073명이 합격해 94.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제주대는 지난해 제1회 졸업자 전원이 약사국시에 합격한 것에 이어 올해 2회 졸업예정자들 또한 응시생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이상호 약대학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합격률 100%를 이뤄 무척 기쁘고 학생들이 대견스럽다. 인류 보건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리더로서의 우수한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연구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바탕으로 경기도 대표 관광콘텐츠로의 발돋움을 위한 축제 육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재현하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 재현은 창덕궁에서 화성시 융릉까지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왕실 거리 행렬을 시민들의 참여로 화려하게 재현하는 축제이다.이진형 의원은 "수원화성은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됐지만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복원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정조대왕능행차도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재현되고 있기에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정조대왕능행차를 경기도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를 기획해 최근 문화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문체위 예산 심의를 통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산문화제가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화성행궁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화성시의 융건릉과 용주사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연결다리를 만든다면 지역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i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대책 TF도 구성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병원, 의원) 청구 기관을 대상으로 공단의 자율시정 및 방문 확인이 진행 중이다.의협은 수차례 복지부 및 공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도 1일 1회시 관리료(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8만3260원)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 수첩 등 기록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법적대응 방안 마련 등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 구성하고 위원장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간사는 조원영 법제이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또한 의협은 최근 실손보험청구전산화·의료개혁 실행방안 등 실손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정부의 실손보험 관련 의료개혁 실행방안, 실손보험 관련 현안들을 대응할 예정이다.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연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간사는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원 판결 이후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 시도가 이어지자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14일 대한의사협화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 이후 한 한의원에서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했고, 현재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이에 의협은 최근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에 발송하는 한편 한의협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한편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이에 한의협은 이에 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복지부가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의협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반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이에 제약사, 약사단체, 약국 관련 업체 등에서 의약사 등을 초빙해 강연을 하거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즌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먼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 소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14일부터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원(가맹점당 37만원)으로 예상된다.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의 호신용 분사기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건을 보면 지난 2023년 10월 경 A약사는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이 호신용 가스총을 눈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약사는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 성분 분사기에 눈 부위를 맞은 손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손님은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약사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