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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향남제약공단에 모여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향남제약공단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향후 투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규모 약가인하를 담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고용 안정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국민 건강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약가제도는 오는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이후 한 달 만에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첨석자들은 “정부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사실상 붕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극히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인하가 고용 불안을 비롯해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급격하고 전례없는 규모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면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6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제약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의약품 품질혁신을 위한 설비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어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우려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정부 약가인하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하면 좋은 약을 생산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약업계 노동자들과 같이 상의하고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참여 5개 단체 노사 대표들은 약가인하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일방적인 약가인하 추진을 중단하고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면서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하라”라고 강조했다. 향남제약공단에서 입주한 업체 관계자들도 직접 약가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의존도 높은 국내 중소 중견제약사엔 수익성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와 품질관리를 위한 고정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약가인하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에 업계와 소통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은 ”과거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출의 20%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유동성 한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라면서 ”약가인하로 결국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은 해고로 이어지면서 제약산업 전체 고용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의약·화장품 분과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 ▲제약산업 노동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동인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 분과 사무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약산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 국민에 알리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향후 투쟁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산업 기분 붕괴와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고 “중소중견제약사들이 밀집한 향남은 경영환경의 변화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중소·중견제약사에 심각한 경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급격한 변화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라고 호소했다.2026-01-22 15:56:15천승현 기자 -
프리랜서? 파트타임?...약국 근무와 소득 알아보기◆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서현숙 치과의사·약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약국 근무와 세금 신고 - 근로계약이란? 계약은 풀타임, 파트타임처럼 시간으로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이 존재. 풀타임도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계약'을 할 수도 있음. 근로 계약은 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이며, 매달 월급을 받는 계약. 일용 근로 계약은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 계약이라고도도 하며, 원래는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임.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나 자신의 뭔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임. 어떤 사업장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즉 약국과 프리랜서인 약사간의 사업상 계약임. -여러 군데 일을 하면 무조건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하는지? 두군데 일을 하든, 세군데 일을 하든, 모두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할수도 있고, A 약국은 근로계약, B약국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일용직 계약으로도 가능.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소득 종류 차이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세금, 4대 보험도 달라짐. 근로계약은 급여를 받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근로계약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은 이미 나가고 있는 것임.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미리 세금을 일정부분 나라에서 징수해가고,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대신 그 다음해인 5월에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여러 경비를 빼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 - 소득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근로계약은 4대보험이 무조건가입이 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아 사업장이 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부담함.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니 지역가입자로 고지서대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함.2025-05-12 11:17:39데일리팜 -
의·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 정원·교육·근무 실태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정원에서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살피고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될 방침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인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9개월째 장기화중인 상황에서 착수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 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주요 연구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현황,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직종별 대학 주요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관리체계도 연구 대상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도 분석한다.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 8231;성별& 8231;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을 확인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도 조사하는데 의료기관·비의료기관 활동 현황(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성별, 연령별), 비활동 현황·사유 등이 대상이다. 근무 형태(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교대근무 현황, 의료기관 내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등과 의료기관 평균 근속연수, 신규인력 및 평균 이& 8231;퇴직 현황도 연구에 포함된다. 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 연구진은 해당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 현황·제언에 나선다. 국내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하고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 8231;정책 현황과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실태조사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전망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해외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의료인력 현환 통계, 조사 자료수집·분석을 거쳐 보건의료인력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까지 진행한다. 이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협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연구기간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올해 12워과 내년 2월 중간보고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와 특성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보 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11 15:46: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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