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해 의약품 전주기 정부 개입 필요"

• 권혜영 목원대 교수, 심포지엄서 ‘공공제약사’ 필요성 강조

[2017 보건사회약료경학회 학술대회]

공공성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전주기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앙대에서 진행된 한국보건약료경영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성과 제약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이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발표에 앞서 “현재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마련 이전 연구를 담당했었는데, 정책 연구자 입장으로 연구한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게 흔하지 않은 경험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먼저 의약품이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존재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발생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약품은 질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접근성 보장이 곧 건강권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성이 강조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역할이 필요한데 정책 결정과 의약품 규제, 전문가 기준마련,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의약품 공공성을 위해 접근성 보장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 자체도 부재하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부재한 게 현실”이라며 “퇴장방지의약품, 진료상 필수약제가 있지만 극소수 약에 불과해 아직 필수의약품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고, 대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의약품 공공성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제약사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개입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제약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네릭 중심 포화상태가 형성됐다”면서 “또 건강보장제도를 통한 접근성이 확립됐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낮고 소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 의약품 합리적 사용 측면에서의 정책이 부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복합단지 등 기존에 설립돼 있는 정부 주도 시설 등을 통한 정부 주도 공공제약사 설립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판단된다”며 “의약품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총체적 관리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