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식으로 '초·재진 환자 범위 제한' 대신 '처방 금지 의약품·처방 기한 규제'를 선택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각자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조제·배송' 조항을 포함하면서 약계는 안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약사 역할 법제화 방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개진되고 있는데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발의안)에 이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안은 복지부 안을 골자로 한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가까스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눈 여겨 볼 만한 사고나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유독 크다. 복잡한 입법 상황 속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복지부가 기존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안을 섬세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규정하는 방식과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에 대한 처방약 전달 방식,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중개 플랫폼 편법 영업 규제책 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복지부의 입법 노력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도 안전하면서도 환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직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국민과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복지부가 무겁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입법 요소 중 한 가지가 배제되고 있다는 찜찜함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실현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다. 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매몰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합돌봄법(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해 중앙 정부인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 나아가 주치의제, 방문약료제 등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대표발의(남인순 의원)한 상태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원칙과 여당의 입법 방향성을 곱씹어 볼 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시행되는 방향의 제도화 입법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으로 환자가 과몰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격차 해소, 주치의제를 포함한 통합돌봄법 역착륙, 의료기관 쏠림 현상 타파 등 정부 과제를 자칫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입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대·중·소 진료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진료권 등 지역 단위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에 불을 당기길 바란다. 물론 구체적인 법안 설계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쳐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 환자가 자신의 생활권(집·직장 등)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질병을 관리받는 '주치의 제도' 성공을 외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수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약가 산정체계 개선, 주기적인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수립될 구체적인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집중도가 높은 특허 만료 제네릭 약가인하 기전 추가 등 사후관리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내년(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국정기획위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약가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주기적인 약가 조정기전을 마련해 건보재정 누수 등 보건의료체계를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하자는 주장을 했다. 정부는 지금껏 약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신약·제네릭 보험상한금액(약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 약제비 관리를 지속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립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 연구팀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인 최근 제네릭 약가제도 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 착수했다.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 연구팀과 '의약품 약가 모델 재정립 방안(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의 약가인하 근거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부도 약효가 확실하지 않은 올드 드럭의 약가 조정을 통해 건보재정 여유공간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신규 약가인하 기전이 등장하게 될지 사회적 관심이 크다. 다만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를 놓고는 해외 선진국 대비 높고 낮음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국내 제약계는 정부가 약가를 깎는 기전의 정책 수립에만 골몰하고,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에는 비교적으로 소홀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정과제 세부 정책 내용과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제약업계가 반응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확대·공적 전자처방 구축 국정기획위는 일차의료에 기반한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성의 행정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으로 국민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게 목표인데, 지역사회 주치의제 확대, 비대면진료 확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등이 예상된다.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의 경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다학제 팀 기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돌봄법 시행에 앞서 이를 뒷받침하고 주치의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남인순 의원)'을 국회 대표발의한 상태다. 통합돌봄법과 일차의료 특별법이 일차의료 기반 국민 건강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총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는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한다.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4건의 의료법 개정안(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계류 중으로, 근시일 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빠르면 오는 19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가 점쳐진다. 국정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동시에 의료계와 약사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이같은 국정위 국정과제는 소관 정부부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향한 가정의학회와 보건사회단체 지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정의학회는 제정안이 종합병원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게 만들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가 게 입법 취지이자 제정안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의 재정·행정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일단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한 뒤, 이후부터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주치의제 국내 도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으로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 8일 대한가정의학회와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인순 의원 제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남 의원 특별법안이 지금껏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회 주장이다. 가정의학회는 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본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 해당 조항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여러 국가가 운영중인 협력 구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재정과 행정 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이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 의원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주치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주치의 제도 실현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 제정안이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으면서 주치의제 실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가 제도화될 수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치의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뿌리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제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 모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한 점도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제정안에는 일차의료기관 전담 수가를 지원하고,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건강 주치의제 시행 등이 담겼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녔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일차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일차의료의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 중심 의료개혁 일환으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일차의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수립하고 일차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와 정부 책임,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게 입법 목표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돌봄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행위별 수가를 탈피한 일차의료 전담 수가 지원, 전담 정부조직 설치, 주치의 제도 법제화 등이 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선제적으로 국회 발의를 준비중인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 의견을 촘촘히 수립해 왔다.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제정안을 보면 일차의료의 정의를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를 일차의료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성·지원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일차의료 담당 의사는 국가·지자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민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함께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할 책임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일차의료 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게 했고, 보건의료기관과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수련·교육 과정을 운영할 시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았는데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지역 가산 수가 ▲그 밖에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기능정립·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차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를 법률에 담아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립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붕괴된 일차의료를 살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동네 의원도 일차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50% 미만으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내년에 지역돌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아무런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 통합돌봄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에 각계각층의 환영 논평과 주문이 줄을 이었다. 4일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일제히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협회단체의 메시지는 달랐지만, 장기화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만은 상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14만 회원을 대변해 의협은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위기는 국민건강,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실시돼야 하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약사 정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요청했다. 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 약사회는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간절함에, 밤새 아이 곁은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과 사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아의료의 생존과 발전에 응답해 달라며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품절사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 국산원료와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제안에 담겼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44.5%의 IT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산학연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재택진료 서비스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단연은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체계에 힘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선 역사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9.2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주도 공공성 강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와 연관된 비즈니스의 경우 기회의 문이 넓어 질 것이란 진단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문진료 확대로 장소적 한계를 넘어선 의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의료산업과 관련 플랫폼 기술 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제약산업 분야 공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회 요인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곁들여졌다. 4일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선 결과와 영향 특별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의료·제약산업 공공성 강화를 예고했다. 이에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때 국가 R&D 투자 방식으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란 게 세종 분석이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병원 신축·공공인수·공공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관 기업들의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이란 분석으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추진을 포인트로 잡아 정책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공약한 만큼 지역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예상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에게 기회 요인이 커질 것으로 봤다. 세종은 의약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특히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희귀난치질환 타깃 고가 혁신신약의 건보등재 기회의 문이 확대되고 RSA(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로 신약 건보 진입 문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예견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문진료·주치의제 확대 공약에 따라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의료 서비스 정책으로 의료산업과 관련 플랫폼 등 기반 기술 산업 역시 활성화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인, 전문가, 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거버넌스 중심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과 관련된 방향 설정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산업 기초 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라고 진단했다. 세종은 "의료·제약산업 공공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 관리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과 관련 기업 수익관리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에 한의계도 "한의약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3만 한의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 써왔으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 이들은 "이제 한의약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려는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민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해 공표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현실화를 촉구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며 "임기 중에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로 제안한 'K-이니셔티브'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의약(K-Medi)이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한의사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염원인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 공약에 담겼다. 약사사회 내부는 반색 속 신중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국가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 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이 포함됐다.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이 대선 후보 정책 공약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의사회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민감함 사안인 만큼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 선뜻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 게재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주목되는 부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약이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대선 정책공약에 포함해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활용으로 국민안심형 처방 조제 시스템을 구축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 사전 차단으로 환자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약사회가 제안한 4가지 정책이 반영됐다”며 “지부장, 이사, 회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주치의제, 단골의원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단골약국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약집에서 민주당이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 인력 확보’를 공약하며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설정과 각 전문직역 특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갈등 해소,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약사회는 이번 각 정당 대선 정책 공약에 담긴 약사 정책이 추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유력 대권 후보 공약에 약사들이 염원하는 성분명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둔 시점에서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약사가 또 다른 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민주당까지 이 공약이 모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공약에 포함된 단골약국은 약사 직능의 중장기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올해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비롯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추진사업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총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정애·서영석·김영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석화준 총회의장은 "그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다.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며 "오늘 총회가 앞으로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지난 1년간 극한으로 치달은 양의계의 의료파업에도 우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에 매진했으며 의료공백을 매울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새롭게 시작될 회계연도에는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비롯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치료목적의 비급여 한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정부는 한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한의약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상호 보완해 융합함으로써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해야 할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의약이 좀 더 개선된 제도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날 홍주의 전임 회장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 하종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노용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등 한의계 단체장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장애인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와 손을 잡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일 오후 3시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와 장애인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장애인 여러분의 한의사 주치의 등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도는 정부 관계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부회장은 "정부의 장애인 의료정책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와 선택의 측면에서 추진돼야 하며, 한의약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의료환경이 제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대외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270만명에 육박하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구 중고령(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박소연 부회장, 유정규 기획·의무이사, 이채은 의무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영석 상임대표와 이건휘 공동대표, 정원석 공동대표, 서인환 정책위원장, 정의철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0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의사 출신 김윤 후보가 약사들과 만나 성분명 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개선 등을 약속해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김윤 후보 측과 정책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 후보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임원단, 더불어민주협약 의료개혁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이 이날 사인한 협약서에는 ‘국민이 단골약국을 편하게 이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윤 후보와 시약사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전의 위·변조 및 환자 개인 민감정보가 보호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기준 및 처우를 개선하고,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등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제도화해 초고령시대 국민의 건강 향상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김윤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최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 문제해결, 공공의료 강화 등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의료개혁 10년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 의, 당, 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제한하고, 최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간담회와 정책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초고령 시대 보건의료돌봄개혁을 위해서 주치의제도와 함께 주치약사제도 등 보건의료 직역 간 팀을 이루는 ‘주치보건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보건의료체계에서 약계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등 약사 전문성을 제도로 담기 위해 이번 서울시약사회, 더불어민주연합의료개혁특위 간 정책실천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 후보 측은 최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치의운동본부 등과도 의료돌봄개혁 실천을 위한 22대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김윤 후보는 서울대의대 교수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12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