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증 환자 치료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약계와 더불어 의료계, 학계도 한목소리를 냈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민의 약물치료 안전과 중증·중환자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는 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했다.현재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중환, 중증질환 진료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더불어 중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다.중환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약물치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 일환으로 병원 임상약사, 팀의료 속 전담약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실제 국내에서는 1994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중환자 전담 약료 도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중환자 전담약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160여명의 민간·국가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돼 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그 한축에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상호협력 체계 강화가 있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에서의 다학제 팀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상약사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는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보건의료 전문직역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팀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 강황에는 다직종(다학제) 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학제 팀에서 병원약사는 지원 인력이 아닌 수평적 분업 관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능”이라며 “약사도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계속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의사 외의 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 현재 중환자실 다학제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타 분야 전문의 ▲수련 중인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간호인력 ▲전문간호사 ▲임상약사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실제 다학제 팀의료를 주도하는 전문의도 임상약사의 역할이 환자 치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중환자는 고령환자 비율이 높고 복잡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작은 변화도 환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작은 투약 오류에도 환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중환자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공간 시스템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상약사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자문 등은 환자의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중환자실 다학제 팀에서 임상약사가 일원으로 역할을 했을 때 실제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김은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임상약사의 중환자 약료서비스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률, 재원일수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임상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임상약사가 다학제팀에 포함됐을 때 환자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중환자실 다학제팀에서 임상약사가 포함됐을 때의 경제성평가 결과 약사 1인이 20명 중환자실에서 한달간 전담약사로 참여할 시 3만불의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는 중환자 다학제 팀에서 약사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학제 팀에서 필수 인력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가 적발된 보건의료인이 지난 5년간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불법 면허대여에 가담한 257명 중 가장 많은 직능은 약사로, 86명(33.5%)에 달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74명, 의사 71명, 한의사 26명이 불법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됐다.2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했다.면허대여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그 중 80대 이상이 75명으로,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중에서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고령 보건의료인이 불법 면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셈이다.명의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직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약사로 드러났다.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조제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경영과 과잉진료·조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불필요한 진료·약품 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기간 적발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 368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인 27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 다른 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가담한 의료인 47명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 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은 285개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에 달했다.역시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

정상원 대한약사회 미래약사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생활 체육인을 넘어 전문 운동 선수에 대한 약물, 도핑 상담에 있어 약사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대한약사회는 기존 자격 인증 형태로 운영해 오던 스포츠약사를 올해부터 전문가과정으로 변경하고, 약사들의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지난 2023년 도핑·금지 약물, 스포츠영양학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약국에서도 체육인 대상 의약품 복용 관련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은 1기 1177명, 2기 518명이 수료해 총 1695명의 스포츠약사가 배출됐다.약사회는 명칭을 변경한 전문가과정을 통해 3기 스포츠약사를 양성할 예정이며,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강좌를 수료한 약사에게는 수료증과 스포츠약국 명패가 전달될 예정이다.정상원 미래약사이사는 “기존 인증과정은 참여 약사님들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문가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지난 1, 2기를 수료한 약사들은 현재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참여는 물론이고 개별 약국에서 생활 체육인 대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이사는 “이번 3기 강좌는 이전 강의에서 업데이트 된 과목들이 있다”며 “물리치료사, 약사가 손상, 재활 파트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약국에서도 손쉽게 관련 내용을 상담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치료사, 약사 등이 약국과 맞닿을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변경했다. 추후 스포츠약사가 참여 가능한 학교약사, 마약예방 강의 등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약사회에서 스포츠약사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마련한 후 전국 단위 체육대회나 관련 행사에서 약사들이 지자체 예산을 통해 도핑 예방이나 복약지도, 영양 상담에 나서고 있는 점도 달라진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참여한데 이어 올해는 부산 전국체전 참여가 확정됐으며, 내년 제주도에서 열릴 대회에서의 참여도 타진 중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관련 행사의 경우 지역 약사회가 지자체와 협의해 스포츠약국의 행사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확정하고 있다.정 이사는 “매년 전국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육대전 등이 있는데 이들 행사에서 스포츠약국 운영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며 “각 지역 약사회에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참여해 주고 있다. 경남에 이어 올해 부산, 내년 제주, 내후년 경기도 화성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진입 시기인 만큼 가시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약사가 도핑을 비롯한 관련 상담에 있어 전문가라는 인식이 자리잡혀가고 이것이 곧 약사 직역 확대의 한축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활용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활로 개척 과정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오늘(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실태조사는 약사,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진행된다.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 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16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 시행시점 등이 담겼다.시행시점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와 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의 경우 2029년 1월 1일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체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해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약사회는 약대 정원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앞서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과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약국가에서도 약국 과밀화와 치고들어가는약국, 일명 치들약 무한 양산에 대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약사들이 연구, 제약사 등이 아닌 개국가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난매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5년간 배출된 신규 약사 수와 합격률을 보면 ▲2025년(제76회) 2073명, 94.9% ▲2024년(제75회) 1879명, 90.7% ▲2023년(제74회) 1887명, 93.7% ▲2022년(제73회) 1840명, 92.3% ▲2021년(제72회) 1748명, 91.0% 추이를 보였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현재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물치협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뿐 아니라 취업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협회는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지정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도록 했다.또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목표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다만 물치협은 수치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더욱 커지고 오히려 의료비 부담 경감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다.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당국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약국이 재공고에서 월 임대료 22만원에 낙찰됐다. 이달 말 의원이 문을 열면서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 12월 말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달 재입찰이 진행됐다. 개찰 결과 재낙찰가는 264만원으로 월세 환산 22만원이다. 앞서 낙찰 받은 600만원 대비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낙찰가는 1년 사용료이기 때문에 산출액 변경에 따라 매년 소폭 달라질 수 있다.민관협력약국은 지난 2023년 2월 첫 입찰 이후 2년 만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약국도 오랜 기간 문을 열지 못 하고 있었다.결국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을 시작한다.최근 의료원은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확보했고 이달 말에 진료 개시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재입찰을 진행했다. 민관협력의원은 의사 2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달 말 진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의원이 먼저 진료를 개시하고, 약국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약국 운영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가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약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 개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관협력약국과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은 모두 연중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의원과 약국이 동일하게 휴무를 가질 예정이다.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불편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긴 편이다. 반면 운영시간 대비 수익성은 아직 미지수다.다만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고정 지출에 따른 운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동참하는 보건의료인 연명이 이어지고 있다.선언에는 15개 직종 보건의료인(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약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참여했으며 연명을 받기 시작한 이틀만에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02명, 약사 604명, 의료기사 667명, 간호사 163명 등이다.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회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포고령은 정권에 찬동하지 않는 국민과 의료인을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윤석열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은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추무진, 최혁용, 여준성, 정명희, 이하 더보연)에서 최초 제안했다.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연명은 13일까지 진행하고 최종 선언문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는 14일 오전 발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한층 우수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제가 마련되면서 국민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남인순 의원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가 주요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 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실제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이나 갈등이 존재한다는 비판으로 학제일원화 필요성이 커졌다.이번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남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 학제일원화 입법을 추진했다"며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와 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무료 투약을 시행한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 대상자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약사 역시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함된다.접종 백신은 코로나19 JN.1 백신이며,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투약이 가능하다.질병청은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 하는 경우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는 약국 근무 약사와 약국 전산원, 사무원 등에 대해 약사회가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정원에서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살피고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될 방침이다.11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인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9개월째 장기화중인 상황에서 착수하는 것이라 주목된다.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주요 연구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현황,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직종별 대학 주요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관리체계도 연구 대상이다.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도 분석한다.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 8231;성별& 8231;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을 확인한다.나아가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도 조사하는데 의료기관·비의료기관 활동 현황(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성별, 연령별), 비활동 현황·사유 등이 대상이다.근무 형태(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교대근무 현황, 의료기관 내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등과 의료기관 평균 근속연수, 신규인력 및 평균 이& 8231;퇴직 현황도 연구에 포함된다.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연구진은 해당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 현황·제언에 나선다.국내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하고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 8231;정책 현황과 개선계획을 도출한다.실태조사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전망이다.연구 방법은 문헌고찰·해외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의료인력 현환 통계, 조사 자료수집·분석을 거쳐 보건의료인력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까지 진행한다.이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협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연구기간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올해 12워과 내년 2월 중간보고 절차를 거친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와 특성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보 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 전문성을 폄훼하는 '깍두기법'이자 간호사를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상시 동원령'이라고 비판했다.이 날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곧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게 아닌 어떤 일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라면서 "간호법안이 어제 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박민수 차관에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 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향후 확대 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 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 직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빅5를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 인력이 빠르게 PA 간호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몇 년 후에는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어 국민에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간호사는 대학병원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아무도 수련받지 않아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된다"며 "법안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질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일부찬성(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해당 법안에 의사단체는 반대했으며 병원계와 간호계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찬성했는데, 위원회를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배타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김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때때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법안은 업무조정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복지부 "일부 수용"…행안부 "신중검토김윤 의원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의협 "반대"…병협·간협 "신중"…약사회·치협 "찬성"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업무조정위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조정위에 비전문가가 참혀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조정위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견해를 드러냈다.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찬성,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단 업무조정위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위원 "업무범위 구체화 진전 기대…기능중복은 우려"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 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보건의료인 간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이견을 좁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의료, 보건지도 등 추상적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업무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현행법 한계를 법안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실제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최근 4년(2021년~2024년 6월)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했다.특히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다만 업무조정위 등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게 체계상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았다.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남인순·김대식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지만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 확대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두 의원은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학제일원화 입법을 추진한다.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겠다는 게 두 의원의 공감대다.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 부족한 실정"이라며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왔다"고 주장했다.또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한다"며 "처우개선과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개발과 승진을 위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에 적합한 재활훈련과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이에 필요한 기기, 환자교육,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업인이다.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해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에 힘쓰고 있다.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남 의원과 국민의힘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지난 13일 강남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뉴로게이트 스마트인솔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재활 프로그램 설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뉴로게이트는 보행주기, 지면 접촉시간, 압력 중심이동 패턴, 분당 걸음 수 등을 포함한 보행 관련 종합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적화 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세미나에서 FEARA(기능운동재활협회)의 임현묵 강사와 한석규 강사가 14개 병원의 30여명의 물리치료사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보행 분석 장비인 뉴로게이트의 실제 사용법과 효과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었다.이날 첫 번째 강연 세션에서 임현묵 강사는 뉴로게이트의 고급 분석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소개했고, 참가자들은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모를 경험했다.두 번째 강연 세션에서 한석규 강사는 ‘웨이트베어링을 근거로 한 재활과 기능성 트레이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티드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제 임상환경에서 사용된 사례를 소개하여 재활치료에 있어 뉴로게이트의 확장성 및 사용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특히, 마지막 세션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뉴로게이트의 처방과 청구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실제 임상에서 활용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이 이어졌다.안국약품 마케팅 관계자는 “참가한 물리치료사들은 뉴로게이트의 기술이 재활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제품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뉴로게이트와 함께하는 보행 분석 및 재활의 미래는 밝고, 데이터 기반의 재활치료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솔티드 담당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물리치료사 및 재활치료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품 고도화 및 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며 “앞으로 새로운 재활 시장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점 확대하고 있는 어르신건강동행사업 모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시민건강사업 확대를 위해 약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시는 약사 참여 정책 사업을 손질하며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 협력 제안은 그동안과 다른 행보다.서울시는 16일 서울시약사회를 만나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건강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처음 시작해 규모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고 나머지 9개 자치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16억원이 책정됐다가, 18억원이 증액될 정도로 지자체에서 힘을 싣고 있는 시민건강사업이다.구체적으로는 동네의원에 내원한 노인 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지자체 의뢰하면 건강동행팀이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동행팀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있다.작년 사업이 시작할 때엔 약사가 배제돼 있었는데, 시약사회를 만나 논의를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약사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건강동행팀에 약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시는 올해 ‘건강장수센터’를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하면서 건강동행사업과 연동할 예정이다. 약사들은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에서부터 참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역할과 수가는 논의 후 확정해야 하는 단계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시에서도 약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실무진 간담회도 진행했다. 장수센터가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동행사업과 연계된다”면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자치구에서 약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동행팀에 약사로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여러 방안들을 열어두고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1분기 중으로 센터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시와 더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예산 전액 삭감으로 약사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번복한 바 있다. 또 세이프약국을 종료하는 등 약사 참여 사업들을 축소해왔다.최근 담당국인 시민건강국 국장이 변경됐고, 약사들과도 참여 논의가 이뤄지면서 협력 강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