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패는 재정절감…성분명처방 대안"

• 서울시약, 재정절감 가능한 약사-약국 정책 마련해야

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재정 절감에 달렸다며 재정절감이 가능한 약사·약국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환영한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재원 조달 외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재정 절감분을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에 반영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먼저 "제네릭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통보를 간소화시켜 총진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미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2009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서 약제비 지출이 4.6% 절감된 바 있고 2016년말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인식조사에서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방문약료서비스도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취약계층을 방문해 약물 복용을 관리한다면 재정 절감과 건강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환자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면 약사가 검토하고 의사가 다음 처방시 남은 의약품만큼 처방약을 줄일 수 있는 '남은약 줄이기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 만성질환의 비용의 효과적인 관리와 의·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약사·약국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과잉 공급과 수요를 예방할 수 있는 지불체계와 적정 수가의 도입 등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세워져야 보장성 강화대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