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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뉴스] 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5-12-19 06:03:14이정환 기자 -
[충남] "초심으로 회원과 함께하겠다" 박정래 회장 4선 성공전일수 총회의장(왼쪽)과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래(67·중앙대) 회장이 4선 지부장에 취임하면서 제36~39대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지부 사상 첫 4선 회장이다.충청남도약사회는 15일 약사회관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회무를 시작했다.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래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 번 더 신임해 무거운 자리를 맡겨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주어진 앞으로의 3년 동안 회원들 가까이에 있는 회장이 되겠다. 초심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행동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한약사 불법행위, 품절약 해소,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활성화, 약국간 갈등 등을 반드시 해결해 내도록 하겠다. 지난 9년을 발판 삼아 소통하고 가까이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3년간 함께해 준 회원과 임원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분회장님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수교육과 팜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장학금 전달 사업, 약 바르게 알기 교육과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며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 폭행방지법 법제화, 전문약국 자격인증제도 법제화,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와 알선금지 법제화, 약사 보건소장 임용 법제화 등을 이뤄냈다"며 "남은 현안들에 대해 숙제를 마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전일수 총회의장과 정재황·이대수 부의장도 유임됐다. 감사에는 백광현·강부규·윤광중 직전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전일수 총회의장은 "직능 발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회원 여러분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이하 임직원, 새롭게 당선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적으로 엄혹한 시기 속에서 더 따뜻한 복약지도와 정확한 투약을 통해 도민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드리는 것이 우리 직능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 인정받는 약사상을 정립해 나가자"고 개회사를 갈음했다.한갑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밖에서도 약사 직능을 펼쳐준 충청남도약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러한 활동에 힙입어 지난해 충청남도약사회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은장을 수여했다"며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직능 환경 개선에 앞장서 대한약사회와 함께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직능 환경 개선에 앞장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약사회원님들이 느끼기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면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국민 보건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K-방역에 앞장서준 약사님들과 보건의료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3명 중 참석 51명, 위임 34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3억4000만원이다.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약사 권익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관련 제도 연구·검토 ▲상·하반기 학술세미나 개최 ▲유관기관 및 단체 정책간담회 ▲연령별 맞춤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제약·유통 약사들과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등을 실시하되 초도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갑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숙희 자문위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김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김태형(충남약사회 총무이사), 이의호(충남약사회 약학이사)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이기백(충청남도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이필우(충청남도한의사회장), 강혜경(데일리팜 취재보도본부 기자)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강신태(태안군약사회장), 이남숙(부여군약사회 부회장), 이상영(천안시약사회 부회장)2025-02-15 19:34:5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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