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복수차관·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국회 논의 본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견 제출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중이라도,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 두 법안과 함께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두 의원의 법안을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법안 상정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 차관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등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키고 청장 아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