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공표했다. 내년 1월에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안정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과 지역필수의사제 적용 시·도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구축·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이 직접 의료혁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에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보상 약가 지원,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16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중인데다 현재 수가·보상체계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하고 공공의료 역량·자원이 미흡하다며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 특히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의료·건강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정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돌봄 전국단위 시행 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78번에 해당한다. 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과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에게 우선 제공하고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국가 서비스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복지부가 예고한 서비스다. 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시행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를 인하한다.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화하고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도 검토한다. 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비급여 진료 때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과 동의서 구득도 의무화한다. 건강검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검진체계를 통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로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안전망, 추진체계를 손질한다. 인력의 경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 재정은 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안전망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한다.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과제 84번과 85번이다. 주요내용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 지방 국립대병워은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 지방정부는 시·도 책임 아래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 실행 지원기구로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본격 도입한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는 R&D 확대,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R&D는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투자액은 1조1200억원이다. 아울러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한다. 현재 21개소 인증중이다. 규제·인프라는 현장 체감 규제혁신에 힘쓴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1277억원이다. 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은 특화해서 육성·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에 내년 349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는 239억원을 쏟는다. 의료기기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전주기 지원한다. K-의료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향후계획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하며,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56만명의 수급자 중 550여 명(상위 약 0.03%, 2024년 기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초과하는 시점마다 수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한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가도 일부 개선된다. 먼저 정신과 상담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요법료 급여기준을 완화해 개인 상담치료는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1일 4만8090원→5만830원)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입원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치료식, 산모식, 멸균식 등의 특수식을 건강보험 의원급과 동일하게 인상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약 9조 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대다.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명에서 2025년 162만 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원 증액된 9조 5586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투입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내 보건복지비서관 자리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56)이 임명돼 1일부터 출근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통령실 실무를 맡게 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 현안에 대해서도 임 비서관이 대통령실 입장을 대표해 전할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관은 문진영 사회수석을 보좌하며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약계 정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고득영 복지부 실장 등 정부 관료에게 보건복지비서관 직책을 맡겼던 것과 달리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 게 차이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인 임 비서관은 서울대 의대에서 석박사 학위 후 가천대 의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을 거쳐 2024년부터 인하대병원에 재직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의료 권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성장과 통합 보건의료 분과 위원이기도 하다. 한편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대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08%p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탄력 대응을 위해 내년(2026)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다.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사업도 국정과제로 선정, 내년을 분기점으로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에게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현행 연 1개소에서 연 5개소로 대폭 늘리고,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개별 제약사 간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국정과제로 첫 발을 내딛는다. 사실상 공공제약사 설립과 유사한 효과를 수급 불안정약 생산 제약사 지원, 민관협 품절약 공공네트워크 수립 정책으로 누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가 필수약 공급 안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다. 내년까지 대체조제 간소화 시스템과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작업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 품절약을 대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정책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산시설을 추가한다. 현재 연 1개 제약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생산을 지원중인데, 앞으로는 연 5개 제약사(품목)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제약사 신설을 대체하는 제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단 점이다. 국정위는 내년부터 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단체(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등)-개별 제약사 간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허가 수수료 감분, 행정처분 경감 등으로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기업 생산 역량을 사전에 파악해 품절약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한다. 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25%를 공공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국정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약 공정개발 지원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편다. 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행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보상·의료격차 해소·통합돌봄 구축 국정위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표어로 내걸고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격차 해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기본적인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CSL시퀴러스코리아와 삼진제약이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두 회사는 세계 최초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이 가지는 예방효과와 삼진제약이 가진 마케팅 역량을 통해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CSL시퀴러스의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이 경제성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SL시퀴러스코리아와 삼진제약은 이달 23일 '인플루엔자 백신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신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했다. 지난달 17일 CSL시퀴러스코리아와 삼진제약은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드쿼드' 및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쿼드'의 국내 유통을 위한 전략적 판매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진제약은 플루아드쿼드와 플루셀박스쿼드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게 되며 국내 유통은 백신 수입을 담당하는 CSL시퀴러스코리아와 공동 진행하게 된다. 유기승 CSL시퀴러스코리아 대표는 "삼진제약과의 전략적 판매 제휴를 통해 더 넓은 유통망과 접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혁신적인 백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진, 연구진,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업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플루셀박스의 경우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기존 표준 용량의 유정란 배양 백신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노지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된 플루셀박스는 세포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사용해 시드(seed) 백신주를 만들고, 포유류 세포에서 백신주를 증식시켜 계란 적응 변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 유정란 배양 백신 대비 우수한 예방효과는 물론, 면역 각인에 의한 면역반응 왜곡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 교수는 "RWE를 통해 플루셀박스는 단순한 감염예방을 넘어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율까지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는 생후 6개월 이상 소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플루셀박스의 실질적인 공중보건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용대비 효과 입증한 플루아드, NIP 논의 진전 만들까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플루아드의 임상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최신 데이터가 소개됐다. 연구결과 플루아드는 한국과 대만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제성 분석에서 플루아드는 기존 표준 용량 4가 백신 대비 인플루엔자 발생 ▲10만6654건 ▲증상발현 사례 7만1352건 ▲입원 5443건 ▲사망 1275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발표를 맡은 최민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용효과성 분석결과 플루아드는 1QALY(삶의 질 보정 생존연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2200 달러로 국내 1인당 GDP 기준을 고려할 때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 재정뿐 아니라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 분석하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백신 비용보다 효과가 우수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플루아드의 경우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의 항체가가 평균 6개월 이내 감소하는 데 반해, 플루아드는 접종 1년째에도 항체가 더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해외국뿐만 아니라 2023 대한감염학회 성인예방접종권고안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에서 낮은 백신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플루아드를 포함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권고하고 있다. 최 교수는 "연구결과는 표준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면역증강 백신으로의 전환은 의료적 혜택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이번 결과는 향후 고령층 대상 국가예방접종 사업 백신 선정 논의에서 플루아드와 같은 면역증강 백신이 충분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의사를 포함한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성·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18일 정은경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정 후보는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지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인계 기간이 없어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외교안보 등의 현안과 아울러 아직 갈무리 되지 못한 의료대란과 의료개혁 등 보건의료분야의 여러 사안들도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공약을 통해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던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대란과 의료개혁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의료대란 시발점이 됐던 대폭적인 의대증원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그리고 의료개혁에 있어 단발적인 대책이 아닌 단계 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안을 도출할 것을 적시한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반목과 갈등이 반복돼 오던 보건의료계에 새롭게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적시했다. 공약대로면 각 위원회를 통한 사안 별 공론화와 의사결정으로 사회적인 갈등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계 전반의 건설적 혁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발전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당은 AI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 의과학자와 전문인력을 양성,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공약으로 명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AI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고 보건의료 또한 첨단산업이 융복합돼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는 산업적인 데이터와 다르게 극히 민감한 보건의료정보를 담고 있으며 산업화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보건의료 영리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를 생산하고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그렇듯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실행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셋째, 보건의료 임상에 있어 현장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는 수년이 지나도록 적정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생산단계에서 유통 및 투약 단계까지 그 원인이 다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분적 약가인상 등의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공약에서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원료의약품에서부터 생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단계 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세부적 정책이 실행된다면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의미하는 것은 외로움이 이제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외로움 정책은 이미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부처를 신설해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서 이면에서 확산되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지정과 주요 집단 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공약에 후속해 실효성 있는 다채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다섯째,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다. 여당은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의 포괄적 확충과 분절적이지 않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지난 2023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에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행주체인 각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에 따르는 세부 추진 방안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 이에 덧붙여 웰다잉에 대한 고려 또한 통합돌봄 범주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여섯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안이다. 그러나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과 가족 단위의 삶의 질 저하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간병은 국가 주도 하에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가 없어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상존하였고 간병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의 미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간병인 양성 제도와 관리 체계를 국가가 주도해 정책화 하겠다는 것은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공약이다.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우선 순위로서 재원을 마련하고 간병에 관한 공약들이 집행되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보건체계가 더욱 확충되길 기대한다. 2025년 대선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공약은 보건의료계의 현안들과 보건의료의 선진화,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 될 정책과 실행안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4)가 의료비 과잉 지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결책을 놓고 대선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방안 없이 간병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연신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 문제를 통제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부산 흉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후송한 사실을 들어 "지역의료를 무시·모욕한 황제 헬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지적에 "가까이에서 간호하길 원하는 가족 의견을 수용한 의료진 판단이다. 당시 (피습으로) 쓰러져서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맞서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23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의를 주고 받았다. 이준석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재원대책 없어…차베스식"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명해 민주당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은 재정 대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차베스(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식'이라는 게 이준석 후보 공격 포인트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간병비 공약에 15조원 가량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전제하며 "2033년경 건강보험재정이 마이너스 3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나"라며 "지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에서 예를들면 의료쇼핑 같은 것 있지 않나.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히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보재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대로는 2~3조 규모 재정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15조원 초과 간병비 공약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건보재정 지출 비용이 적자 상태다. 결국 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게 훈계하듯이 말하면서 끝났다"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 특성이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15조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짜집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낼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명해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비 절감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과감하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줄여야 하고,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므로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자고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뭐 더 주겠다고 하는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이재명 피습 때 부산대병원 놓고 왜 서울대병원 갔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피습 사건을 들어 이 후보가 지방을 무시하고 지역의료진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산 피습 당시 이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을 집어 낸 것이다. 김 후보는 후송 과정에서 이 후보가 헬기를 이용한 것과 성남의료원을 찾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피습으로 부상당해 쓰러진 상황에서 가족 의사를 수용한 의료진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답변했다.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에 집중된 병원으로 혈관수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등의 병원인데 이재명 후보는 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헬기로 이송되면서 황제헬기, 황제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을 간 부분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이 모든 수술준비도 다 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가니까 지역 의료진이 허탈하고 굉장한 모욕을 느꼈다"며 "헬기를 타고 갔어야 했나. 지방에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가야 하나. 지역균형을 백번 얘기해도 이 후보 행동은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은 성남의료원은 혈관 수술 인력이 없을 것 같다. 서울대병원을 간 것은 가족들이 장기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의료진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저는 다치고 누워 있을 때라 정확히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은 일반 의료기관하지 않는 공공의료가 중심"이라며 "두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내 환부가 동맥은 1mm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흉기가)들어 갔으면 사망하는 상황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당시 느꼈을 박탈감, 소외감에 대해서는 그때도 아쉽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쓰러져 있었다. 의료진이 서울대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아토피피부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듀피젠트(두필루맙)가 국내 최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표적 생물의약품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충족 수요가 높은 COPD 치료에서 인터루킨(IL)-4, IL-13 표적 기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사노피는 9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듀피젠트의 COPD 적응증 확대를 조명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COPD는 호흡곤란과 피로, 급성악화 등으로 환자들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흡입제 기반의 3제 병합요법을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약 50%는 여전히 중증 악화를 겪고 있어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진국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COPD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 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급성악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건강,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급성악화가 한 번 발생하면, 향후 급성악화 위험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관한 부담 외에도 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 연간 1조4214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COPD 치료는 급성악화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가 많고, 특히 제2형 염증으로 인해 혈중 호산구 수치가 증가된 COPD 환자는 급성악화를 겪거나 재입원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며 "첫 번째 중증 급성악화를 겪은 후 3.6년 내 사망률이 약 50% 달해, 급성악화를 막는 것이 COPD 치료의 주요 목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듀피젠트의 COPD 적응증 확대가 주목 받는 이유는 급성악화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서 혜택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듀피젠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준 흡입 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혈중 호산구 수가 증가된 성인 COPD의 추가 유지 치료 요법으로 적응증이 확대 승인됐다. 이번 허가는 두 건의 3상 임상연구를 통해 COPD 연간 악화율을 감소시키고, 폐기능 및 환자 삶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증 확대의 기반이 된 BOREAS 및 NOTUS 3상 연구에 따르면, 듀피젠트 투여 52주 차에 중등도-중증 연간 악화율은 각각 0.78, 0.86으로 위약군 1.1, 1.3 대비 30%, 34% 낮아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또 폐기능 개선은 듀피젠트 투여 2주차부터 빠르게 나타났으며 52주차까지 유지되었다. BOREAS 및 NOTUS 임상연구에서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 1초 강제호기량(FEV1)은 듀피젠트 투여 12주차에 위약군 77mL, 57mL 대비 160mL, 139mL였고 52주 차에 70mL, 54mL 대비 153mL, 115mL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 교수는 "듀피젠트는 호산구를 포함한 제2형 염증 세포의 활성화, 운반을 촉진할 수 있는 IL-4, 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듀피젠트를 추가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듀피젠트 국내 허가 이전에 진료지침에 권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간 미충족 수요가 컸던 COPD에서 혁신 신약에 대한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도를 보여준다"며 "더 많은 COPD 환자들이 듀피젠트의 임상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치료가 구분되고 고위험군에서도 3제요법 치료제가 급여가 되는 상황에서 듀피젠트의 위치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는 치료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는 "3제 치료제를 쓴 이후에도 악화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도 혜택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제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천식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COPD 역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앞단으로 치료위치가 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평가했다. 사노피 입장에서는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 관계자는 "COPD를 조기진단하고 조기치료하는데 있어 사노피도 많은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남인순·백혜련·소병훈·강선우·김윤·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돌봄과 미래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한민국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를 주제로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윤종률 한림대 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주요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구강 건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서광석 서울대 치과병원 부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을 고려해 치매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구강관리 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 이동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의 실질적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도입하고, 권역별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장애인 치과수가 체계를 참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치과 진료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수가 개선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돌봄과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구강 관리를 포함한 치매노인 치료비, 간병비, 생활지원금 등을 확대해 노인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관리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재단에서도 돌봄과 구강의료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과 치료가 아니라 전신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방문의료 활성화와 치과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심의'로 결정, 통과하지 못했다. 건보노조 측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민이 납부한 약 3조가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보노조는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생법안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 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 이유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인력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공공의료병상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제로화'로 간병지옥을 탈출하고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18일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55%를 활용한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연간 약 1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의료병상을 30% 확대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OECD 공공의료 병상 평균은 60%로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김 권한대행 지적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병상을 전체 병상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지역 응급의료·필수의료 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 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통해 제2, 제3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역걀 강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수준이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견제하면서 균형있는 발전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국혁신당 견해다. 지역 주민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강화,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역시 기대효과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공의료를 그 어느 정권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자원 공급이 매우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민간 의료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의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하겠다"며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분원을 비수도권에 둘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국 각 지역에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MSD의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도 같은 날 안건에 포함됐다. 1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42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안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NMC 분원 설치 허용 법안은 울산 남구을 지역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가 울산뿐인 점을 들어 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상급종병 지정 시 전국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는 입법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주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제주지역이 서울과 한 권역으로 분류돼 지역 내 병원들이 상급병원 지정요건을 갖춰도 서울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병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으로 제주에 상급종병을 지정해 제주도민이 육지로 중증질환 치료를 받으러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준화 해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 재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 보험급여 적용 요청 청원은 지난 8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은 3만6000명 당 1명이 발생하는 희귀병이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로 신장과 중추신경계, 췌장 등에 완치되지 않는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기도 하다. 웰리렉은 지난해 5월23일 식약처의 승인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4월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 급여 적용 신청을 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웰리렉은 하루 3알 복용 시 한 달 투약 가격이 2261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아울러 복지위는 여야 의원 다수가 각자 대표발의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 @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목)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하여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됐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무려 5조6000억 원을 투입할 때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범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아 낸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겠는가"며 "억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당연히 국고 일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집단휴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조는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도 '누구도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 집단행동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행동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올바른 의료개혁은 의사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한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간병비 급여화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11일 김윤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통과에 실패한 간호법, 지역의사법, 공공의대법,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개정 우선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당론 현실화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전체 보건의료직능 면허범위를 명확히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직능별 업무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상위에 조정 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업무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입법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로 해결하고 간호·간병 급여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봅법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직능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 참석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 보장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김 의원은 "21대에 추진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현재 당론"이라며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관련된 정부 지원법과 간병비 급여법,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문 그룹은 우선 의원실 주관으로 만들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공식적인 형태의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며 "당 내에서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그 곳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또 그 내용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마친 뒤 7월 1주차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을 발의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6월 2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 참여자를 확정하고. 3주차에는 간호법을 제출하고 자문그룹 1차 회의를 진행해 법안 초안 공유 및 숙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4주차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상안하고, 자문그룹 2차회의와 개별 간담회를 진행한다. 7월 1주차 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여타 직역의 전문자격제도 신설 및 강화와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 대표자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 15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