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재정 지원 정상화 촉구…"사후정산제 도입"

• "과소 추계로 지난 10년간 5조원 지원금 미지급"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후정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다.

17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건보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5조 이상 누락됐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 상당 금액을 건보재정 지원해야 하는데도 과소 추계로 5조원 이상을 미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제수입액 기준 건보료 정산액 지원을 골자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원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 기한 만료될 예정이라 건보재정 불안감이 증가중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보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