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졸속추진 비급여전면급여화 중단" 촉구

• 11일 성명 내 "급여항목 지원 강화, 의료계 참여 보장하라" 주장

대한개원의협회의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회의(이하 대개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를 가로막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이며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는 제도이며,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예비급여제도는 전체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개협은 ▲비급여전면급여화 정책 즉각 중단 ▲급여항목 지원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