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의료 등에 일자리 예산 추경에 반영 요구"

• 당정협의서 대선공약 반영 8개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있게 추진해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해 8가지 사안을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무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또 치매치료 및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아래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했다.

또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하고,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을 지원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